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 MSC, 지속가능한 어업을 꿈꾸다 (3) [전문가 기고] 국제인증과 산업표준

산업표준, 소비자 안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검증
국제인증, 다양한 민간전문가들이 제품·사람·서비스·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높이기 위한 방법
농수축산신문l승인2020.04.2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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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 배익환 로이드인증원 사업개발실장

민간인증·정부인증 구분할 필요없이 공정·투명한 평가가능한 운영 ‘중요’

MSC(해양관리협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 인증제도는 정부가 아닌 민간에 의해 만들어진 인증제도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다양한 인증 제도의 배경과 역사를 살펴보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우수사례를 공유하던 것에서 표준(Standard)을 제정하게 되고, 그 표준에 맞는지를 독립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신뢰성의 상징으로 인정하는 공통점이 있다. 더 나아가 정부가 존재하기 전부터 활동한 로이드 선급(Lloyd’s Register)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양한 국제인증 제도가 어떻게 민간의 주도를 통해 발전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로이드는 1760년에 창립된 세계최초의 검·인증기관으로 올해로 260주년을 맞이했다. 비슷한 시기에 한국은 조선 영조의 집권기로 사도세자가 죽은 것이 1762년이었다. 한국의 정부가 수립된 것은 근·현대사를 거친 후 한참 뒤의 일이다.

로이드라는 이름의 기원은 17세기 영국 런던 템스강 유역의 커피숍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에드워드 로이드가 소유한 ‘로이드 커피숍(Lloyd’s Coffee House)’은 당시 해운활동에 관련 있는 화주와 선주, 해운관련 보험업자 등이 선호하고 왕래가 잦았던 곳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에드워드 로이드가 다양한 계층의 고객들로부터 수집한 해운관련정보들을 편집하고 인쇄해, 커피숍을 찾는 고객들에게 회람시켜 정보의 교환이 용이했기 때문이다.

에드워드 로이드가 죽고 커피숍이 문을 닫게 되자 1760년에 로이드 커피숍에 모였던 고객들을 중심으로 선급 모임(Resister Society)을 형성하게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모임의 이름을 커피숍 이름을 따서 ‘로이드 선급(Lloyd’s Register of Shipping)’이 됐다.

선급이 필요해 진 것은 산업표준의 필요성에서 기인했다. 당시 해운산업은 선박의 안전성에 따른 리스크가 굉장히 큰 산업이었다. 선박의 보험과 용선에 대한 기본정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선박의 등급을 정하고 이를 선명록(Register Book)에 등재, 관련 정보로 활용했다. 1764년 선체의 등급은 A, E, I, O, U로, 의장품의 등급은 G, M, B로 정해 최고등급은 AG, 최하등급은 UB와 같이 기재했다. 이같은 등급은 A, B, C와 1, 2, 3으로 간단히 표기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A1등급이 항해 가능성 유지를 위한 하나의 최소기준등급으로 정해져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같은 산업표준의 필요성은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크게 대두됐다. 전쟁의 승리는 훌륭한 전략이나 계획보다는 자원과 생산성에 있고, 전쟁에 사용되는 물자는 품질이 일정 이상의 수준을 유지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를 보면 국제 인증의 역사는 민간의 주도하에 발전돼온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산업의 표준을 규제라고 볼 수 없다. 반드시 지켜야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민간의 전문가들이 제품과 사람,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마련된 것이 표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정된 표준을 정확히 지키고 있는지 독립적으로 심사하고 있는 곳이 로이드와 같은 인증기관이다. 사회의 제도나 법률환경이 다른 곳에서 제품을 공급받거나 판매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와 바이어들은 객관적인 제3자가 인증심사를 진행하는 3자 인증 제도를 활용, 공급망의 품질과 환경, 안전보건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간인증은 공신력이 있는 걸까? 사실 인증제도에 대해 민간인증과 정부인증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 정부가 존재하기 전부터 민간의 상업활동이 이어져왔고, 상업활동중 상호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검사나 인증서비스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발전된 인증 프로그램에는 MSC처럼 표준을 제정하는 당사자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객관적인 제3자로 전문적인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나눠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정부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가의 참여를 기반으로 공정한 심사가 가능한 인증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면, 국제인증 제도의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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