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8일 국회에서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어업지도선 공무원 피격사건 △외국인선원문제 △소형어선 배제된 이내비게이션 사업 등 해수부의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에 대한 질의와 개선방안 제시 등이 이뤄졌다. 이날 국정감사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맹폭’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 피격사건을 두고 야당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졌다.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강릉)은 “해경에서는 CCTV도 목격자도 없는 사건에서 공교롭게도 2시를 기준으로 해류를 조사하면 연평도에서 출발했을 때 남쪽으로 돈다고 했는데, 표류예측 시스템상 사건 당일 2시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인위적인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북한수역으로 계속 올라가게 된다”며 “뿐만 아니라 2시에 가더라도 표류예측 시스템상 두 개의 점은 NLL(북방한계선) 위로 가 있으며 이는 확률이 낮아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통영·고성)은 “어업지도선 공무원 피격사건은 실종에 따른 ‘조사’인데 왜 자꾸 수사중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며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인가”라며 “해경은 이미 월북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그에 따른 수사를 해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은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에 월북을 암시하는 내용이 전혀 없으니 해경청장이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물으며 “실종된 피해자의 명예를 존중한다고 하면서 월북을 확정짓는데 해경의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제시된 월북의 증거조차 팩트가 없다”고 비판했다.

# 외국인 선원 인권문제, 해수부가 나서야

외국인 선원의 인권문제 해소를 위해 해수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인도네시아 수산노동조합(SPPI) 한국지부 대표인 아리프로보요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외국인 선원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진술했다. 아리프로보요씨에 따르면 외국인 선원은 계약서와 달리 밭일이나 집안일에 동원되기도 하고 하루에 17~20시간 가량 일을 하고 있다. 또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선원들의 대부분이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통장 등을 뺏긴채 일하기도 하고 송입업체에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내고 한국으로 선원으로 들어온다.

이에 대해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 인천남동갑)은 “외국인선원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장기간 항해, 부실한 근로계약서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또한 우리나라는 항해시간만 봐도 상위 25개 수산국가 중 조업시간, 항해시간, 항해거리가 1위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 당진)도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서 활동중인 선원의 약 43%가 외국인선원일 정도로 외국인선원들은 우리 수산업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수산업 현장의 선진화를 위해서 외국인선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기본권 보장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원양산업협회 관계자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우 동원산업 대표이사는 “원양어업은 글로벌 비즈니스로 동원산업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장기간 항해 문제도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개선한 결과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지속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내비게이션, 3톤 이하 선박으로 확대해야

이내비게이션(e-Nav) 지원 대상선박을 3톤 이하 선박까지도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에 따르면 이내비게이션 단말기보급 지원 사업이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됐으며 지원 대상도 전체 등록 선박 7만5796척 중 1만5500척에 불과하다. 특히 3톤 미만 어선은 e-Nav 단말기를 부착할 수 없고 단말기 보급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해수부는 2017년부터 세계 최초 해상에 LTE 기술을 적용해 연안 100km까지 디지털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LTE-M 망 구축 협의를 진행해왔다. 협의를 통해 망 구축을 완료한 뒤 지난해부터 보급 지원 대상 선박 1940척에 대한 보급 지원 사업을 진행하기로 계획했었다.

하지만 행안부와 국토부의 의견 차이로 인해 망 구축 협의가 지연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보급 지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체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가 당초 확보했던 2019년도 보급 지원 예산 37억 원이 이월됐으며, 해수부는 당초 계획했던 1940척과 올해 계획된 2005척 등 3945척에 대한 보급 지원을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e-Nav 구축사업은 2014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는 국내 등록된 선박 약 8만 척에 단말기 부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있었으나 실제 보급 지원 대상 선박은 1만5500척(20%)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예산 협의 과정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재부와 해수부가 여객선·유조선·예선·3톤 이상 어선으로 대상을 한정하면서 지원 대상 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3톤 미만 어선의 경우 단말기의 안테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단말기 부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당연히 보급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됐으며 해수부는 이들의 경우 각자의 휴대폰 앱을 통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는 입장이다. 향후에도 3톤 미만 어선에 대한 보급 지원 계획은 없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3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 대부분이 영세 어업인이며 고령자임을 감안할 때 이들이 과연 휴대폰 앱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여객선, 유조선과 같이 대형 기업에서 운영하는 선박에는 지원해 주면서 영세 어업인들에게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정책이다”며 지원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 문서로만 남은 어업관리역량강화 종합대책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의 어업관리역량강화 종합대책이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어선사고율 감축과제’에 대해 계획수립 당시 553건이던 어선사고를 2020년 276건까지 줄이겠다고 목표했으나 지난해 어선사고발생건수는 1951건으로 35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어선 보급’ 과제는 1800척 보급목표를 했으나 0.16%인 단 3척만이 건조됐고 ‘국가지도선 보강’ 과제는 50척 목표했으나 40척을 건조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올해까지 4대의 헬기와 4대의 수륙양용기를 보급하겠다고 했으나 단 한 대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해 1일 평균 28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한 과징금도 25만 원에 불과했으며 2척의 대형지도선을 건조하겠다는 계획은 2000톤 이상 지도선 6척을 확보하는 것으로 대체되는 등 전반적으로 제대로 된 목표 달성을 이루지 못했다.

위 의원은 “종합대책을 만들어놓고 전혀 시행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해수부를 어떻게 생각하겠나”라고 질타하며 “해수부가 스스로 만든 정책을 잘 지켜주고 이와 관련한 대책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 말말말

“호미로 막을 일은 호미로 막읍시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 영암·무안·신안)이 침몰선박 잔존유 제거사업에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하며.

“시원합니다. 아주”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양양·고성)이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모든 사항을 답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꼬집으며.

“이혼하고 채무가 있으면 다 월북합니까”

권성동 의원이 해양경찰청의 수사결과 브리핑을 비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