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특위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데다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이 다수 참가하는 등 과거의 기구에 비해 차별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450만 농민들은 항상 정부가 농업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마다 해왔던 것처럼 이번 농특위 역시 `사후약방문''과 같은 형식적인 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양곡유통위원회가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고 농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너무 쉽게 했다는 것이 우리 농정의 현주소임을 이미 여러차례 경험한 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농특위가 진정 농업을 위한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임명직 위원의 위촉은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번 농특위가 이름뿐인 특위가 되지 않으려면 위원장은 농업사정에 정통한 사람이 선정돼야 한다.
농특위는 개방화와 구조개선정책을 답습했던 문민정부 및 국민의 정부 농정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한다.
농특위가 기존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 구성 단계에서부터 그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인사를 통해 작금의 어려운 농업현실을 타개할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