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현대화, 선박만 달라진다고 해결될 문제 아냐"
본지 주관, 수산업 경쟁력 강화…국회 토론회

▲ 본지와 한수총은 지난 17일 황주홍 의원·윤준호 의원·위성곤 의원과 함께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선현대화 방안’을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본지와 한수총은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정책대안 및 지원대책을 마련코자 토론회를 기획, 수산자원관리, 수산인력육성, 어선현대화 등 3가지 현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했다.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어선현대화를 위해서는 어선정책과 어업제도, 유통시스템, 수산자원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 해운대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 주최, 본지와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선현대화 방안’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어선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선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수산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엄선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어선현대화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어선현대화는 사람과 어획물의 부가가치 제고, 경비절감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이는 선박만 달라진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대형선망어업을 예로 들면 운반선을 줄이려고 해도 부산공동어시장에 집중된 양륙시스템으로는 줄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또한 선원의 안전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간이 필요한데 현행 제도하에서는 쉽지 않다”며 “어선현대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어업제도, 양륙시스템 등 수산업 전반에 걸친 인프라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은 청중토론을 통해 “어선현대화가 아무리 중요해도 어업인들이 투자를 하기 꺼려지는 환경에서는 이뤄질 수 없다”며 “이를 위해서는 어획량 관리를 하되 다른 복잡한 조업규제를 완화, 어업인이 적극적으로 어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준호 의원은 “어선노후화문제는 20년 넘게 반복된 것으로 어선, 제도, 어선원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문제”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선현대화와 관련된 부서장들이 TF(태스크포스)팀을 만들고 장시간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어선현대화의 큰 방향을 잡아가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수부가 중심을 잡고 보다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면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수산업의 다양한 다원적 가치를 감안, 정부차원의 지원이 확대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나다 히로시 일본 도쿄해양대 교수는 “어업인은 조업과정에서 국방을 지원하고 밀수차단, 기름유출 발견 등을 수행하는데 이를 정부가 수행하려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며 “어업인들이 수행하는 다원적 기능을 감안하면 정부는 개혁적인 어선에 대해 건조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선의 시험조업비용까지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