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소비자 목소리 반영을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3월 15일은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이다. 매년 전 세계의 소비자 운동가들은 이 날 만큼은 한 가지 핵심 이슈 아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비자주창(Consumer Advocacy)역할을 다지고 강화해 오고 있다. 올해의 핵심 이슈는 지속가능성이다. 우리의 먹거리, 식품의 문제는 가장 중요하고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더욱이 국민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의 적절한 균형은 개인의 생존에서부터 사회, 국가적 안보와 존립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에 특히 중점을 둬야 하는 영역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1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에 비해 1조원이 증액되면서 국회는 공익성을 반드시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농가소득보전, 농식품 산업육성, 농산물 가격안정을 토대로 공익적 가치와 농업의 지속가능성 또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는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이번 예산안의 근거로 농업의 공익성이 잘 담길 수 있도록 농업인의 의무준수사항 등이 투명하게 이행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이를 최종소비자인 국민에게 전달,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익직불제법의 큰 틀은 이미 만들어졌지만 아직 출발선 상에 있으므로 구체적 시행령을 마련하는 데에는 반드시 소비자들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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