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 거는 기대] (14)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어선·양식어업 육성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해주길 김동호 기자l승인2020.03.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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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21대 국회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어업인을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농업분야만 해도 항상 국회 내에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사람이 있어왔는데 어업인은 그렇지 못했다. 우선은 수산인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자가 국회에 입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21대 국회에서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 수산업의 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하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어선어업이나 양식어업에 있어 규제만 강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수산업은 식량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큰 만큼 국회에서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을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주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21대 국회에서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문제와 한·일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피해 대응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중국어선은 동·서·남해를 가리지 않고 불법어업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자원고갈도 심각한 실정이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보다 강경하게 대응하는 21대가 국회가 돼야 한다. 또한 한·일어업협정 지연으로 어업인들의 고통이 크다. 한·일어업협정은 향후 타결될 것이라는 기약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어업인들의 피해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어업협정 지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완대책을 수립해주기를 기대한다.


김동호 기자  kdh0529@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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