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view] 김사중 고창부안축협 조합장

"계열화사업 종사 농가도 조합원으로 포합돼야" 박용환 기자l승인2019.09.20 18:02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농수축산신문=박용환 기자] 

“양계·양돈 등의 계열화사업에 종사하는 축산농가들이 축협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농협중앙회의 유권해석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축협이나 조합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김사중 고창부안축협 조합장은 “농협법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지역축협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농협중앙회에서 지역축협에 보낸 지도 문서에 따르면 ‘축산업 경영인’이란 본인 소유의 가축을 본인의 계산과 책임(지휘·감독)하에 사양·관리하고 그 손익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해당함이라고 해석해 임차농도 조합원이 가능한 농업과는 달리 축산업은 가축을 본인이 소유해야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게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그는 또 “계열화 농가란 본인 소유의 가축사육시설을 보유하거나 임차해 계열화 사업자의 계약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고 일정기간 사육한 가축을 계열화 사업자에게 출하하는 농가를 의미한다”며 “따라서 계열화 농가의 경우 가축의 입식, 사육, 출하·판매 등 전 과정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조합원 자격이 없음이라고 지도해 실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인이 축협에 가입하지 못함은 물론 탈퇴까지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탄식했다.

김 조합장은 이어 “관내 대부분의 육계·오리농가는 물론이고 돼지 계열화 농가나 지역축협에 한우를 위탁·사육하는 농가들도 실제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의 방침에 의하면 축산업 경영인이 아니며 축협 조합원 자격도 없다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농협법 시행령 제10조 지역축협 조합원의 자격은 자신의 가축을 사육하든, 타인의 가축을 사육하든,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한다는 기본에 방점을 두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수만, 수십만 마리의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 계열화 농가라고 해 축산업 경영인이 아니라는 해석은 크게 잘못된 해석이라고 판단된다”고 일갈했다.

김 조합장은 끝으로 “그렇지 않아도 지역축협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각종 가축 전염병,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조합원 수가 점점 줄어들어 조합의 존립 자체가 위험하다”며 “본인 농지가 없어도 농업에 종사하면 농업인이고 농협 조합원 가입이 가능한데 수십만 마리의 가축을 사육하며 일 년 내내 축산업에 종사해도 계열화 농장이라고 해 축산업 경영인이 아니며 축협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중앙회의 해석은 부당하므로 이의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박용환 기자  parkyh@aflnews.co.kr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용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식회사 농수축산신문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08140  /  등록일자 : 2008.11.06  /  제호 : 농수축산신문
발행인·편집인 : 최기수  /   주소 : (06693)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길 12(방배동)  /  대표번호 : 02)585-0091
팩스번호 : 02)588-4905,4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상희
Copyright © 2019 농수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