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사업은 갯벌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이다'', `간척사업은 국토를 확장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친환경적 사업이다''
간척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환경단체와 사업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 등 관계기관의 주장이다.

이처럼 간척사업과 환경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익과 상실의 관계에 있어 서로간의 이점만을 주장하는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농업·환경단체와 학계 관계자들은 정부와 시행기관, 지자체, 환경단체간의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창구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농지확보를 통한 식량증산에 목적으로 두고 간척사업이 추진돼 왔을뿐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까지 새만금간척사업을 두고 경제성, 수질, 환경영향 등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돼 연구조사활동을 벌였으나 이마저도 정부의 사업추진 확정후부터는 환경단체와의 견해차이로 공동연구조사활동이 사라진 상태다.
윤춘경 건국대교수는 “정부나 시행기관이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서로간의 견해차이가 깊으나 어느 한편의 일방적인 연구·조사사업은 큰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신효중 강원대교수도 “비록 환경단체들이 제시한 방안들이 비현실적이라해도 이를 재검토해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척사업에 대한 연구인력 및 연구기관의 부족도 해결할 과제다.

현재 간척분야에 대한 연구는 시행기관인 농업기반공사가 맡아 수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농업기반공사는 지난해 11월 관계전문가 17인으로 구성된 새만금연구실을 설치하고 올해 30억원의 예산을 배정, 수질개선대책 및 친환경간척계획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새만금간척사업에 관한 연구가 중심일뿐 현재 시·도가 추진중인 소규모 간척사업들에 대한 연구활동까지 수행하기는 무리다.

특히 앞으로는 간척사업지구만이 아닌 인근유역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과 환경영향평가가 수립되지 못하고서는 언제든지 논쟁이 불거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담당할 연구·조사기관이 확보돼야 한다는게 농업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장정수 농업기반공사 기반조성이사는 “간척분야에 대한 외부의 전문 연구인력이 없어 결국 한정적인 인력을 가지고 공사가 전담할 수 밖에 없다”면서 “간척과 환경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인력 육성 및 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간척사업은 수년에 걸쳐 추진되는 정책사업으로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적 의지도 중요시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농지관리기금에서 사업예산이 지원되므로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으나 간척사업등 대규모농업개발사업들이 투자우선순위에서 점차 밀려나고 있어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이 가능할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간척사업의 경우 향후 농지이외의 간척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춘경 건국대교수는 “간척사업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선 의문이나 현재 준공중인 사업이 중단될 경우 또 다른 환경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계속 추진돼야 한다”며 “다만 WTO 등 무역환경의 변화와 국내 쌀수급환경의 변화로 인해 식량증산에 대한 필요성이 희박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간척지가 농지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도록 연구활동과 국론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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