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1대 총선, 수산업계 요구사항은 (下) 어업인 지원기반 구축

양식·어로어업 비과세 범위 확대해야
면세유 제도 종료시 연 약 7000억원 추가 어업비용 발생…어업용면세유 영구화 필요
김동호 기자l승인2020.03.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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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는 어업인 지원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양식·어로어업 소득 비과세 혜택 확대 △어업용 면세유 제도 영구화 △양식재해보험 국고보조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1대 총선에서 한수총이 제시하는 정책과제에 대해 짚어본다.

(1) 수산업 성장기반 마련

(2) 풍요로운 바다생태계 조성

(3) 어업인 지원기반 구축

# 수산분야 소득 비과세 혜택 확대해야

어촌의 청년유입을 확대하고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산분야 소득의 비과세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수총에 따르면 양식어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하나의 산업으로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에선 농어가의 부업으로 규정, 양식산업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또한 어로어업의 비과세 범위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긴했지만 어촌으로의 청년 유입과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어로어업의 비과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한수총의 주장이다.

# 어선원·어선보험 사업비 지원 늘려야

현재 75% 수준인 어선원·어선보험의 국고보조율을 100%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어선원·어선보험은 정책보험으로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보험자의 사업운영비 등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 하지만 소형어선들은 재해위험에 대한 인식이 낮고 특히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에 소극적이다.

이 가운데 양식재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은 부가보험료에 대해 100% 국고지원이 이뤄지는 반면 어선원·어선보험은 부가보험료 지원비율이 75%에 불과하다. 따라서 부가보험료 국고보조비율을 100%로 상향해 달라는 것이 한수총의 요구다.

어선원과 어선보험의 부가보험료 국고보조를 100%로 확대할 때 소요예산은 119억원 가량이다.

# 민간수산단체 항만시설사용료 면제필요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수산단체의 항만시설사용료를 면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항만시설사용료는 개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해운·항만 관련 특수비영리법인 형태의 정부산하기관, 단체를 중심으로 사용료가 면제되고 있다. 한수총에 따르면 한국해운조합, 한국항만연수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급법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해양환경공단 등 해운·항만분야 8개 법인과 한국어촌어항공단, 수협 등도 항만시설사용료가 면제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영세한 민간부문의 비영리수산단체는 사용료를 부담해야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수총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민간 수산단체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항만시설을 이용할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어업용 면세유 영구화돼야

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어업용 면세유를 영구화해 달라는 요구다.

현행 어업용 면세유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106조 2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기간은 내년 말까지다. 면세유 제도가 종료될 경우 연간 약 7000억원의 추가 어업비용이 발생, 어업의 존립기반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이 한수총의 주장이다.

특히 어선어업의 출어경비에서 연료비는 전체의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터라 면세유제도가 폐지된다면 연료비 증가로 인한 출어포기, 어업인 수익감소, 수산물 가격급등 등 수산분야 전반에 걸친 피해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일몰기간 연장여부에 따른 수산업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조특법상 어업용 면세유를 영구화해달라는 것이다. <끝>


김동호 기자  kdh0529@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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