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열려

서정학 기자l승인2019.12.0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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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산림조합중앙회와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등 임업인단체는 지난 2일 국회 정론관에서 산림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을 가졌다.

최근 정부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확산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공익형 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 ‘임야’가 제외됨에 따라 최근 임업인 단체 등은 임업인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임업인은 연간 126조원 상당의 공익적 가치를 발생시키는 산림자원을 수십년간 가꿔왔으나 각종 규제에 재산권 행사가 어렵고 농업인 보다 소득도 낮은 상황”이라며 “농업과 임업분야의 정책 형평성을 고려하고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 도입대상에 반드시 임야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무열 임업후계자협회장도 “산림분야 공익형 직불제는 국내 임업인이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산소와 탄소 저장, 홍수조절 등 산림이 도맡는 공익형 기능과 산림을 가꾸기 위한 임업인의 노력, 가치를 인정해 최소한의 소득안정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도 “공익적 가치가 분명히 있는 산림분야에도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조합과 임업인 단체 등은 최근 임업계 숙원사업인 산림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100만인 범국민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정학 기자  sjhgkr@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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