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어황 '평년수준'…어업경비 부담은 완화될 듯

양식어업, 낮은 경제성장률에 활양식수산물 소비둔화 우려
1인당 수산물 소비량 늘듯
수산 보조금 규제 본격화
어촌사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역소멸 위험성
김동호 기자l승인2019.01.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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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 10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2019해양수산전망대회를 열고 올 한해 해양수산분야의 주요 현안과 이에 따른 품목별 가격 등을 전망했다.

올해 연근해어업 어황은 평년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하면서 어업경비 부담은 완화될 전망이다. 양식어업은 민간소비 증가율 둔화시 고급수산물인 활수산물의 소비둔화 등이 예상된다.

지난 10일 열린 ‘2019해양수산전망대회’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올 한해 수산업의 분야별·품목별 전망을 살펴본다.

  <上> 수산업 분야별 전망과 이슈는
  <下> 주요 양식품목별 전망은

# 연근해어업 생산, 단기 ‘정체’ 중장기 ‘증가’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단기적으로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부터는 불법어업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확대되고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 역시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TAC(총허용어획량) 확대 기조에서 갈치와 참조기가 TAC대상어종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더불어 휴어지원제도 시범사업 실시, 어선 감척 확대 등 수산자원관리 정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수산자원수준은 붉은대게와 참홍어, 도루묵이 ‘높음’ 상태에 있으며 어획량이 많은 고등어와 오징어 등이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정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양식어업, 소비둔화 ‘우려’
양식어업은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라 활양식수산물의 소비둔화 우려가 커 이에 대한 대응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선진국들은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추진, 미·중 통상분쟁 장기화조짐, 브렉시트 여파 등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낮은 성장률이 예상된다. 또한 신흥국도 선진국발 경기하방 요인 등으로 인해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국제적인 경기동향과 연동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여건변화는 국내 소비증가율 둔화로 이어져 상대적으로 고급식재료인 활수산물의 경우 소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소비가 둔화된다는 전망하에 장기적으로 대응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 양식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산업적 관점에서 체질개선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먼저 소규모 양식어가의 규모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자동화를 통한 인건비절감, 사료비 절감 등 원가절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 지속가능양식어업인증인 ASC(양식관리협의회) 인증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 1인당 수산물 소비량 60kg 넘어설 전망
올해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60.2kg으로 전년대비 0.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2011~2015년 동안 빠르게 늘어난 이후 59kg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6년에는 경기침체와 콜레라파동,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수산물 소비가 일시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7년부터 수산물 소비가 회복세에 들어서면서 올해에는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60kg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수산물 소비량과 관련한 통계는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국내 수산물 수급에 있어 수산물 공급량은 식용과 비식용을 망라해 집계되고 있어 순식용 공급량이 과대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수산물을 식용과 비식용으로 구분해 작성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수산물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산물 수입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수산물 수입이 증가한 품목은 △오징어 △명태 △새우 △연어 △낙지 등으로 국내 공급량을 늘리기는 한계가 있는 품목들이다.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다양해지면서 연어 등 주요 수입어종을 중심으로 수입금액이 증가, 올해 수산물 수입액은 전년대비 5000만달러 늘어난 60억5000만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원양어업, 생산량 ‘보합’ 전망
올해 원양어업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49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쿼터협상이 마무리된 주요 지역수산기구 관할 수역의 우리나라 쿼터량은 전년과 동일하거나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연안국의 수산자원 보존관리강화 조치로 인해 국내 원양업계는 쿼터확보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원양어선의 주요 오징어 생산해역인 포클랜드의 경우 오징어 채낚기어업에 대한 ITQ(개별양도성어획할당량) 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어 원양오징어 생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산보조금 규제 ‘본격화’ 전망
국제적으로는 수산보조금 규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30일 발효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는 환경챕터에서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과잉어획노력을 유발하는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올해 말 개최되는 제12차 WTO각료회의에서도 과잉어획과 과잉어획능력, IUU어업 등을 조장하는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산자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과 IUU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처럼 여러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과 국제어업질서 유지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며 향후 수산보조금 규제 이행에서도 어업관리와 수산자원관리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어촌사회, 인구감소에 ‘지역소멸’ 위험성
어촌사회는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며 지역소멸의 위험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6만325가구였던 어가수는 2017년 5만2808가구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5만194가구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어가인구수는 2017년 12만1734명에서 올해 11만3647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어가인구가 감소하며 어가의 고령화율은 2013년 29.9%에서 2017년 35.2%로 높아진데 이어 올해에는 35.9%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생활서비스 기반구축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섬지역과 연안어촌 등을 중심으로 지역소멸 위험이 커질 전망이다.

반면 어가소득은 증가세가 이어지며 도시가구와의 소득격차는 더욱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3800만원 수준이었던 어가소득은 빠르게 늘어 2017년 4900만원으로 늘었으며 올해에도 이같은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호 기자  kdh0529@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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