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도시민의 공감대 이끌어내야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국회는 지난해 12월 2조4000억원의 농업 공익직불제 예산을 확정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농업인에게 부여되는 예산이다. 농업은 단순히 식량안보적 차원을 넘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공급해주는 역할과 함께 전통문화, 공동체를 계승·발전시키고 나아가서는 자연녹지와 환경보전을 통해 휴식처와 관광의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민은 공익직불제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다.

국민 세금의 일부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과 환경보전 등에 대한 성과지표를 관리해 납세자인 도시민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농정제도를 모든 국민이 이해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단순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만의 일이 아니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우리의 농업·농촌 종사자들이 소비자인 국민의 건강을 지키며 우리나라 농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케이푸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공급체계와 유통체계에 관심을 가져 안전한 농산물 공급으로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행복을 공유하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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