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서정학 기자]

지난 13일 진행된 농업 R&D 분야, 농촌진흥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정감사에서는 스마트팜, 종자산업, 과수화상병, 연구개발비 관리 문제점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스마트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빅데이터 관리 필요

맹성규 의원(더불어 민주, 인천남동구갑)은 “정부에서 스마트팜 기술보급 안착을 위해 올해에만 247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스마트팜 전체 농가 수 대비 빅데이터 축적양은 10%에 불과하다”며 “생육환경 등을 디지털화된 정보로 관리하는 스마트팜의 성공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관리가 핵심적”이라고 지적했다.

# 종자산업 R&D 투자대비, 비실효성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 당진)은 “지난 3년간 투입된 619억 원의 신품종 개발 연구 예산에도 불구하고 주요 품목의 종자 국산화율은 27.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 해외에 지급한 종자사용료 로열티는 총 31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화율이 50% 미만인 품목은 12개 품목으로, 특히 포도 4.1%, 감귤 2.5%, 배 14.2%(2019년 기준)의 자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과수분야의 국산종자 보급 확대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과수화상병 대처 미흡

지난 2015년 국내 과수화상병 첫 발생 이후 매해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농진청의 과수화상병 방제지침 완화가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은 지난 2018년 이후 지난해와 올해, 2차례에 걸쳐 방제 지침을 변경·수정했고 이로 인해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의 공적 방제 범위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농진청의 2018년 과수화상병 방제지침은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원을 중심으로 반경 100m 이내의 모든 기주식물을 폐기하도록 했지만 지난해 폐기 범위를 발생 과원으로 한정했고 올해는 발생 과원 내에서도 식물방제관의 판단에 따라 발생률이 5% 미만일 경우 발생한 나무와 인접한 나무만을 제거하면 되도록 지침을 변경, 화상병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 농진청 R&D 사업 부정사업 사례 되풀이

농진청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대한 문제점이 또 다시 제기됐다.

맹성규 의원은 “농진청 부당집행, 부정집행 실태조사 결과 부당집행액은 올해 2018년도 보다 6배 증가했으며 지난해 대비 2배 증가, 감사처분건수는 지난 5년간 372건에 3억5600만 원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에 맹 의원은 “연구비 부당, 부정집행 사례가 매년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아웃(One-Strike Out)’처럼 강력한 제재 조치들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 농기평, 연구개발비·연구노트 관리 점검 철저히 해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경우 연구개발비와 연구노트의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 해남·완도·진도)은 농기평이 부당집행 등의 사유로 회수해야 할 연구개발비를 일부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논문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노트의 관리 점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기평의 회수금 발생 연구기관·금액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381개 기관에서 연구과제 회수금이 발생했으며 금액은 총 19억 7000여만 원으로 회수금 발생기관수와 금액이 매해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는 정산 완료된 후에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이 밝혀지면 정부출연금을 회수해야 한다.

윤 의원은 “매해 회수해야 할 연구개발비가 늘고 있지만 연구기관이 폐쇄하는 등의 이유로 회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회수금이 500만 원 이하라 소송을 걸어 회수하기에도 애매한 경우가 있다는 걸 안다”면서 “그럼에도 회수하지 못한 연구개발비가 늘어날수록 연구개발비는 적당히 사용해도 된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는 만큼 제대로 정산해 받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연구 주관기관에서 연구논문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농기평이 점검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연구노트 점검 강화 방안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국가과학기술개발사업 관련 연구는 연구 주관기관이 연구노트를 관리하도록 돼 있고 농기평이 이를 불시에 점검한다지만 최근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적도 없다”고 꼬집으며 “과거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노트 작성이 의무화된 만큼 농기평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