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대형선망어업 구조재편, 어떻게 추진해야하나
어획물 위생·안전성 관리 한계…대형선망어업 기지 마련 필요

▲ 지속가능한 대형선망어업을 위해서는 어선 감척과 시장 분산, 어선현대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일본 히라도 항에 정박중인 일본 199톤급 대형선망어선 신조선.

대형선망업종의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서는 어선감척과 양륙장 분산, 어선현대화 등이 최우선 과제로 손꼽힌다.

수산자원량에 비해 과잉상태인 선단의 수를 큰 폭으로 줄이되 어선현대화를 통한 저비용 생산구조로의 전환, 시장 분산을 통한 수산물 위생·안전성 확보 및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형선망업계와 수산업계의 전문가들로부터 대형선망어업 구조재편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上-한계에 직면한 고투입 생산구조
  中-일본 대형선망어업, 어떻게 달라졌나
  下-대형선망업계 구조재편 방안은

# 선단, 15개 수준까지 감축해야
대형선망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24개 선단을 15개 선단 수준까지 감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형선망어선이 주로 어획하는 어종은 고등어와 전갱이로 이들 자원은 과잉어획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한·일 어업협정 지연으로 조업할 어장이 줄어든데다 미성어 어획량이 증가하면서 현 상황이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 선망업계가 양식수산물 생산을 위한 ‘사료공급기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단 감척으로 어획노력량을 대폭 감축, 잔존선사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형선망업계에서는 선단 감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감척에 소요되는 비용이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선망업계에서는 1개 선단을 감축하는데 1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감척사업 단가는 1개 선단당 60억원 수준이다.

마일도 대형선망수협 지도과장은 “대형선망업계에서는 정부에서 현행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감척사업을 규정대로 실시해주면 부산시와 대형선망업계에서 차액을 마련하는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자원감소를 억제하는 동시에 선사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감척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대형선망어업 기지 마련 필요
대형선망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부산공동어시장에 집중된 현행 구조를 벗어나 남해안 일대에 추가적인 대형선망어업 기지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운영중인 대형선망어업 선단은 23개 운반선의 대부분이 부산공동어시장으로 집중된다.

지나치게 과도한 물량이 부산공동어시장으로 집중되면서 어획물의 위생·안전성 관리상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성어기에는 많은 수의 운반선이 집중되며 아슬아슬한 곡예운항을 해야하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멀리 떨어진 어장으로의 출어를 기피하게 되면서 선단이 특정 해구에 집중, 해당 수역의 수산자원에 미치는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선망어선이 생산한 수산물을 양륙·위판하고 선수용품을 보급할 수 있는 대형선망어업 기지를 남해안 일대에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코우 카타야마 나가사키 어시주식회사 부장은 “고등어를 비롯한 등푸른 생선은 다른 어종에 비해 선도가 빨리 하락하기 때문에 선도관리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따라서 어시장에서는 적정한 물량을 위생적으로 처리, 이를 통해 어획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도 “부산공동어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될 경우 양륙과 위판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 성어기에 어획되는 물량을 모두 소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조업경비를 절감하고 국민들에게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부산에 집중된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 어선현대화로 경쟁력 높여야
대형선망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선현대화를 통해 조업경비를 감축, 어획량 감소에도 채산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형선망업계는 과거의 노동집약적 생산구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업종으로 조업에 소요되는 경비 부담이 큰 업종이다.

이 가운데 수산자원은 감소세에 있어 향후 생산량의 비약적인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어획량이 하향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가정, 어선현대화를 통해 조업경비를 줄여 어획량이 줄어들더라도 경쟁력을 유지토록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선사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선사간 통합을 통한 조직슬림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엄선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어선현대화는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수산자원감소와 국제적인 자원관리 규제강화, ILO(국제노동기구) 어선원노동협약의 확산 등 수산업계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변화가 예고된 만큼 선사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어선현대화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류정곤 KMI 선임연구위원도 “선원의 고령화와 청년층의 어선 승선기피 등을 감안할 때 현재 6척의 어선에 73명이 승선하는 구조로는 지속가능한 조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자동화시스템을 통해 선단의 규모를 감축하고 어선원 수요를 줄여 비용을 절감, 선사의 매출이 줄어들더라도 안정적으로 경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형선망업계가 ‘수산업계의 삼성’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규모화된 업종이긴 하지만 다른 산업영역과 비교하면 중소기업에 불과하다”며 “장기적으로 대형선망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선사들을 통합해 규모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가공·유통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계열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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