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수산정책은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적극 활용한 정책으로 짜여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명생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혁신총괄지원단장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가 주최하고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 제주을)이 주관한 ‘코로나19이후 수산정책, 어떻게 해야하나’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단장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비대면, 비접촉이 일상화되면서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위기극복을 위해 사람중심의 휴먼뉴딜과 5G,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뉴딜, 탄소저감, 친환경에너지를 포함한 그린뉴딜 등 세가지를 중심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산정책 역시 이같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적극 부응, 미래 수산업이 기술에 근거한 산업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 단장의 주장이다.

정 단장은 “코로나19가 인적·물적 이동을 과도하게 위축시켜 전세계적 경제위기로 확장되고 있으며 비대면(Untact)이 뉴노멀인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3가지 방향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정밀수산업으로 수산업의 구조를 전환, 지속가능한 수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수산물 수급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수급관리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정봉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내 어패류의 자급률이 53.7%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 탈세계화와 지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수산물 수급관리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해 생산기반 강화와 수산물 교역의 안정성과 유연성 확보, 수산물 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가칭 ‘연근해어업혁신기금’을 신설해 단기간내 집중적 어선감척으로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양식업의 스마트화, 어업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등으로 생산기반을 공고히 하고 수산물의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수산물 수급진단 종합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수산물 수급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과정에 이르는 조사를 실시하고 수산물수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수산물 수급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김 소장은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은 복구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와해되고 있으며 탈세계화와 지역주의가 더욱 빠른 속도로 세계 경제질서를 재편해 나가게 될 것”이라며 “어떠한 위기상황에서도 국민식량인 수산물은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하는 만큼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