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TAC 대상어종 소진율 67%에 그쳐

한국수산자원공단 김동호 기자l승인2019.08.2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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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지난해 TAC(총허용어획량) 대상어종의 TAC 소진율이 67%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적용된 11개 어종의 TAC 설정량은 28만9643톤이고 소진량은 19만4024톤을 기록, TAC소진율은 67.0%를 기록했다.

어종별로 살펴보면 오징어가 TAC설정량이 9만4257톤이었으나 소진량은 3만4541톤을 기록, 36.6%의 소진율을 보여 가장 낮았으며 도루묵은 설정량 4725톤 중 1967톤을 소진해 뒤를 이었다.

이외에는 △꽃게 47.2% △개조개 74.5% △대게 81.6% △제주소라 83.3% △전갱이 94.0% △고등어 97.6% △참홍어 99.4% 등이었다.

통계청의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 대비 TAC소진량은 △오징어 62.0% △고등어 82.8% △전갱이 46.7% △도루묵 52.7% △꽃게 25.0% △대게 35.5% △참홍어 31.0% 등으로 나타나 TAC가 실질적으로 해당 어종의 자원관리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어종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TAC 소진율이 낮은 동시에 전체 어획량에서 TAC소진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를 강화하는 동시에 TAC관련 제도개선에 속도를 낼 필요성이 제기된다.

수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TAC 소진율이 67%에 그쳤다는 것은 어업인들이 아무리 잡아도 TAC를 다 소진하지 못할 만큼 수산자원이 감소했다는 것”이라며 “더불어 전체 생산량 중 TAC 소진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30~50% 수준 밖에 안되는 어종이 많다는 것은 TAC 참여어업인이 자원을 관리해도 무임승차자가 많아 자원관리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를 위한 인력과 예산을 대폭 늘려 체계적인 자원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더불어 정부가 TAC대상어종과 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무임승차자를 배제, TAC가 자원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호 기자  kdh0529@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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