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조4303억 원의 내년도 산림예산안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
산림청은 국민 안전을 위해 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한 사방댐 시설 조성을 296개소에서 390개소로 확대하고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조사사업 대상지도 5000개소에서 1만8900개소로 대폭 늘렸다.
산불 피해 저감을 위해 산불 예방 숲가꾸기사업(8000ha)과 내화수림대 조성(350ha)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로 확보했으며, 소화탄 활용 무인기(드론) 진화대(10개 단) 운영 예산도 반영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생활권 주변의 돌발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긴급방제비도 30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무인항공예찰 비용도 10억 원에서 52억 원으로 예산을 늘렸다. QR코드를 이용한 고사목 관리 예산도 새롭게 반영했다.
아울러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해 발생 시 긴급 복구 등에 필요한 산림재해 대책 예산을 3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늘렸다.
이밖에도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한 산림 분야 뉴딜사업인 케이-포레스트(K-Forest)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디지털․비대면 산림서비스 도입을 위한 지능형 건강관리(스마트 헬스케어)시스템 △산림복지통합기반 구축 △임산물 비대면 수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임업인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산림경영기반 확대 등 임업인 지원 예산도 증액했다. 이에 산림사업종합자금 융자금을 확대하고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를 신규로 추진하며, 임업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 시스템도 구축한다. 임업경영 여건 조성을 위해 임도시설도 234km에서 269km로 확대한다.
생활권에서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녹색공간 확보를 위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지역을 93ha에서 150ha로 늘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공간 확보를 위한 자녀안심 그린숲도 50개소 조성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림재해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 분야 뉴딜사업 추진과 임업인의 소득증대 등을 위해 정부안으로 편성된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