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어선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어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어선원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에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민주평화, 고흥·보성·장흥·강진)·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 해운대을)·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 공동주최, 본지와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주관으로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수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선현대화 방안’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上-어선노후화, 무엇이 문제인가
  下-[지상중계]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선현대화 방안 국회 정책 토론회

  △주최 :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윤준호 국회의원·위성곤 국회의원
  △주관 : 농수축산신문·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후원 : 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 
  △일시 : 2018년 9월 17일(월) 13:30~17: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좌장 : 류정곤 한국수산경영학회장
  △주제발표자 : 김종모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장, 엄선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이나다 히로시 도쿄해양대 교수
  △지정토론자 : 김대성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장, 남용윤 선박안전기술공단 기술연구원장, 이강영 창남수산 대표, 정성재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관, 진송한 중소조선연구원 차세대한국형어선개발연구단장, 황춘옥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대의원 (가나다 순)
  △정리 : 김동호 기자, 이문예 기자
  △사진 : 엄익복 기자

[개회사]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우리나라 연근해어선의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노후어선은 연료효율이 낮아 유류소모량이 많고 복지공간이 부족해 청년들의 승선기피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어선노후화로 어선원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오늘의 토론회는 시의적절한 토론회라고 생각한다. 오늘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실효성있는 어선현대화 정책대안을 제시해주기를 부탁드린다.”
 
 

[환영사]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 부산 해운대을)
“어선노후화는 오래전부터 지적돼온 수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다. 특히 대형선망어선의 경우 노후어선이 전체 어선의 92%에 달할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한·중·일 3국이 치열하게 경쟁조업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어선 현대화가 늦춰진다면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은 점점 뒤처지게 될 것이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오늘 논의된 정책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나아가 우리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환영사]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제주 서귀포)
“우리 수산업은 심각한 어선노후화로 경쟁력이 약화되는 동시에 어선원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 특히 선원들을 위한 복지공간이 부족, 젊은 선원의 승선기피를 불러와 수산업의 미래마저 어두운 실정이다. 이 가운데 어선현대화 정책방향을 살펴보고 수산업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오늘의 토론회는 뜻깊다고 생각한다.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좋은 정책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

[인사말] 김임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장
“어선은 수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 최고점을 찍은 어선수는 점차감소하고 있고 노후어선은 증가하고 있다. 생산수단이 노후화되면서 수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미 이웃나라 일본은 어업생산성과 어선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어업구조개혁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어선현대화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오늘 토론회가 어선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마련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인사말] 최기수 농수축산신문 대표이사
“우리 연근해어업은 수산자원감소와 수산인력의 고령화, 어선노후화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중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어선노후화를 해결하기 위한 어선현대화 정책이다. 어선현대화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국회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오늘 토론회는 황주홍 위원장님을 포함한 세분의 의원께서 공동주최한 만큼 국회의 협력과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농수축산신문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

[축사] 김정재 의원(자유한국, 포항시 북구)
“지역구인 포항에도 어촌이 많아 어선현대화에 대해 공부하고 싶어서 참석하게 됐다. 오늘 토론회에 와보니 어선노후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수산업이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코자 노력하겠다. 또한 수산업계의 종사자들과 함께 일하는 농해수위 의원이 되겠다.”

[축사] 윤영일 의원(민주평화, 해남·완도·진도)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어떤 경우는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상황도 있고 또다른 경우는 법 개정 노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정부에서 우리 수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선현대화에 노력해줬으면 한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정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축사]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
“해수부는 수산업계의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젊은 인재들이 수산업에서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도록 어선현대화 방안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어선의 조업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선원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어선을 표준형어선으로 탈바꿈하고 안전조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은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

[주제발표1]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어선현대화 방안
- 김종모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장

- 안전·복지 중심 어선현대화 추진

“장기간 선형개발, 어선신조 등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해 어선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다. 어선노후화는 선원의 복지공간이 부족하며 유류소비량과 수리비가 급증, 주변국에 비해 어업경쟁력이 약화되는 원인이 된다. 이에 해수부는 △안전·복지 중심의 노후어선 구조개혁 △고효율·친환경 어선으로 저탄소녹색성장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안전한 어선을 목표로 어선현대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먼저 242억원을 투입, 2021년까지 연안 5개 업종과 근해 5개 업종에 대한 표준선형개발 설계와 시제선 건조, 시험조업을 추진한다. 새로 개발되는 표준 선형을 통해 어선원의 복지와 안전을 강화하고 어업경비절감을 통한 어업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로 노후어선 현대화를 위해 5년 거치 10년 상환, 자담 10%, 융자 90%조건으로 어선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또 새로운 어선등록제도를 길이로 환산토록해 선원의 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늘리고 조업안전을 위한 공간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중 이와 관련한 기준의 재정비와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절감형 LED등 보급사업과 내수면 어선에 대한 전기추진기 보급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업인의 어선어업 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선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주제발표2] 어선현대화 필요성과 방향
- 엄선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 제도개선·정부지원 확대 필요

“그동안 어선정책이 미흡했던 측면이 있다. 자원이 줄어들면서 어선자체가 남획의 주범처럼 인식됐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어선어업은 극한직업이라는 TV프로그램에 단골로 소개된다.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나라에서 수산업이 극한직업으로 소개되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함께 반성해야 하는 대목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 맞는 어선현대화가 필요하다. 어선현대화는 단순히 어선을 신조선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어획물의 부가가치 중심으로 배를 바꿔가는 것이다. 연근해어선 4만3000여척을 관리하기에 어선관련 정부 조직이 작고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더불어 어선의 문제는 단순히 어선현대화에서 끝나지 않는다. 어선의 시스템을 바꾸면 어선어업의 모든 시스템이 함께 변화해야한다. 어업인력과 어업제도, 양륙장 등 어선어업과 관련한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접근, 변화를 도모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어선현대화에 대한 지원이 강화하는 동시에 어선현대화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개편해줘야 한다. 먼저 현행 금리 3% 이차보전을 하는 형태로는 어선현대화가 이뤄질 수 없다. 자금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선원을 위한 공간을 넓히려면 배가 커져야 하는데 선복량 규제로 묶여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주제발표3] 일본의 어선어업 지원대책
- 이나다 히로시 도쿄해양대 교수

- 수산업 다원적 가치 감안해 정부지원 확대해야

“일본은 2007년부터 어업구조개혁종합대책사업을 통해 어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다. 어업구조개혁종합대책사업은 수산자원관리에 힘쓰는 어업인이 새로운 조업·생산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고성능어선을 도입하는 등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발전과 함께 고민하는 것이다. 수산업을 통해 어촌의 유지·발전을 도모하는 개념이다. 어업구조개혁사업의 또다른 중요한 점은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개혁적인 모델을 제시하면 이를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을 위한 대선건조위원회를 설립하고 내부 협의를 거쳐 수산청의 승인을 받으면 사업이 시작된다. 사업과정에서는 시험조업을 실시하는데, 어선 건조비의 최대 3분의 1까지 용선료 형태로 지급한다. 시험조업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지원된 금액이 상환되는데 현재까지는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전문가와 젊은 수산청관계자가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는 것이다. 어업과 지역실태를 파악하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도출해낸다. 물론 어업구조개혁사업으로 어획능력 증강은 불가능하다. 선박을 줄이고 소요인력을 줄여 경비를 절감하거나 선도관리 등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이지 그물의 크기를 키우지 못한다. 더불어 노동환경도 개선해야한다. 한국에서는 어선건조를 지원하는데 있어 수산업의 다원적 기능을 고려해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도 선박을 통한 밀수나 기름유출 등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것은 어업인들이다. 수산업이 무너지면 이같은 기본적인 기능들을 전부 국가가 수행해야 한다. 이 비용을 고려하면 단순히 대선건조비용 뿐만 아니라 실증비용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정토론]

△<좌장> 류정곤 회장=어선노후화는 그동안 정책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이나다 히로시 교수의 얘기대로 국제적으로 어선에 대한 정부지원은 엄격히 제한된다. 그러다보니 어선이 노후화되고 악순환이 이뤄진다. 오늘 토론회는 법률을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국회에서 이뤄진다. 어선현대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

△김대성 회장=어선현대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고려해줬으면 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이야기 하겠다. 우선 어선현대화가 어획능력증강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정부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대목이다. 둘째로 낚시레저업을 하는 선박이 현대화사업을 지원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남해일대의 갈치 낚시배나 충남의 주꾸미 낚시배 사례를 볼 때 이들 낚시어선들에 대해 현대화를 지원할 경우 자원을 남획과 어업인과의 갈등 심화요인이 될 것이다. 셋째로 어선현대화는 수산물 선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어획물은 선도관리수준에 따라 어업인의 소득이 크게 달라진다.

△이강영 대표=어선현대화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추진되는 연근해어선 현대화사업은 융자 90%, 자담10%, 법인기준 금리는 3%다. 선망어업의 경우 1개 선단이 6척의 배로 이뤄지는데 모든 배를 바꾸려면 너무 큰 돈이 들어간다. 일본은 1% 이내의 저금리와 함께 건조자금의 일부를 지원해 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로 복잡한 절차의 간소화다. 운반선 신조과정에서 느낀 것은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것이었다. 사업자 선정부터 융자금 지원까지 7개월이 소요, 선박건조계획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지원조건도 문제다. 현행 규정에서 지원조건은 융자 90%, 자담 10%이지만 사업자의 담보여력, 신용평가 등을 토대로 한 심사에서 융자한도가 낮으면 어선 건조 자금이 부족해진다. 부족한 융자 30%는 신조선 후취담보로 설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선원 거주공간과 복지공간 확보를 위해 선복량 증톤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ILO(국제노동기구) 어선원노동협약 조건에서 보면 선실이 수면위에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선복량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황춘옥 대의원=어선현대화를 위해서는 선복량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선원들의 사고사례를 보면 양망중에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선복량이 제한된 상태에서 설비를 확충하다보니 일할 공간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곧 사고로 연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데 정작 수산업계에서는 선박규제가 먼저인 상황이다. 선망어업은 TAC(총허용어획량)로 어획량규제를 받고 있어 선박이 커진다고 해서 어획량이 늘지 않는다. 선복량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선원의 안전과 복지를 담보하는 어선현대화가 불가능하다.

△남용윤 원장=안전성과 환경보호라는 측면에서 어선현대화의 방향성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어선이 노후화되면 구조강도 약화와 엔진고장, 화재 등이 어선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다. 복원성 문제도 있다. 대부분의 국내어선은 1980~1990년대에 건조된 것으로 복원성이 약하다. 또한 인명사고로 연결되기 쉬운 충돌사고에도 취약하다. 어선현대화 추진시 충돌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의 개발·도입·정착이 필요하다. 환경측면에서는 어선현대화를 통해 배출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이와 관련한 규제·관리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성재 연구관=수익성과 경제성에 치우치다보니 그동안 어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진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어업인을 위해 꾸준한 연구개발을 추진해 왔고, 끊임없는 제도개선과 연구개발로 신조선 건조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고선 도입에 치중해 왔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어선을 건조할 수 있는 중소조선소가 고사상태다. 내수산업 유지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어선관련 연구개발과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제 향후 30년을 내다보며 어선어업을 위한 요소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국가적 인프라구축, 관련산업 적용 등에 대한 큰 그림이 필요하다.

△진송한 단장=조선기술은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어선분야는 전문가를 만나기도 힘든 실정이다. 국내에 26개 대학에 조선공학과가 있고 조선기자재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연구기관도 있는데 어선은 연구소가 없다. 어선현대화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연구센터가 필요하다. 어선전문연구센터에서 어선원의 안전과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수 있고 어선을 만들 수 있는 중소조선 기술력도 확보할 수 있다. 더불어 어선의 전 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조직도 필요하다. 자동차의 경우 기업차원에서 투자해 하나의 모델을 만들면 보급이 되지만 어선은 다르다. 선주의 취향이나 조업시스템 등이 모두 다른 터라 국가가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개발에 나설 필요가 있다.

[청중토론]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정부에서 어선현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어선현대화가 왜 안됐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야 한다. 어선현대화를 위해서는 어업인들이 어선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연근해 조업구역을 구분하고 TAC중심의 자원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준택 대형선망수협 조합장=선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제조업은 수익이 예측가능하기에 투자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산업은 불확실성이 커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선복량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선원복지를 위해 화장실을 3개 만들려 해도 공간이 부족하다.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식당을 잘라내야할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