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전 세계적으로 수산물의 투명성과 이력추적성, 노동자 인권 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WWF(세계자연기금)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동 주최로 지난 25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년 지속가능 국제어업관리를 위한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수산물에 대한 요구사항이 커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수산물의 투명성과 이력추적성, 인권보호조치 강화 등에 대해 짚어본다.

# 서구 유통기업, 지속가능성·윤리성 강화에 ‘잰걸음’

서구의 유통기업들은 자사가 취급하는 수산물의 지속가능성과 윤리성을 강화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헬레나 델가도 노드먼 테스코 책임있는구매매니저(Responsible Sourcing Manager)는 테스코가 수립한 환경전략 중 수산물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테스코는 수산물 구매시 단순히 가격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이력추적성,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근절, 노동자의 인권 등의 구매기준을 정하고 있다. 특히 테스코는 현재 취급하는 모든 수산물이 MSC(해양관리협의회)인증 수산물이며 향후 모든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방식까지 추적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담 타운리 뉴잉글랜드씨푸드 지속가능성 책임자(Sustainabity Officer) 역시 IUU어업 근절과 수산물의 이력추적성 강화, 노동자 인권보장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뉴잉글랜드씨푸드는 기업들이 자사의 상품 공급망에서 노동자의 인권침해나 노예노동 등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담 타운리 책임자는 “소비자들은 유통업체나 생산업체로부터 상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다”며 “이같은 소비자들의 움직임은 계속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 환경단체, 투명성 개선 요구

환경단체 역시 수산물 생산·유통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환경정의재단(EJF)은 재단의 투명성 헌장에 대해 소개, 수산자원보호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JF는 △선박식별 및 선박활동 감시를 위한 투명성 △선박 소유자의 책임을 높이는 투명성 △IUU어획물의 수산물 공급망 유입을 막기 위한 투명성 등 3가지 카테고리에서 10개의 투명성 증진조치를 제시했다.

EJF에 따르면 선박의 식별과 선박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IMO(국제해사기구) 번호 부여 의무화 △어선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장착 의무화 및 VMS(선박모니터링시스템) 미편집 데이터 공개 △선박 등록원부, 어업면허, 어업허가 목록 공개가 필요하다. 또한 선박 소유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IUU어업, 인신매매 등 범죄로 검거된 개인 또는 기업에 부과된 제재정보 공개 △편의치적국의 어선자유등록제 폐지 및 RFMO(지역수산기구) 관할구역의 편의치적 금지 △실질적 어선 소유관계 공개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FAO(유엔 식량농업기구)의 항만국조치협정, ILO(국제노동기구)의 어선원노동협약, IMO의 케이프타운 협약 등 어선과 수산물 거래와 관련한 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비준·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한민 EJF 캠페이너는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어업생산량의 13~31% 가량이 IUU어획물이고 IUU어업으로 인한 세계적인 손실은 연간 100억~23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즉,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세계의 수산업이 지속가능하고 합법적·윤리적 형태로 발전하기 위한 초석이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 우리나라, 국력대비 개선 ‘미흡’

전 세계적으로 수산물의 투명성과 이력추적성, 윤리성 등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같은 요구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MSC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MSC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 특히 유럽, 북미 등 선진국에서는 MSC의 기준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초적인 수준으로 MSC의 인증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산물 생산·가공·유통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은 노예노동이나 아동노동의 경우에는 자국 기업이 취급하는 상품의 공급망에서 노예노동이나 아동 노동이 있을 경우 자국기업을 제재할 정도로 강도 높은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같은 국제적인 요구에 발맞춰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한민 캠페이너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테스코나 뉴잉글랜드씨푸드에서는 우리나라의 IUU어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데 15~20년 가량 걸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노동자 인권문제를 더욱 빠르게 개선할 수 있기를 요구해도 되는지를 물었다”며 “즉, 우리나라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보다 더욱 빠르게 선진국들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두현 WWF 차장은 “우리나라는 수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이력추적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고 NGO나 유통업체들도 이를 요구하고 있다”며 “다른 여건들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이제 수산업계가 나서서 이를 확산시켜 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