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원양어업은 선원의 노령화와 어선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어선어업과 관련한 국제규범이 강화,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수산물 수출입 분야 역시 국제적인 수산규범 강화와 수입국의 수산식품 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올 한해 원양어업과 수산물 수출입의 동향과 과제에 대해 짚어본다.

(上) 연근해어업·양식어업·어촌사회 동향과 과제

(中) 원양어업·수산물 수출입 동향과 과제

(下) 주요 양식수산물 품목별 전망

# 원양어업 ‘뉴노멀’…신성장전략 마련해야

원양어업은 국제규범강화, 선원 노령화, 어선 노후화 등 뉴노멀(New Normal)시대를 맞이한 만큼 이에 맞는 새로운 성장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5년간 원양어업 생산량은 50만톤 가량으로 향후 이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지역수산기구(RFMO)와 연안국의 수산자원보존조치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투자와 연계한 쿼터 할당 사례가 늘고 있으며 유럽지역의 저성장 기조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어선어업의 노후화와 어선원의 노령화 등은 원양어업의 생산성 증대에 제약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원양어업 중 경쟁력을 갖춘 업종을 분류하고 이들의 고부가가치화와 첨단화를 추구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불어 콜드체인 등 소비시장 변화에 대응한 과감한 기술투자를 통해 원양산업의 구조를 다각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제 수산규범 강화에 대응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억제를 위해 어획증명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원양수산물의 합법적 어획을 증명하기 위해 항만국조치와 연계한 어획증명서 시행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불어 올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4.6과 WTO(세계무역기구) 제11차 각료회의(MC11) 결과에 따라 설정된 WTO수산보조금 협상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수산보조금 폐지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SDGs 14.6에서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IUU어업과 과잉어획, 과잉어획능력을 조장하는 수산보조금 금지와 신규도입 금지를 명시한 바 있다. 또한 WTO, CPTPP(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최근 체결된 주요 국제통상협정에서도 이같은 조항이 명시, 수산보조금 규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 수산물 교역 2.8% 늘어난 85억4000만달러 전망

올해 우리나라의 수산물 교역은 전년대비 2.8% 늘어난 85억4000만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정부의 수산물 수출지원정책이 활성화되고 주변국 생산량 감소로 국내산 수산물의 수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수산물 수출액은 전년대비 2.1% 늘어난 25억7000만달러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내 수산물 생산량이 감소하는 반면 수출량은 늘어나면서 국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수입이 증가, 수입액은 지난해 57억9000만달러 대비 3.1% 늘어난 69억7000만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류별로는 해조류를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해조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기장물산이 미역의 해조류 MSC(해양관리협의회)-ASC(양식관리협의회)인증을 획득, 해조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국제 수산규범이 다양화되고 수입국의 수산식품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측면은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수산자원보호와 노동자인권 등과 관련한 규범이 확산, 각 RFMO별로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 EU는 IUU어획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미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을 통한 규제 등에 나서고 있어 향후 수산물의 이력추적성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같은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문인력 양성, 수산 R&D(연구개발)예산 확대, 관련업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