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산업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TAC(총허용어획량)제도 확대, 연근해어업 생산성 제고, 양식어장 환경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류정곤 한국수산경영학회장으로부터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정책대안을 들어봤다.

# 수산자원감소 대응방안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산자원관리다. 수산자원관리정책에서 최우선해야하는 것은 TAC 적용대상 확대라고 보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상업적으로 생산되는 어종이 120여종 정도 된다. 모든 어종에 대해 TAC를 적용하는 것이 이상적이긴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선 TAC적용대상어종을 40개 수준으로 확대해야한다.

TAC를 우선과제로 꼽은건 우리나라 연근해의 수산자원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마지노선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이다. TAC어종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어종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어종으로 분류, 주요 어종들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특정해역에서만 생산되는 어종은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두 번째로 검토돼야 하는 것은 어린물고기의 보호다. 원칙적으로 보면 TAC가 확대될 경우 어업인들이 질적 생산을 추구하면서 어린물고기의 어획이 줄어든다. 하지만 어획량이 저조할 경우 어업인들이 미성어를 어획해 TAC를 맞추려 하게 되고 이는 곧 자원가입량 감소로 이어지면서 전체 자원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경우에 대응해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낚시 관리다. 수산자원 관리 규제가 어업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업인처럼 TAC를 적용하진 않더라도 금지체장이나 전체 조획량 부분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낚시객이 쿨러로 몇 개씩 채워오는 것은 상업적 어업 수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낚시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업인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 어업생산기반 문제는 어떻게 해소해야하나

“수산업계에 신규인력의 유입이 적은 것은 육상노동자에 비해 노동강도가 높고 위험한 반면 그에 걸맞는 생산성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어선들은 복지공간이 매우 열악하고 노동환경도 매우 열악한 터라 신규인력 유입이 쉽지 않다.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문제는 결국 어업환경개선에서 시작돼야 한다. 어업환경개선의 시작점은 어선구조의 변경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노동여건, 선원복지 개선이다.

어선문제를 보면 노후어선을 운용하는 것은 생산성 측면에서 불리하다. 감가상각의 연한이 끝난 상황이다보니 선박의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고 유류비를 비롯한 각종 제비용도 늘어난다. 즉,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높일 수 있는 형태로 어선의 구조를 전환해야한다.

이와 함께 어업 과정에서 선원의 복지와 안전성을 제고해야한다.

수산업의 재해율은 타 산업보다 굉장히 높은 편인만큼 어업과 관련한 장비라도 안전한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전에 대한 매뉴얼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양식어업은 어떻게 해야하나

“양식어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환경문제다. 내만양식장은 어장환경이 악화되면서 생산성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선 내만 양식장의 수용력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맞춰 양식장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해야한다. 재정비 없이는 양식어업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인만큼 양식장의 바닥부분 일부를 청소하는 수준에서 해결되기 어렵다.

더불어 어장휴식년제도를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한다. 현행 법률에 어장휴식년제를 시행할 경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휴식년제가 실시된 적이 없다. 농지를 객토하거나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 바다도 휴식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양식업을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변모시키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양식어류는 가격이 매우 높은 수준인데다 가장 부족한 수산물인 어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순환여과식 양식기술을 바탕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자동화·기계화를 통한 기술집약직 산업으로의 전환도 이뤄져야 한다.”

# 수산물 유통은 어떻게 해야하나

“우리나라의 수산물 유통은 식품에 적합한 처리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상황이다.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우선돼야 할 과제는 바로 선도관리시스템으로 꼽을 수 있다.

수산물이 유통되는 실태를 국민들이 알게되면 우리 수산물을 오히려 안먹게 될 것이다.

이는 과학적인 ‘위생기준’이 아니라 국민이 식품에 기대하는 기본적인 기준에도 미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바닥경매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식품을 다루는 산업에 걸맞는 위생시설과 절차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식품안전문제는 이미 축산업에서는 이뤄진 부분인 만큼 앞으로 유통시설의 현대화 등에 정부와 시설의 운영주체가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수부에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수산업계에서도 비위생적 관행개선과 시설개선 등에 노력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