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양식산업의 미래산업화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정책토론회가 지난 23일 김정재 의원(자유한국, 포항북구) 주최, 본지와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양식산업 미래산업화, 필요한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정우택 의원(자유한국, 청주 상당구), 유기준 의원(자유한국, 부산 서구) 나경원 의원(자유한국, 동작을), 김영우 의원(자유한국, 포천 가평군), 김태흠 의원(자유한국, 보령·서천), 윤영일 의원(민주평화, 해남·완도·진도) 등 여러 의원이 참석해 양식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上) 양적성장에 머무른 양식산업성장
  (下) [지상중계] 양식산업 미래산업화, 무엇이 필요한가 국회토론회

  △주최 : 김정재 국회의원
  △주관 : 농수축산신문·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후원 : 수협중앙회
  △일시 : 2018년 11월 23일(금) 14:30~17:4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좌장 : 강준석 전 해양수산부 차관
  △주제발표자 : 조성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양식어촌연구실장
  △지정토론자 : 김광익 제주어류양식수협 상임이사, 이원교 전남대 교수, 임구수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남북수산협력단장, 전제천 국립수산과학원 양식관리과장, 최찬환 한국양어사료협회장, 한우진 일출봉수산 대표  (가나다 순)
  △정리 : 김동호 기자, 이문예 기자
  △사진 : 엄익복 기자

[개회사] 김정재 의원
“양식어업은 양식기술의 꾸준한 개발을 통해 매년 생산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산업이다. 더욱이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통해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으며 해양수산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양식산업의 미래산업화가 수산업 발전의 핵심산업이 되기를 희망한다.”

[환영사] 김임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장
“양식산업이 전통적인 어업을 대체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수산산업의 핵심 동력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산업화를 위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발전시켜야 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인사말] 최기수 농수축산신문 대표이사
“안정적인 수산물의 공급을 위해 양식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양식산업은 여전히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어장환경 악화, 기후변화 등으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농수축산신문은 국내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산업계 종사자와 전문가, 해양수산부 관계자 등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축사]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첨단 양식기술 개발을 위한 무한 경쟁에 진입했다. 하지만 우리 양식산업은 영세한 기업구조, 어장환경 악화로 인한 생산성 감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등 성장 한계에 직면해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정체된 우리 수산업이 양식어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정책과제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해양수산부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축사] 이주영 국회 부의장
“세계적으로 양식어업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는 반면 국내 양식산업은 2000년대 후반부터 생산성 저하로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 토론회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발표와 열띤 토론을 통해 양식산업의 생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양식산업의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

[축사]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최근 국내 양식산업은 점차 생산성이 떨어져 한계에 부딪힌 실정이며 생사료 공급문제도 양식산업의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양식업이라는 주요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고견들이 나와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오늘 나온 의견들이 정책적 입법적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축사] 정우택 의원
“국내 양식어업은 생산량에 비해 생산금액이 적은 수준이다. 국내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중으로 양식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의 개발과 품종 육종이 필요하다. 오늘 정책토론회를 통해 양식산업이 미래먹거리이자 일자리창출분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축사] 유기준 의원
“사람들은 양식산업을 단순한 1차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순환여과식 양식, 바이오플락 등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는 등 융복합시대에 적합한 산업이 됐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정책대안을 마련, 양식산업의 미래산업화를 도모한다면 대한민국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축사] 나경원 의원
“양식산업은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다. 양식산업이 미래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도 만들어져야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풀어야 한다. 또한 산업의 성장을 도모할 예산도 마련해야 한다. 김정재 의원께서 이런 일을 잘해주시리라 믿는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 양식산업이 미래먹거리산업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

[축사] 김영우 의원
“2050년이 되면 세계인구가 120억명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또한 세계 인구 1인당 수산물 소비량 역시 증가하고 있어 수산물 공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양식어업은 우리가 반드시 키워야 하는 산업이라고 생각한다. 의원의 한명으로 양식산업의 미래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와 예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축사] 김태흠 의원
“수산물 자급률이 계속 하락세에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양식산업이 우리 수산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수산물 수출의 길을 여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양식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 뒷받침할 것이 있다면 마련해야한다. 김정재 의원을 중심으로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주제발표1] 미래 양식산업의 성장을 위한 추진전략
  - 조성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
“지난해 어선어업 생산량은 92만톤을 기록한 반면 양식어업 생산량은 230만톤을 기록, 전체 수산물 공급량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2016년 기준 양식어가의 소득은 7186만원을 기록해 전체 어가대비 1.5배가 많았으며 도시근로자에 비해서도 1.2배 수준이었다. 하지만 양식산업은 여전히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밀식에 따른 어장환경악화와 이에 따른 항생제 사용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에서는 양식산업의 첨단화와 규모화,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양식생산구조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먼저 전략양식품목을 육성하고 스마트양식장 조성과 외해양식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양식생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수처리시설을 개발·보급하고 중요한 자재인 배합사료도 개발·보급하고 있다. 또한 자연환경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순환여과식 양식을 확대도 추진한다. 더불어 양식어업인들이 배합사료를 이용토록 유도해 수산자원보호와 생산성 증대, 식품위생확보, 첨단양식기술확보 등을 도모할 계획이다.”

[주제발표2] 양식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한 과제
-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양식어촌연구실장
“전 세계적으로 양식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세계 수산업 생산량은 어로어업 생산량이 보합세를 보이는 반면 양식어업 생산량은 1990년부터 연평균 7.8%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 어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미래식량산업으로 양식산업을 육성할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양식기업들은 대기업간 인수합병을 통해 수직계열화를 추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양식산업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양식업이 갖고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제어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규모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양식 기자재를 비롯한 시스템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한다. 넷케이지에서부터 배양시스템, 생산시스템, 에어레이션, 급이시스템, 가스디퓨저, 모니터링 등 양식어업에 필요한 첨단양식 기자재산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식산업의 미래산업화를 도모해야 한다. 양식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와 해외진출활성화도 필요하다. 먼저 투자의 공공성을 위해 정책펀드로 모태펀드를 운용하고 운용기관의 수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야한다. 더불어 국내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개발도상국의 토지와 노동력, 자연자원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는 진출대상국에 따라 다양한 진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정토론]
△<좌장> 강준석 전 차관=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와 양식업계에서 많은 노력을 이어왔다. 하지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오늘 토론회에서는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짚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양식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와 정부관계자 등이 제시하는 대안을 들어보겠다.

△김광익 상임이사=제주에서 광어 양식은 30여년간 제주 경제의 중심산업으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2018년 현재 폐사어의 물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며 38%대에 이르고 있다. 주로 △수질오염에 의한 오염수 유입과 이에 따른 질병 발생 △기후 변화에 의한 신종 바이러스 발생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까지의 수처리 시스템은 현장에서 효과가 기대에 못미치고 있어, 순환여과식 양식시스템(RAS)이나 전기분해·자외선·오존을 활용한 양식장 용수 정화 처리시설 등의 수처리 시설 설치가 해결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양식 산업을 위해서는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양식 시스템 개발이 절실하다.

△한우진 대표=양식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우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생산이 필요하다. 먼저 양질의 백신을 개발하는 동시에 생사료 사용량을 줄이면서 양식어류를 생산할 수 있는 사료가 개발돼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 양식산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교육과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비자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 직업훈련원에 양식어업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동시에 관련 기관을 만들어 어업인들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또한 장기간 양어장에서 근무한 숙련된 외국인력을 위한 재입국제도도 필요하다. 지난해 8월 신설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는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임구수 단장=전세계적으로 양식어업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어분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00년 1톤당 413달러수준이었던 국제어분가격은 지난해 1톤당 1365달러 수준으로 급등했다. 우리나라처럼 어분수입국에서는 이같은 가격급등은 양질의 어분확보에 악재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양질의 어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해외진출에 나서야 한다. 수협은 최근 연간 2만톤 수준의 어분공장을 해외에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해외어분공장을 통해 국내에 안정적으로 어분을 공급하게 될 경우 양식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최찬환 회장=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연안환경의 악화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미성어 등으로 만든 생사료는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내만 등 양식어장의 환경도 악화시킨다. 따라서 배합사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불어 ICT를 기반으로 한 첨단 스마트 양식 산업화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자동화·첨단화로 인력 감소, 노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양식 전과정의 기술·관리의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 제도개선도 병행돼야 한다.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을 통합한 양식산업발전법을 제정하고 축산사료 중심의 사료관리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수산사료관리법을 제정, 양식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제도를 마련해야한다.

△이원교 교수=양식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탈바꿈 하려면 우선 생산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연안에 한정된 생산능력으로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한정된 공간에서 밀집된 사육을 할 경우 환경악화로 생산성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외해양식과 육상첨단양식에 과감하게 도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우수 인력의 육성도 필요하다. 정책기조는 기르는 어업 중심이지만 교육문제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다. 양식분야의 우수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기사 양성 수준의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전제천 과장=국내 양식어업은 연안과 내만이 중심이다. 양식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간적으로 외연확대가 필요하다. 수평적 개념에서는 외해를 활용할 수 있는 양식기술을 개발해야하며 수직적으로는 어장의 수층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품종과 품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양식산업을 위한 기술의 융복합이 필요하다. 노르웨이의 연어산업은 단순히 육종 하나로만 이뤄진 것이 아니라 질병, 스마트양식, 생명공학, 기자재, 환경 등 관련기술이 모두 연계돼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냈다. 양식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히 품종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