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자율관리어업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3일까지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추진한다.

지난 2월 18일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법률 시행(2021. 2. 19.)에 맞춰 기존 자율관리어업 관리 규정을 현실화하고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유형별로 최소 구성원을 대폭 확대해 공동체 운영 과 자원관리의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그동안은 최소 구성원 수가 적어 공동체를 쉽게 구성한 후 실질적인 자원관리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등이 많았다. 이에 실질적으로 자원관리 의지가 있는 인원들로 공동체가 구성되도록 최소 구성원을 기존 5~15명 이상에서 10~3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와 함께 2년 연속으로 평가점수가 10% 미만인 공동체는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강제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2년간 평가점수가 50% 미만인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었으나 개정을 통해 활동 의지가 없는 평가점수 10% 미만의 공동체는 취소해야한다는 강제 규정을 포함한 것이다. 또한 사업비 부당 수령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선정을 취소할 수 있었던 것을 개정하여 한 번이라도 처벌을 받으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자율관리에 참여하는 어업인의 안전과 자원관리를 위한 장비·시설 등을 마련하기 위해 육성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하고 구체화해 어업인 편의를 높였으며 사업비 지원시 3년간의 평균점수를 평가해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자율관리 어업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내실화하고 공동체가 스스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체계를 추진해 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