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정부예산(안)은 올해 1490억원보다 149억원 삭감된 134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농업인 단체와 업계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 보조액이 감소하면 농가생산비가 상승할 수 있으며 가축분 등의 부산물 자원화도 저하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유기질비료 업계는 국고 보조액 149억원 감소 시 지방비 보조액 94억원 가량 감소, 농가생산비는 243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비료 중 80% 정도가 가축분퇴비인 점을 감안하면 예산 축소로 인해 가축분퇴비 공급물량이 감소될 경우 부산물 자원화, 순환농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관해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 관계자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 감축은 특히 가축분퇴비의 공급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자연순환 농업 정착이라는 지원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농협 관계자는 “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예산 감축이 논의되는 이유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로 알고 있다”며 “신규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농가소득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는 농협의 입장에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축소로 인해 농업생산비가 증대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지난 17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성명서를 통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 축소로 인해 정책 취지가 흐려짐은 물론 유기질비료 시장이 왜곡될까 우려된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그간 성공적으로 달성해 온 정책성과와 당초 사업목적을 고려해 철저한 예산안 검증 및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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