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최대 600만원

[기획] 새해 달라지는 수산정책은 下-수산자원관리·어업경쟁력 ‘강화’
감척사업 대상 확대
산지경매사 자격시험 '첫 실시'
해양공간 '선 계획후 이용체제' 전환…가치 극대화 통합관리
김동호 기자l승인2019.01.0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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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올해부터는 수산자원관리가 강화되는 동시에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이 확대된다.

더불어 수산물 산지경매사 시험이 시행되며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올해 달라지는 수산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上-어업인 지원 ‘확대’
  下-수산자원관리·어업경쟁력 ‘강화’

# 불법어업 신고하면 포상금 600만원
올해부터는 불법어업 신고자에게 최대 6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기존 ‘불법어업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이 10만~200만원까지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50만~6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특히 수산자원남획 등 중대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포상금에 비해 약 2배 가량을 지급, 불법어업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중대한 위반사항은 △무면허어업 △무허가 어업 △면허 및 허가어업 외의 어업 △대게·꽃게(포란 암컷 및 체장미달) 포획·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 △어선의 사용제한(공조조업) △폭발물·유독물·전류를 사용한 포획·채취 △조업금지구역 위반 등이다.

더불어 불법어업자 뿐만 아니라 불법어획물을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한 사람도 신고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 어구도 감척 대상으로
수산자원대비 과도한 어선세력을 줄이기 위한 감척사업의 대상이 어선에서 어구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32개 어선어업을 대상으로 어선감척사업을 실시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정치성 구획어업인 △건강망 △건망 △들망 △선인망 △승망류 △안강망 △장망류 △지인망 △해선망 어업 등 9개 어구어업이 감척대상으로 추가된다.

감척시 평년 수익액의 3년분에 달하는 폐업지원금과 어선과 어구의 잔존가액이 지원된다.

# 굴비·생굴 이력제 의무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수산물 유통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굴비와 생굴을 대상으로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현행 수산물 이력제는 자율참여방식으로 운영되며 약 4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자율참여 방식으로는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따라서 수산물 이력제의 의무화를 위해 굴비와 생굴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3년간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올해에는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굴비와 생굴이 대상이며 연차별로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 제1회 수산물 산지경매사 시험 실시
올해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물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이 처음 실시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제1회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성되며 필기는 각 과목이 4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의 경우는 70점 이상일 경우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필기시험 과목은 △수산물 유통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등 수산물 유통관련 법령 △유통 상식 △경매실무 △상품성 평가 등이며 실기시험은 모의 경매로 이뤄진다.

산지경매사 시험은 격년으로 실시된다.

# 현대화 펀드로 노후 원양어선 대체 지원
올해부터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원양어선 현대화펀드를 조성, 노후화된 원양어선의 현대화를 지원한다.

기존 원양어선 신조대체사업은 융자방식으로 지원돼왔으나 중소 원양선사의 이자지급에 대한 부담과 담보·자부담 능력 부족 등으로 어선 신조가 쉽지 않았다.

이에 올해부터 정부와 민간이 함께 펀드를 조성, △정부출자 50% △금융기관 대출 30~40% △선사부담 10~20%로 담보와 자부담비율을 낮추게 된다. 이를 통해 중소원양선사의 노후 원양어선 신조대체를 위한 자금 마련이 쉬워지게 된다.

원양어선 현대화펀드는 2023년까지 1700억원 가량 조성, 선령 41년 이상인 원양어선 17척의 신조대체를 지원할 계획이며 정부는 1700억원 중 85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확대
해양생태계를 보전코자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이 확대된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의 다양성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징수된 협력금은 해양생태계 개선사업 등에 활용된다.

지금까지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50만㎡이상의 대규모 골재채취단지에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돼 해양생태계 훼손이 큰 준설·투기·해양자원개발사업 등은 협력금 부과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협력금 부과대상을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전체와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바다에서 이뤄지는 사업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해양 난개발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을 막고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선 계획 후 이용’ 해양공간 통합관리 시행
해양용도구역 설정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계획이 수립된다.

지금까지는 해양공간에 대해 별도의 계획없이 개별 수요에 따라 선점식으로 이용, 이용 수요간 갈등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오는 4월 18일부터는 해양공간에 대한 ‘선 계획 후 이용체제’로 전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해양이용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통합관리를 시행한다.

해양공간계획에는 해양공간의 특성과 생태계 가치, 이용수요 등을 고려, 어업, 골재·광물, 에너지 개발, 해양관광, 환경·생태관리, 연구·교육, 항만·항행, 안전관리 등 해양용도구역 설정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부산·경남을 시작으로 올해 전남·제주·울산·서남해안 EEZ(배타적경제수역), 2020년 전북·충남·서해안 EEZ, 2021년 강원·경북·동해안 EEZ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권역별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김동호 기자  kdh0529@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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