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연근해어업 생산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촌의 고령화 등이 빠르게 진행된 한해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전문가들로부터 올 한해 수산업계의 주요 이슈에 대해 들어봤다.

  (1) 수산정책 - 장홍석 KMI 수산정책연구실장
  (2) 연근해어업 - 이정삼 KMI 어업자원연구실장
  (3) 양식산업 - 마창모 KMI 양식산업연구실장
  (4) 국제·원양 - 정명화 KMI 국제수산연구실장

# 유통발전 기본계획 수립
“올해 수산물 유통법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발전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수산물은 농산물과 달리 산지시장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소비지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기업자본이 진입, 자리를 잡고 있다. 이 가운데 소비자들은 구매채널을 다양화 시키는 등 스스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 상품의 유통 효율성이 소비자 만족과 직결되고 있다.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지에 산지가 유연하게 대응해왔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따라서 기본계획에서는 정부의 유통정책이 어디에 집중을 해야할지 고민하는 것이 기본계획의 골자다.

변화하는 소비자와 소비지 시장에 산지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데 수산물 유통의 첫 단추인 산지에서 물류, 위생, 품질제고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산지의 수산물 유통은 1960~1970년대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물류체계와 위생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될 수 밖에 없고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다. 따라서 유통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현재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위판 의무화 ‘논란’
“올해 논란이 제기됐던 것 중 하나는 위판의무화다. 위판의무화 논란에서 중요한 부분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현행 수산물 유통법 13조의 2에서 보면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이 전제조건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이 없다. 생산자의 말만 듣고 이를 증빙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또한 수산물 유통의 문제에 있어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할 것인지 가격의 변동성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것도 정확한 목표가 없다. 이는 현행 수산물 유통법상 위판의무화에 대한 것일 뿐 수협이 요구하고 있는 전체 수산물에 대한 위판의무화는 또다른 측면이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생산자는 자신이 팔고 싶은 곳에 판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가격에 합당한 제품을 구매할 권리가 있다.

이 두 지점이 만나는 수준에서 거래가 이뤄진다. 그러나 특정한 곳에서만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다면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물론 특정장소에서만 거래하는 것이 생산자들의 합의에 따른 자발적인 선택, 즉 협동조합의 시스템에 따라 이뤄지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하지만 이를 법으로 강제하려 들다보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 고령사회 진입
“우리나라가 올해로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어촌에서는 고령화가 보다 빠르게 진행, 어촌의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다.

어촌의 공동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정주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진다는 것이다.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생필품을 공급하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수퍼마켓을 예로 들면 이들은 경영체인 만큼 수익이 나지 않으면 유지되기 어렵다.

수퍼마켓이 동네에서 문을 닫게 되면 지역 주민들은 치약, 칫솔과 같은 기초적인 용품을 사기 위해 먼 곳까지 나가야하게 되고 이를 반복하면서 정주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진다.

이는 어촌계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어촌계가 현재의 폐쇄성을 유지할 경우 사람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곧 삶을 위한 기초적인 인프라의 붕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어가고령화에 따른 어촌공동화 현상을 개선키 위해서는 어촌사회의 문을 열고 외부인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어촌 여건에 맞는 인프라 구축도 고민해야한다. 도시 기준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어떤 인프라가 필요할 것인지 다시한번 고민해야한다.

고령화에 따른 또다른 문제는 인력문제다.

고령화가 되면서 흔히들 ‘자동화’를 고민하는데 자동화 설비 역시 사람이 있어야 굴러갈 수 있다. 고령의 어업인들이 자동화된 시설들을 다룰 수 있도록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