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면 제조물 결함 발생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들의 소송사건 증가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비한 농축산 관련 업체들의 대응을 업종별로 알아본다. 〈편집자주〉

◇농약업체
대부분의 농약업체들은 제조물책임법 시행을 앞두고 농약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대농민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전준비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특히 농약공급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 방지를 위해 농약포장지에 적정사용량과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표기토록 하고, 위험표시를 그림문자로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경농은 그동안 제조물책임법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했으나 앞으로는 농약 오·남용을 막기위해 라벨을 강화하고 이미 시행중인 외국사례를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동부한농은 우선 제품에 하자가 없도록 효용시험, 등록시험에서부터 만전을 기하자는 원칙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생산공정을 철저히 하는 한편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홍보하는데 주력, 분쟁소지를 없애나가기로 했다.

◇농기계업체
농기계 업체들은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지만 대형업체에 비해 중소형업체의 경우 구체적인 대응책마련은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대형업체는 제품안전표시를 적용하고 제품사용 설명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등 제조물책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헙력업체, OEM업체와 계약관계를 검토하는 등 내부적으로 제조물책임 관련팀을 구성, 대처하고 사내 직원교육과 대리점교육을 추진중이다. 또 일부 대형업체들은 국내 자동차 업체를 벤치마킹하고 외부 컨설팅업체에게 의뢰해 컨설팅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기계 업체들은 구체적인 대응책은 미흡하다는 의견이다.
업체들은 부품 안전성 정밀 검증에 따르는 원자재가격 상승이 예상돼 제품 가격상승까지 예상돼 부담이 따르는데다, 제조물책임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해 줄 수 있는 관련기관이 없어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종자업체
종자업체들은 PL법시행과 관련 아직까지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종자는 농민들과의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지만 PL법 범위내에 종자가 포함되는 지에 대한 적용범위가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보호원측은 이와 관련 종자도 코팅처리라는 가공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광의의 범주에서 PL법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보험회사측은 종자를 제조물로 분류하지 않고 있어 상품개발 단계에서부터 배제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이유로 현재 종자와 관련된 PL보험상품은 아직까지 개발돼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종자업계는 업계차원에서 대책안을 마련하기보다 각 회사별로 이 법 적용과 관련된 내용을 연구검토하는 단계이다.
규모가 큰 회사들은 자체별로 `분쟁처리기구''를 두고 이곳에서 PL법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소규모 회사는 분쟁이나 PL법과 관련된 대책이 사실상 없는 실정으로 분쟁이 발생될 경우 곧바로 도산이나 부도로 이어질 공산이 큰 상황이다.

◇사료업계 PL반응
배합사료업체들은 오는 7월 시행예정인 PL법의 대책마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PL법에 대한 자체 연구검토는 물론 민간교육단체에서 집중적인 교육을 받고 있다. 또한 제품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피해발생에 대비해 PL보험가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업체는 PL법만을 전담하는 법리팀을 따로 구성해 PL법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실제로 PL법시행에 대비해 애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나 제일제당, 천하제일사료, 삼양사 등 일부 업체는 이미 HACCP인증을 통한 제품 품질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두산, 한일사료, 서부배합사료 등도 오는 7월 PL법 시행에 대비해 HACCP나 ISO등 인증서 획득을 서두르고 있다.
애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나, 제일제당, 천하제일사료는 PL보험가입을 통해 분쟁에 대비하고 있다.

삼양사 관계자는 “지난해말부터 PL보험가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료분야는 사고발생시 피해가 크기 때문인지 요율이 높고 배상한도도 타 산업에 비해 낮다”고 밝혔다.

◇동약업체
동약업체들은 지난해부터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다 동물약품협회는 사업계획에 제조물책임법 시행과 관련한 사업까지 벌이는 등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