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개회사]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나라 수산물 위판장의 30%가 2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다. 해수부에서는 2015년부터 위판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위판장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안전한 수산물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산지위판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하고 저온유통시설을 확충해 수산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환영사] 임준택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장

“수협의 산지위판장은 연근해 수산물이 최초로 거래되는 장소로 가격형성과 품질관리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시설이다. 하지만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 놓인 위판장이 대부분인 실정으로 이는 우리나라 수산업발전을 저해하는 큰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다. 위판장에서부터 대한민국 수산업이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린다.”

[인사말] 최기수 농수축산신문 대표이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10명중 6명은 우선적으로 안전성을 향상시켜야 하는 단계로 유통단계를 꼽았다. 더불어 위판장은 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도 시설현대화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수산물 위판장의 시설현대화에 적극 반영돼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주제발표1] 수산물 위생안전성 제고를 위한 산지위판장 위생개선

- 황준성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

전국 수산물 위판장은 222개소로 이중 31%인 69개소가 시설연수 20년이 넘은 노후시설이며 65%인 144개소는 위생시설을 갖추지 못한 위판장들이다. 더불어 위판장에서는 여전히 비위생적인 목상자의 사용비율이 61%에 달하며 저온유통 수산물의 비율도 30~40%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수산물 유통현장에서는 저온유통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오랜 작업관행으로 현재의 상온유통도 위생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있는 반면 대형유통업체 등은 산지단계의 위생·안전이 취약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소비자들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위판장 시설현대화가 쉽지 않다. 수산물 위판장의 시설개선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지만 지자체의 투자 우선순위에서는 후순위로 밀려있으며, 위판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위판수수료에 의존하는 수익구조 때문에 자체적인 위판장 시설투자는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위생형·저온형 위판장은 투자와 수익이 직접 연계되지 않는 반면 고정비용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수산물의 위생·안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투자와 현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주제발표2] 수산물 위생·안전성 제고를 위한 산지위판장 시설현대화방안

- 박준모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팀장

수산물 산지위판장의 문제점은 크게 4가지다. 온도관리가 미비한 상황이며 작업공간이 구분돼 있지 않다. 또한 외부환경에 노출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산지위판장의 시설이 노후화됐다. 일본은 우량위생품질관리시장인정사업을 통해 산지시장의 위생·품질향상 노력을 촉진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이 있다. 일본은 양륙장에 넓은 지붕을 마련하고 차량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양륙장과 경매장을 분리했다. 더불어 경매장은 폐쇄형으로 운영하고 경매시에 수산물은 파렛트위에 진열하고 있다. 작업자의 개인위생관리를 위해 위판장 출입시 손세척과 장화소독 등을 실시하며, 위생관리기록을 보관하고 작업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위판장 시설현대화에서는 거점형 청정위판장의 표준모델 설정과 위판장 위생관리기준 수립, 산지위판장 종사자 교육프로그램 마련·운영 등이 필요하다. 더불어 거점형 청정위판장 사업시에 자부담비율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 현재 시설현대화 사업비는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로 이뤄지고 있다. 일선 수협 중 지도경제사업에서 흑자를 기록한 조합이 30개이고 평균 8억9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부담비율 완화가 필요할 것이다.

[지정토론]

△<좌장>손재학 이사장=위판장 시설현대화는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주제 중 하나다. 주제발표를 통해 제도와 시설, 정책측면에서 접근했는데 어업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봐야 한다. 보령수협에서는 최근 위판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위판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위생·안전성을 크게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최요한 조합장이 현장의 상황을 전해달라.

△최요한 조합장=보령수협은 위판장 시설현대화 계획수립부터 준공까지 약 5년의 시간이 걸렸다. 위판장 준공에 152억원이 투입됐는데 이중 자부담 금액은 80억원 가량으로 시설현대화 투자로 조합의 경영이 위험해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들었다. 투입되는 비용이 크다보니 조합에서 선뜻 현대화에 나서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반면 시설현대화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과거에는 양 위주로 고기를 잡아서 판매했다면 이제는 품질과 위생이 더 중요하다. 특히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위판장에서의 품질·위생관리는 점점 중요해질 것이다. 위판장 시설현대화 과정에서 완화돼야할 규제도 있다. 현재 위판장은 어항이나 항만시설에 위치해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수산물 위판 등 제한된 사업 이외에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위판장 시설현대화에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투입되는데 현행 규정대로라면 하루에 2~3시간 가량의 위판에만 위판장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을 완화해 위판장 시설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시설현대화 후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영수 교수=과거에 산지위판장은 가격형성기능이 가장 중요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정보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가격형성기능보다 생산된 수산물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유통시키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하지만 산지위판장 시설개선과 관련된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이하 지특사업)으로 분류돼 일관되게 추진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중앙정부의 수산물 유통 사업 예산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시장의 시설개선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1000억원 수준인데, 이 중 굵직한 사업을 빼고 나면 산지 시장의 시설개선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연간 100억원에 그친다. 이를 지역별로 다시 나눈다면 몇억원 정도 밖에 안된다. 이런 수준이면 위판장 시설현대화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특사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계획을 수립해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50개 정도의 주요 위판장을 선정해 5000억원 정도를 단계적으로 투입, 5~10년 안에 주요 위판장들의 시설을 일제히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동욱 부장=산지 위판장을 보통 수협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위판장 운영을 단지 수협의 부대사업처럼 인식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위판장은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필수시설로 사회간접자본의 성격이 강하다. 수협의 수익사업이 아닌 수산물 유통을 위한 인프라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위판장 시설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일선 수협에서는 위판장 시설을 개선하더라도 수익이 늘어나는게 아니라 비용이 더 드는 구조라고 토로한다. 자부담율 30%인 상황이 유지된다면 시설투자가 경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합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지자체 예산의 확보도 어렵다는 점이다. 지특회계로 분류되다보니 조합에서는 위판장 시설현대화를 희망해도 지자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중앙정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는 위판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농업용으로 분류해 줘야 한다. 위판장은 냉동, 냉장, 가공시스템이 겸해져야 효율성이 증대되는데 현행 제도는 FPC(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이외의 시설에서 1000kw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면 산업용 전력이 적용돼 조합의 경영부담이 크다. 따라서 농업용 전력의 적용대상을 수산물 산지위판장까지 확대해 줘야 한다.

△장홍석 연구위원=지금까지 수산물을 먹어서 크게 문제가 된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현재 위판장의 수산물 처리실태를 국민들이 알게 됐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제 달라져야하는 시점이다. 산지위판장은 일반해면어업에 있어 절대적인 경로다. 위판장에서 수산물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다음단계에서 절대 회복하지 못한다. 대형유통업체에서는 산지에서 수산물의 위생·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수입수산물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소비자들의 요구인만큼 산지단계의 수산물 위생·안전성 개선을 위한 투자가 절실하다. 재원마련 역시 문제다. 현재 일반적인 정부 사업은 국비40%, 지방비 30%, 자부담 30%를 기본틀로 하고 있다. 이 비율을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수협이 그 많은 재정부담을 모두 지라고 할 수도 없다. 정부 주도로 집중적인 투자를 실시해 위판장의 시설을 개선하고, 개선된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일부를 기금형태로 적립, 추후에 발생하는 재투자수요 등에 대응토록 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

△김남웅 과장=이제 소비자들은 수산물 안전에 확신을 갖길 원하고 있다. 소비자단체가 과거에는 어업인에 대해 온정적인 시각이 있었으나 이제 점차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수산물의 위해요소나 위생·품질관리는 어장부터 식탁에 이르는 많은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이중 산지위판장은 수산물이 수집?분산되는 핵심구역이 되기 때문에 시장관리, 선도관리, 손상방지 등 다양한 관리들이 필요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위판장 시설현대화 과정에서 고려돼야할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다. 시설현대화가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새로 만든 위판장에서도 바닥경매가 이뤄지는 등 비위생적인 관행이 고쳐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시설현대화가 수산물의 위생?안전성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표준모델을 구축하는 동시에 위생관리 매뉴얼을 확보해 과거의 관행이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런 측면에서 청정위판장 모델구축사업은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사업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