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MSC 적합·부적합 업종 분류 선행돼야…제도개선 병행해야

인증확산시 소비자에 의해 수산업 구조재편 될수도…경영관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MSC인증 확산에 대응…세부사항 컨설팅 해줄 중간조직 필요

지속가능어업 인증인 MSC(해양관리협의회) 인증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MSC한국사무소는 지난달 19일 부산 서구 부산공동어시장 소회의실에서 수산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전세계적 MSC확대, 어떻게 대응해야하나’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고 MSC 확대에 대한 국내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좌담회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주  최 : 농수축산신문·MSC한국사무소
  △일  시 : 2018년 12월 19일(수) 14:00~17:00
  △장  소 : 부산공동어시장 소회의실
  △좌  장 : 류정곤 한국수산경영학회장
  △발  제 : 서종석 MSC한국사무소 대표
  △패  널 : 구성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차장, 김도훈 부경대 교수, 김영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사무관, 남수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자원정보실 차장,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장, 정경모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지원상무, 한창은 대형선망수협 지도상무 (가나다 순)
  △정  리 : 이한태 기자, 김동호 기자
  △사  진 : 김동호 기자

[주제발제] 지속가능 어업과 수산물 - 서종석 MSC 한국사무소 대표

"MSC는 규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어업위한 개선노력"

“MSC는 지속가능한 어업의 규격을 제시하기 위해 1997년 만들어진 NGO다. MSC가 태동한 배경에는 1992년 북해 대구어장의 고갈이 있다.

대구는 서구에서 주식으로 흔히 먹는 피쉬앤칩스의 재료인 생선인데 당시 유럽의 시민사회에서는 그동안 싼 값에 공급됐던 대구가 불법어업과 남획의 산물이라는 것에 분노했다. 이에 유니레버와 WWF(세계자연기금)가 힘을 모아 MSC를 설립했다.

설립 이후 빠르게 확산됐고, 지금은 세계 수산물 생산량의 14% 가량이 MSC인증을 받은 상황이다.

세계적 다국적 기업의 참여도 활발하다. 소매점인 세인스버리는 2020년까지 매장의 모든 수산물을 MSC인증제품으로 대체하겠다고 천명했으며 일본 이온그룹은 2020년까지 매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의 20%를 인증수산물로 대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까르푸, 콜스, 테스코, 코스트코, 월마트, 이케아 등 다국적 리테일러와 유명 호텔프렌차이즈, 외식업체, 병원 등도 MSC인증 확대에 참여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참여가 미진하다. 연근해어업의 경우 아직까지 인증을 받은 곳이 없으며 원양에서는 동원산업이 올해 인증을 받는다.

어업인들은 MSC인증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MSC는 강력한 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개선노력의 측면으로 봐야 한다. 고갈이 심각하게 진행된 어종이 아니라면 인증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더불어 MSC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우리 수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인증인만큼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종합토론]
 

△[좌장]류정곤 학회장=서종석 대표가 발제한 것처럼 MSC가 확산되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MSC가 국내에 필요한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한다.

△이정삼 실장=우리나라에서는 MSC에 대해 많은 질문이 나온다. 꼭 필요한가? MSC를 먹여살리기 위한 것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다.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하면 MSC는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인증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MSC인증 수산물의 취급비중을 높여가고 있어 우려는 분명히 있다. 전 세계 수산물의 14%가 인증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업인증을 받은 곳이 단 한군데도 없다. MSC인증 확산이 국내 수산업에 어느 정도의 영향으로 다가올지는 모르지만 피할 수는 없는 것인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김도훈 교수=MSC인증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생산된 수산물을 소비자가 거부하는 것이다. EU, 미국 등 수산물 수입국에서는 자국에 수산물을 판매하려면 MSC인증을 받으라고 했다. 그 결과 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 대만 등 수출국에서 인증이 먼저 시작됐다. 수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업개선에도 매우 중요하다. 2016년 발간된 '피셔리스 리서치'라는 잡지에서 MSC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그 내용을 보면 MSC인증을 통해 시장에서의 판매가격이 상승해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업종이 있고 반면에 가격변동이 없는 업종도 있었다. 가격변동이 없었던 업종도 경쟁력이 강화됐다. 해당 업종에서 생산하는 어종의 수출이 확대됐고 현대적인 경영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더불어 국가에서는 MSC인증을 받은 어업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실시, 어업인프라가 개선되는 효과로 이어졌다. 더불어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아직까지는 MSC에 대한 인식이 확산돼 있지 않지만 우리의 미래세대들은 윤리적 소비에 대해 관심이 많다. MSC가 돈을 준다고 단기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미래에 다가올 충격에 미리 대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구성우 차장=오늘 커피를 마셨는데, 맥도날드에서 판매하는 커피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농법으로 재배한 커피라고 알리고 있었다. 이를 보면 윤리적 소비는 우리 생활속에 이미 깊숙이 침투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확산될 것이라고 본다. 이 측면에서 MSC인증은 매우 중요하다. MSC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조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근해어업에서 MSC인증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도 일부분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쉬운 예가 단체급식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수산물을 구매할 때 MSC 인증 수산물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형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남수민 차장=구 차장의 의견에 동의한다. 수산업계에서는 MSC가 아직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현실에서는 MSC처럼 윤리적 소비운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주로 10~20대 층에서 확산되고 있다. 앞서 나온 커피가 단적인 예다. 노동력 착취를 통해 생산된 커피의 소비를 거부하는 운동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무역커피에 대한 관심이 그 반증이다. 현재 10~20대처럼 윤리적 소비 캠페인을 경험해본 사람들이 10년 후에는 주 소비층이 된다. 이들이 남획된 수산물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한다면 수산업계가 입을 타격은 심각할 수도 있다. 소비층의 성향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

△류정곤 회장=MSC는 결국 소비자들이 수산업의 현실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나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소비자들의 수산물의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인식이 확대될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김영민 사무관=MSC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올해 수산자원 신호등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신호등 체계를 통해 소비자들이 수산자원관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더불어 해수부에서는 MSC인증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MSC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업종 등에 대해 인증절차를 지원하는 것이다. 앞으로 해수부에서 MSC 인증확산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에 대해 더욱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정경모 상무=MSC인증도 하나의 제도라고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지금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한 어업규제 때문에 수많은 어업인들이 범법자가 되고 있다. MSC인증에서 불법어업이 있을 경우 인증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이같은 여건에서 국내에도 MSC를 빠르게 도입하려고 하다보면 일부 업종의 경우 아예 존속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본다. 적어도 너무 복잡하고 지키기 어려운 규제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한 후에 MSC의 전면적인 확산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창은 상무=MSC의 구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자료를 보니 MSC에 적합한 업종과 적합하지 않은 업종이 나눠져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 등의 어업유형과 확연히 다르다.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심도깊은 논의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주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어업인의 조직인 일선 수협과 수협중앙회가 있다. 수협중앙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어업을 분류하고 인증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종석 대표=업계에서 봤을 때 MSC인증으로 아예 업 자체를 영위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한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다. MSC는 시장경제 내에서 지속가능한 어업을 도모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산업을 유지하지도 못할 정도로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어업의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한다는 것이 이런 맥락이다. 다만 MSC인증 여부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서호주정부의 사례를 보면 당시 서호주정부는 1450만 호주달러를 투입해 MSC인증이 가능한 어업과 불가능한 어업을 선별했다. 이를 통해 어업의 점진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다.

△김도훈 교수=MSC인증은 결국 필요한 사람이 선택하는 제도로 보는 것이 맞다. 경영전략의 측면에서 인증이 필요한 사람은 받으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안받으면 된다. 정부가 주도해서 될 일도 아니다. 업계의 자율적인 선택의 영역이긴하지만 시장의 변화가 아주 빠르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미리 대응해보자는 취지다. 소비자들을 움직이는 주체는 유통업체인데 현재까지 유통업체는 MSC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도 그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언제든지 생산자들에게 MSC인증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국내 수산업은 매우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구성우 차장=좌담회 과정에서 두가지를 느낄 수 있었다. 수산업계가 세계의 추세를 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전략도 없다는 점이었다. 단기적으로는 수출업체를 제외하고는 MSC인증이 우리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EU와미국, 일본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10년후, 20년후에 정부기관이나 유통업체 등에서 MSC인증을 가져오라고 한다면 수산물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수산업계가 MSC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 수산업계는 소비자들에 의해 강제로 구조재편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무서운 생각도 든다.

△류정곤 회장=정부의 고위관계자는 MSC인증이 기업 장사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으로 보고 업계는 규제로 바라본다. 하지만 이는 아니다. 수입수산물이 MSC를 취득해 국내로 진입하면 국내산 수산물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MSC인증 수산물과 경쟁해야 한다. 이미 코스트코를 비롯한 유통업체에서 슬슬 시작되고 있고 글로벌 호텔프렌차이즈도 요구하고 있다. MSC가 확산되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늘어날 것이다. 철저하게 경영관리의 관점에서 MSC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정삼 실장=MSC는 규제가 아니라 대비다. 앞으로 다가올 큰 변화에 미리 대응하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MSC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 MSC인증 확대에 대응해 우리나라에서 사전심사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사전심사 결과를 공개하기위한 차원이 아니라 우리 수산업을 MSC라는 기준으로 진단을 해보자는 것이다. MSC에서는 개선프로그램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툴을 활용하면 우리나라 어업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한창은 상무=우리 수산업계가 아직 MSC를 접해보지 않은 만큼 시범적으로 심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업계가 먼저 나서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오늘 참석한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처럼 시간이 지나면 우리 수산업계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어차피 끌려가게 될 흐름이라면 사전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대형선망업계라도 우선 사전심사 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정부나 학계, NGO 등에서도 MSC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서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남수민 차장=MSC인증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MSC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컨설팅 해줄 중간조직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이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이 어촌특화지원센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화지원센터는 어촌을 지원하고 소득을 높이기 위한 조직으로 어업인에 대한 밀착마크를 실시한다. 센터의 직원들에게 MSC인증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을 컨설턴트로 활용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류정곤 회장=오늘의 자리는 MSC인증에 대해 국내 수산업계의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MSC라는 흐름자체가 일회적인 것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MSC기반조성을 위해 MSC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수협 등이 모여 토론회를 한번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일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