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목소리 담은 시책 발굴 주력"
생산기반 강화·농업인 소득보장 관련 조례 제정도

[농수축산신문=안춘배 기자] 

김성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은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소득안정에 역점을 두고 현장중심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농어업인의 현안 및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고 농어촌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발로 뛰고 있다. 특히 농민운동가 출신으로 누구보다 농어업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김 위원장이 앞으로의 농수산 분야 주요 의정활동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 농수산위원회 운영방향은

농수산위원회에선 조례의 제·개정, 예산 심의확정, 결산 승인, 도민의 직결된 민원해결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결과 정책을 결정한다. 지난해 제정된 ‘전남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지원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특히 농어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어업의 경쟁력 있는 정책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 농가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에도 앞장서겠다. 또 주요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화에 노력하겠다. 고령화된 농어촌에 젊은 인력이 유입돼 농어촌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추진과 예산 확보에 혼신을 다할 방침이다.

# 농어업 주요시책 및 정책 대안은

전남의 주요 농산물 생산량은 전국의 20%, 수산물 생산량은 57%를 차지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전국의 52.7%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기반으로 민선 7기 전남도 농수산 분야 시책은 농수축산 생명산업벨트 육성을 통한 농수축산업의 부가가치 증대, 영산강 간척지 내 통일농업단지 조성과 천일염을 비롯한 수산물 보내기 등 남북교류 활성화 등이다. 또 농업인 월급제 지원과 기본 소득제 도입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농수산 분야 도정 방향과 고령화ㆍ공동화되고 있는 농어촌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시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 최근 농수산위원회가 중심이 돼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도 고령화되고 있는 농어촌 현실을 반영해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또 청년 농어업인들이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 앞으로 농축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농어촌 발전을 위해 꼭 추진돼야 할 시책들을 발굴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에 대한 대안도 꾸준히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 농어업의 보호대책 마련은

농가당 평균소득이 3800만원 정도인데 반해 농업소득은 23년째 1000만원에 머물고 있어 농업소득만으로는 농업인의 생계마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 농업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농민수당 지급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와 관련 도내 농산물의 취약한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전남도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어업인이 각종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어선원 보험과 해상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해 주는 어선재해보험에 대한 국고 보조뿐만 아니라 지방비 보조금도 늘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은

그동안 정부의 쌀값 안정대책은 알맹이도 없이 매년 재탕 수준이다. 특히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이 시장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매입가격이 낮으면 대체적으로 산지의 나락과 쌀 가격이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올해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은 물론 수요 초과물량은 수급안정을 위해 시장격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 건의 등 쌀값 안정대책을 적극 강구하겠다.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쌀 목표가격을 정부에서 19만6000원으로 결정한데 대해 24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 대책은

농업인 복지향상 및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농업인 자녀의 보육환경 개선을 통해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실제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을 비롯,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4개소 운영,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출산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및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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