비료의 품질기준이 최근 3년간 평균 18.4%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비료(보통, 부산물 비료)의 품질기준 미달건수는 2014년 76건(811건 검사), 2015년 66건(826건), 2016년 76건(89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통 비료는 2014년 45건(247건 검사), 2015년 44건(253건), 2016년 49건(248건)으로 각각 품질기준 미달률이 18.2%, 17.4%, 19.8%로 높게 조사됐다.

지난해 품질기준 미달 49건 가운데서는 주성분미달이 39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농약검출 6건, 유해성분 1건, 기타 2건 등이었다.

황 의원은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비료 생산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품질검사의 실효성이 의문이다”며 “품질기준 미달 비료가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은 농업인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농진청이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과 협의해 비료 품질검사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고, 품질기준 미달 비료 생산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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