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세부사업 예산 증대…2조2258억원으로 4.8% 증가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내년도 산림청 예산이 올해 대비 4.8% 증가한 2조2258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도 산림청 예산은 지난 10일 국회 심의과정에서 145억원이 추가돼 2조2258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도 산림청 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본다.

 

# 내년도 산림청 에산 2조2258억원…4.8% 증가

내년도 산림청 예산은 2조2258억원으로 올해 대비 4.8% 늘었다.

사업부문별로 살펴보면 △산림자원육성·관리 5900억원(올해 예산 대비 3.8% 증가)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2212억원(1.8% 증가) △산촌 및 산림복지활성화 2501억원(18.2% 감소) △미세먼지 대응 2079억원(80.8% 증가) △산림재해대응 및 생태보전 5958억원(1.9% 증가) △국제·남북혐력 및 R&D(연구개발) 1381억원(11.8% 증가) △산림행정지원 등 2227억원(6.5% 증가)이다.

 

# 국회 심의과정서 17개 세부사업 예산↑·2개 사업↓

국회 심의과정에서 총 17개 세부사업의 예산이 증액됐고 2개 사업의 예산이 줄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사업부문별 예산 증감을 살펴보면 △산림자원육성·관리 1억원 증액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19억원 증액 △산촌 및 산림복지활성화 10억원 증액 △미세먼지 대응 31억원 증액 △산림재해대응 및 생태보전 84억원 증액 등으로 확인됐다.

예산이 증액된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정원 조성관리 4억5000만원(내년도 예산 총 162억5500만원) △산림휴양등산증진 2억원(81억8100만원) △국립수목원 운영 20억원(56억2800만원) △산림교육치유활성화 15억원(104억700만원) △산불방지대책 3억원 △한국임업진흥원 지원 2억8800만원(223억5100만원) △친환경 목재산업단지 5억(5억) 등 12개 사업 예산이 늘었다.

기존사업 중에는 △사유림매수 30억원(603억3500만원) △사방댐 조성 60억4400만원(1402억3600만원) △미세먼지 차단숲 15억원(465억원) △생활밀찰형 숲 조성관리 10억원(60억) △임업연수원 지원 7억8800만원(216억7300만원) 등의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늘었다.

반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숲가꾸기 예산은 정부안보다 29억4300만원이 줄어 1976억5700만원으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예산도 정부안보다 15억원이 줄어 405억2600만원으로 확정됐다.

 

# 일부 사업 내년도 지방이양…지방이양 예산 반영 시 예산 증액 14.5%

일부 세부사업은 내년도에 지방이양 되면서 산림청 예산 편성에서 제외됐다.

산림청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속하는 세부사업인 산림경영자원육성·임도시설·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사업은 내년도에 지방이양된다. 지역자율계정예산으로 편성된 각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산림경영자원육성 181억원 △임도시설 344억원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1546억원으로 총 2071억원이다.

이 같은 지방이양 예산편성을 반영하면 내년도 산림청 예산은 올해 대비 14.5% 증가하는 것으로, 이는 개청 이래 전년 대비 최대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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