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주거‧교육 등 10대 영역 ‘최저‧적정 기준’ 마련

[농수축산신문=하선주 기자] 

세종시가 지난 5일 오전 열린 기자브리핑을 통해 ‘세종시민 복지기준 2.0’ 발표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복지서비스·주거·교육 등 10대 영역 ‘최저·적정 기준’ 마련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69개 사업에 3년간 2404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읍면주택 개보수, 자활근로 확대, 여성고용률 22년 57%를 추진하겠다며 ‘모두를 위한 시민중심 포용도시 세종’을 실현하기 위한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에 대해 설명했다.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에는 복지서비스·주거·교육 등 10대 영역 ‘최저·적정 기준’이 마련됐다.

세종시는 2015년 12월에 세종시민 복지기준의 성과 및 추진 경과를 통해 세종시민 복지기준 1.0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시민중심 포용도시 세종을 마련하기 위한 뜻깊은 날이다. 복지기준 100인 위원과 시민 언론인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복지의 기준은 최소 기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있고, 늘어나는 복지 예산의 우려도 있다”며 “복지수준도 시민들의 시화적 합의도 중요해 시민들과의 합의과정에서 이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와 세종시는 복지정책에 있어 세종시만의 특수성과 다른 면이 있어 복지기준을 마련하게 됐다”며 “1.0정책은 4년 전에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4년 전 만든 것으로 복지정책이 진행돼 왔지만 4년 동안 인구증가 등 사회변화가 있어 복지기준 2.0을 다시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겠다는 취지에서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1.0의 성과는 이어받고 한계점은 보완하는 작업을 해 오늘 2.0 기준은 복지기준 자체를 시민참여를 통해 진행해 왔다”며 “감시 등의 과정은 2,0에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복지를 물리적에 중점을 두다보니 사회적 변화 등에 포괄성의 부족함을 보완 복지 수요자 입장에서 보는 것이 충분치 않아 복지기준과 법령의 변화의 한계점도 지적돼 왔었던 점을 지적하고, 이런 것에 대해 시민기초 조사와 전문가의 심의, 토론을 통해 연구진들이 만들어 마련된 안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세종시는 급성장하는 도시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신도시와 읍면동의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이면 누구나 경제․사회․지역의 발전에 걸맞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1기 복지기준은 복지서비스, 건강, 주거 등 6대영역별(최저․적정기준) 67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은 지난 2월부터 시민 1100명을 대상으로 복지욕구 실태를 조사하고, 4월에는 복지기준 인식도와 복지기준 이행에 따른 행복도를 조사하는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다.

여론조사는 지난 6월에는 시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대토론회를 열어 신규사업 발굴 및 실천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11월에는 시민, 전문가, 연구원으로 구성된 시민100인위원회에서 최종 실행과제를 검토·심의해 결정하는 등 여러 차례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세종시민 복지기준 주요 내용은 새로운 복지기준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서비스, 주거, 교육, 소득, 일자리, 사회적 경제, 건강, 환경, 사회적 자본, 문화 다양성 등 10대 영역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제시했다.

‘최저기준’은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적정기준’은 시민들이 보다 질 높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시는 10대 영역 69개 세부과제를 통해 삶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적정수준까지 영위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은 세종시민 복지기준 1.0과 달리 목표와 비전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 10대 영역 및 69개 과제를 선정했다.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세워 삶의 만족도를 높이게 된다.

이태수 시민 100인 위원회 위원장은 복지기준 2.0과 관련, 그동안의 추진과정 등을 설명했다.

그는 “복지기준선은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들이 인간다운 생활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제시해 시민들의 복지권 실현에 대한 책무성을 다하기 위해 설정한 기준”이라며 “복지기준선에서 최저선은 지방자치잔체가 의무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수준이며 적정선은 지방자치단체가가급적 도달하고자 노력하는 수준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세종시 복지기준선의 의의에 있어 한국의 경우 2012년 서울시에 이어 2015년 세종시가 두 번 째로 발표하고, 복지기준선 1.0에 이어 2,0을 공식적으로 시민에게 발표하는 것은 세종시가 처음으로, 이는 세종시가 모범도시 임을 나타나는 기준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2.0은 변화하는 복지환경 반영은 세종시민의 복지욕구 증대와 중앙정부의복지정책 비약적 확대와 민선 7기에서 시정에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세종시민 복지기준을 실천하기 위해 내년도 778억원을 비롯해 3년간 모두 240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세종시 사회복지예산은 일반회계의 27.9%이며, 복지기준을 실현하기 위해 복지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시민 복지기준은 시민과 함께 만든 것으로 세종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를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담았다.

시는 새로운 복지기준을 적극 실천하여 세종시민 누구나 보편적 복지의 우산 아래 건강하고 품격 있는 삶을 누리도록 하고, 급변하는 복지여건을 고려해 3년 주기로 평가하고 리뉴얼하여 새로운 목표를 마련하고 실천하게 된다.

이 시장은 “지난 10개월간 세종시 복지기준을 만드는데 참여해준 시민들과 전문가, 교수, 복지 분야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복지기준을 적극 실천해 모두를 위한 포용도시 세종,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복지도시 세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한편 행사 식전행사에서는 세루치 합창단이 ‘내일이 와도’ 등의 중창 축하 공연도 있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