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수산물 위생·안전성 제고를 위한 위판장 시설현대화 방안은
먹거리 안전·어촌경제 활성화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비율 높여야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 수산물 산지위판장 222개소 중 위생시설 모두 갖춘 곳 21개소에 불과

- 규모작은 수협, 사업비 부담 커

- 선도 제고통한 가격상승 '제한적'

▲ 수산물 산지위판장이 시설 노후화와 열악한 위생시설 등으로 대대적인 개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사진은 국내 최대의 산지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에서 고등어를 양륙하고 있는 모습.

수산물 산지위판장은 수산물 유통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점에서 위생·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시설이 낙후된 데다 기본적인 위생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곳이 많아 위판장 시설현대화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이에 수산물 산지위판장의 현황을 진단하고 수산물 위생·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위판장 시설현대화 방안에 대해 짚어본다.

 

(上) 위생·안전성 확보 걸림돌이 된 산지 위판장

(下) [지상중계] 수산물 위생·안전성 제고를 위한 산지위판장 시설현대화 방안은 토론회

# 10곳 중 3곳이 노후시설

수산물 위판장은 10곳 중 3곳이 노후시설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국 수산물 위판장은 222개소로 이중 31%에 달하는 69개소가 시설연수 20년이 넘은 노후시설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시설연수가 1~10년인 위판장이 91개소(41%), 11~20년 62개소(27.9%), 21~30년 43개소(19.4%), 30년 초과 26개소(11.7%) 등이다.

또한 222개소의 수산물 산지위판장 중 65%인 144개소는 냉동·냉장·제빙·저빙·오폐수처리시설 등 위생시설을 하나도 못갖춘 상황이며 21개소의 위판장만 위생시설 5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실정이다.

위판장에서 사용되는 어상자 역시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사용되는 어상자의 61%가 위생관리가 어려운 목상자를 이용하고 있으며 플라스틱으로 된 어상자의 비율은 18%에 그치고 있다.

# 산지에서부터 막힌 저온유통

열악한 산지 위판장 시설을 고려하면 저온유통체계 구축은 산지에서부터 시작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활어·선어·냉동 수산물 등 보존방식에 따른 유통 위생관리기준 확립, 저온유통 등을 위한 유통시설의 마련 및 모니터링, 저온유통을 위한 운송기준 등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한다.

또한 위판장 개설자 역시 수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규격화와 포장개선, 저온유통 등 선도 유지의 촉진 등을 시행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저온유통은 시작부터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위판장에서의 수산물 수·배송은 대부분 일반트럭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위판장에서 출하된 수산물의 30~40% 가량만 저온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저온차량을 이용하는 물량은 대부분 대형유통업체로 공급되는 물량이다.

# 비용부담에 현대화 ‘어렵다’

노후 산지위판장 시설이 증가하고 있지만 위판장을 운영하는 일선수협에서는 비용부담으로 현대화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수산물 산지위판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로 실시된다.

위판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60억원이 투입될 경우 사업자인 수협에서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18억원이다. 더불어 새로 마련한 시설이 10년에 걸쳐 감가상각이 이뤄진다고 가정했을 때 회계상 매년 반영돼야 하는 감가상각비용은 연간 1억8000만원 수준이다.

규모가 작은 수협의 경우 자부담을 마련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매년 회계에 반영돼야 하는 감가상각비의 부담으로 사업시행이 쉽지 않다.

반면 위판장 시설현대화를 통한 큰 폭의 수익성 제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위판장 시설이 현대화된다해도 위판장을 이용하는 어선들이 단기간내에 빠르게 늘어나기 어려운데다 선도 제고를 통한 가격 상승효과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박준모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팀장은 “일선 수협에서는 위판장 시설현대화를 하고 싶어도 투입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어려움을 표하는 곳이 많다”며 “특히 도서지역이나 어선이 적은 수협일수록 이같은 어려움이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 현대화사업 국고지원비율 높여야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판장 시설현대화사업의 국비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수산물 산지위판장은 수산물 유통이 시작되는 장소로 어촌경제와 수산물 위생·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수산물은 부패가 매우 빠른 터라 산지위판장에서 수산물 위생·안전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수산물 유통 전 단계의 위생·안전성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즉 국민에게 공급되는 수산물의 위생이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판장에서 이뤄지는 초기 선도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낙후된 위판장 시설은 어촌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먹거리의 위생·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열악한 위판장 시설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산물의 공급이 어려워지게 된다. 이는 곧 국내산 수산물의 이미지 악화로 이어져 수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장홍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은 “산지위판장은 소비자들의 먹거리 안전뿐만 아니라 수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어촌 사회의 유지·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인프라”라며 “이같은 점을 감안할 때 정부에서 수산물 산지 위판장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언제까지고 정부의 지원에만 기대서는 안되는 만큼 산지 위판장의 대대적인 인프라개선 후에는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이익금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적립토록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재투자 자금은 해당 기금에서 충당토록 하는 형태로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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