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2019수산업 어땠나

제도적 기반확보했지만 어업재해는 여전히 사각지대
수산업 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법률적 근거 확보
MSC인증 본격화
수산혁신2030계획 수립 '이슈'
김동호 기자l승인2019.12.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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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수산업·어촌은 올해 제도적인 기반확보와 수산혁신2030계획수립 등으로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 또한 국내 최초로 MSC(해양관리협의회) 인증어업이 등장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MSC인증이 확산되고 있다.

올 한해 수산업의 주요 이슈에 대해 살펴본다.

# 양식산업발전법·어선안전조업법 등 제정

올해는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적인 근거를 확보하는데 있어 성과를 보인 한해였다.

특히 어장면허심사·평가제도 도입과 배합사료 의무화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장기간 국회에서 계류하던 양식산업발전법이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양식어업의 산업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올해 제정된 양식산업발전법에는 현행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상 면허어업 관련 규정을 이관하여 통합, 국내 양식산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명확해졌다. 더불어 양식어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양식어업 면허에 대한 심사·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 자본도 양식산업에 진출을 허용, 민간투자활성화의 길도 열렸다.

더불어 양식산업발전법의 제정으로 66년간 이어져온 수산업법이 전부개정, 어선어업 관련 법령 체계도 전반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어선안전조업법 제정안도 국회의 문턱을 넘으며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어선안전조업법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하여금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특정해역에서 조업·항행을 제한하는 조항이 담겼다. 더불어 항포구에 출입항하는 어선의 선주와 선장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구명조끼 착용의무화, 어업인 조업안전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다양한 내용도 담겼다.

# 수산혁신2030계획 수립

수산업·어촌에 있어 올 한해 가장 큰 이슈는 지난 2월 수립된 수산혁신2030계획이다.

수산혁신2030계획은 현재 67조2000억원 수준의 수산업 전체 매출액을 2030년 100조원으로 늘리고, 어가소득 8000만원, 수산업 신규일자리 4만개 창출 등을 목표로 추진되는 계획으로 지난 2월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수산혁신2030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생산증대 중심의 연근해어업 정책을 수산자원관리형으로 전환하는데 있다. 어획노력량 규제 중심의 수산자원관리제도를 어획량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TAC(총허용어획량) 대상어종의 확대, ITQ(개별양도성어획할당제) 도입 등이 추진된다.

양식어업분야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어장면허심사·평가제도를 도입, 어장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2022년 광어를 시작으로 배합사료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한 양식어업 분야의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스마트양식장 보급률을 2030년 12.5%까지 늘리도록 한다.

# 어촌뉴딜300사업 본격화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분야에서 짧은 시간에 최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어촌개발사업으로 올해부터 본격 추진됐다.

어촌뉴딜300사업은 300개 어촌을 대상으로 3조원을 투입, 개발사업을 실시하는데 마을별로 3년간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 이에 대한 개선필요성이 대두됐다.

먼저 대두된 문제는 어촌뉴딜300사업이 어항정비에 집중돼있다는 것이다. 해수부가 선정한 1차 사업 대상지 56개소 사업비 5519억3800만원 중 어항정비에 투입된 사업비는 2205억5600만원으로 40%를 넘었다. 어항이 어촌의 필수 인프라이지만 이처럼 어항정비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제약요소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의 특화개발을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이 너무 짧은데다 어업인들이 스스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들은 3년 동안 사업을 실시해야한다. 사업기간이 너무 짧다보니 단기간에 수행할 수 있는 어항정비 등 SOC(사회간접자본) 중심으로 사업이 실시되는 것이다. 더불어 어업인들은 그동안 자율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본적이 없는 터라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정작 주민의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어촌뉴딜300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노출된만큼 향후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 수산업 공익적 기능 논의 ‘첫걸음’

올해는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논의가 첫 발을 뗐으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졌다.

수산업·어촌은 생태계보호, 경관유지, 문화유지 뿐만 아니라 국경감시, 해양재난구호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같은 공익적 기능들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올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또한 농특위에서도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고, 이같은 공익적 기능을 유지·보전·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MSC확산 본격화

올해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은 MSC가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한해였다.

MSC인증 수산물은 전 세계수산물 생산량의 14%가 인증수산물에 달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대중적인 지속가능어업인증이다. MSC는 그간 국내에서 그 인식이 확산되지 못했으나 올해에는 동원산업이 국내 최초로 어선어업분야의 인증을 취득했으며 기장물산은 해조류 ASC(양식관리협의회)·MSC인증을 취득, 국내에서도 인증 어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또한 지자체와 식품기업, 유통·외식업체에서도 MSC인증에 나서고 있다. 전남 완도군은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해조류, 패류 등에 대한 지속가능어업 인증 확대에 나섰으며 풀무원 등 식품기업도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다국적 유통·외식기업의 국내지사에서는 본사차원의 MSC인증 수산물 취급확대 방침에 따라 MSC인증 수산물 구매에 나서고 있다.

올해는 MSC에 대한 수산업계 전문가들의 역량이 강화, MSC 확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MSC한국사무소는 지난 7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CBT(전문가역량강화교육)를 실시, 60여명이 어선어업과 해조류 ASC·MSC인증과 관련한 교육을 이수했다.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들이 배출되면서 향후 국내의 지속가능어업 인증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어업재해 저감 대책마련 필요성 커져

어업재해가 이어지면서 어업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올해 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선의 안전성 강화방안은 마련됐으나 어업재해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다른 산업영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거법령에 따라 작업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사고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라 정부와 사업자, 노동자 모두에게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가 부여된다.

반면 어업분야는 이같은 근거법령이 마련되지 못해 어업재해의 책임소재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업재해율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실시한 어업재해실태조사에 따르면 어업재해율은 5.56%로 제조업 0.58%에 비해 10배 가량 높았다. 또한 농업 0.9%, 임업 1.84%, 광업 1.24% 등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어업 작업 중 재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가칭)어업안전보건법을 제정, 어업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와 어업인, 어선원 등에 의무를 부여하고 다양한 재해예방조치들을 실시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김동호 기자  kdh0529@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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