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자유한국당에 농어업 세제 불균형 해소 호소

김동호 기자l승인2019.11.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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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8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경대수 의원(자유한국, 증평·진천·음성), 이만희 의원(자유한국, 영천·청도)을 면담<사진>하고 농어업 세제의 불균형을 해소해줄 것을 호소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농업인은 식량작물 수입 전액, 기타작물 수입 10억원 내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어업인은 소득 3000만원까지만 비과세된다.

법인의 경우도 불균형이 심각하다. 현재 영농조합법인은 논·밭 작물소득 전액, 논·밭제외 작물수입 조합원당 6억원 내 비과세, 농업회사법인은 논·밭 작물소득 전액, 논·밭제외 작물수입 50억원 내 비과세 등을 각각 적용받고 있다. 반면 어업분야는 영어조합법인 조합원당 소득 1200만원 내에 한해서만 비과세 적용을 받고 어업회사법인은 비과세 혜택이 없다.

이에 임 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어족자원 고갈로 인해 고통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업인의 지원과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농어업간 세제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고 호소하며 ‘세제불균형 해소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한 25만1264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은 농어업 세제불균형 문제를 해결토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동호 기자  kdh0529@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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