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5일 열린 산림청 및 소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산림재해 대응책과 임산물 유통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질의와 개선방안 촉구를 이어갔다.이날 국정감사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산림청]

# 산지태양광시설 관리 강화해야

산사태 위험지역에 산지태양광 시설이 설치되고 있고 산지태양광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도 소홀히 시행돼 관리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시설의 수는 지난 6월 기준 전국 1만2923개소이며 설치 면적은 약 6530ha다. 이러한 산지태양광시설 중 284개소는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큰 ‘산사태 위험등급 1등급’ 지역에 설치돼 있다.

이에 대해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산림청장은 태양광발전업자들이 수십억 원을 투자하는 만큼 안전한 곳에 산지태양광시설을 설치한다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면서 “산사태 발생 원인과 산지태양광시설에 관한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사태 위험이 높은 지역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한다는 건 문제가 있으며, 산사태 취약지역에도 산지태양광 시설이 설치되고 있는데도 산림청은 이에 대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제37조에 의해 산지태양광 시설에 대한 조사·점검·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산림청은 이에 근거해 산지태양광 전수점검도 실시했으나 부실점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산림청은 지자체로부터 산지태양광 점검 결과를 보고 받는데 점검 내용이 부실한 보고도 많아 형식적 보고를 취합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자체가 산림청에 전달한 산지태양광시설 점검 체크리스트를 보면 점검 내용이 비어있는 것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으며 지난해 했던 점검 결과를 그대로 붙여놓은 것도 있는 등 형식적 보고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제로 지자체 산지태양광시설 점검 내용이 부실했던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사례도 있는 만큼 산림청은 지자체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불피해 가해자 검거율 높이고 지자체 임차 헬기 지원 확충해야

산불피해 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고 지자체 임차 헬기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 기준 산불발생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0배 정도인 8901ha이며 피해액은 약 493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같은 기간 산불피해 가해자 검거율은 52%에서 34%로 낮아졌다.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은 “매해 산불피해가 발생하는 데 산불을 일으킨 사람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실적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산림청이 산불전문조사반을 2017년 198명에서 올해 213명으로 늘렸지만 산불피해 가해자 검거율은 낮아진 만큼 보다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신속한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차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 강화도 요구됐다.

김 의원은 “중앙재난안전본부에 산불발생 신고가 들어온 후 산림청 헬기가 진화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평균 50분이 소요되는데 지자체 임차 헬기는 신고접수 후 산불진화 장소에 도착하기까지 평균 10분이 걸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다만 지자체가 임차 헬기를 유지·관리하는데 매해 2억~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예산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종호 산림청장은 “입산 실화자의 경우 나무가 우거진 산이 많아 CCTV로 모니터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애로점이 있고, 지자체 임차 헬기 예산과 관련해선 매해 재정당국과 협의하지만 지자체 교부금이 있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 증액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 산림병해충 방제 강화해야

소나무재선충병과 돌발 병해충의 방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림청 확인 결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극심한 지역은 2018년 3개 지역에서 올해 1개 지역으로 줄었지만 피해 경미지역은 같은 기간 78개 지역에서 89개 지역으로 늘었다. 그러나 피해지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정당국은 방제 예산을 피해지역이 아닌 피해본수에 따라 책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예산은 2017년 814억4400만 원에서 2021년 509억6600만 원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 인천남동갑)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지역이 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방제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데 관련 예산은 줄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지역에 강원 지역도 포함돼 북한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있는 만큼 피해지역이 아닌 피해본수로 예산을 책정하는 재정당국을 적극 설득해 방제 예산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맹 의원은 “최근 10년간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아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돌발병해충 발생 건수가 32건이 있었고, 앞으로도 확산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산림청장은 “돌발병해충의 경우 산림에 극심한 피해를 주지 않고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 정도의 병해충이 있어 방제비용 대비 방제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방제 우선순위가 낮았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라 이러한 돌발병해충의 영향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산림조합중앙회]

# 산지 소유주의 ‘산지 지분 쪼개기’ 근절해야

산림조합중앙회와 관련해선 조합장 선거 때 흔히 일어나는 산지 소유주의 ‘산지 지분 쪼개기’ 행태가 지적됐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산주는 산지를 소유하기만 하면 산림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산림조합장 선거 시기가 되면 여러 산주가 한 산지를 쪼개 나눠 갖고 조합원으로 가입해 특정 선거인의 득표율을 높이는 행태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 부산 사하갑)은 “산림조합법에 따라 임업인과 산주가 산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데 임업인 기준은 구체적인 반면 산주는 산지 소유규모나 소유행태에 관계없이 산지만 소유하고 있으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면서 “4628㎡(1400평) 규모 산지의 주인이 826명이나 되는 사례가 있고 지난해 전국조합장 선거 이후 약 8000명의 조합원이 증가한 사실로 미뤄 보아 산지 쪼개기 행태가 산림조합장 후보의 자기편 늘리기 행위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임업용 면세유 공급 관리 철저히 해야

임업용 면세유 공급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제도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용기계 등에 사용되는 유류에 대해 면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맹 의원에 따르면 산림조합이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를 시행한 2003년부터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왔으나 면세유 부정사용을 적발한 사례가 없는 반면, 산림청 감사 결과에는 면세유 부정사용 사례가 수차례 적발돼 심각한 차이를 나타냈다.

맹 의원은 “지난해 산림청 감사 결과 임업용 면세유를 지원 대상이 아닌 법인에 공급하거나 일부 조합에서 면세유 사용실태 점검이 미흡했던 점을 밝혔지만 산림조합 자체 실태조사에는 이러한 사례가 전혀 없어 실태조사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짜 석유를 면세유류로 속여 파는 등의 부정을 저지른 주유소에 대한 파악과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맹 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면세유류를 판매하는 주유소를 2000여 개소 정도 지정했는데 그 중 가짜 석유를 면세유로 속여 판 곳이 있음에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석유관리원 등과 부정 휘발유 판매처 등과 관련한 정보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으로 타 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면세유류 공급 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임산물 온라인몰 ‘푸른장터’ 유명무실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임산물 온라인몰 ‘푸른장터’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는 비판도 있었다.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강릉)이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푸른장터의 매출 절반이 산림조합의 구매를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매품목도 임산물이 아닌 전산, 사무용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은 “2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 운영되는 푸른장터이지만 매출의 반 이상은 산림조합으로부터 발생하고 있고 온라인 페이지에는 구매가능 상품보다 구매 불가능 상품이 더 많을 정도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날고 기는 온라인 쇼핑몰이 많은데 차별화를 둬 푸른장터를 활성화할 방안을 찾던지 아니면 아예 운영을 포기하던지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임업진흥원]

# 산림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비 정산 기일

한국임업진흥원의 경우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비의 정산이 100일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정산 기일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임업진흥원은 산림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비의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 김제·부안)이 전체 산림과학기술 분야 연구수행기관 416개소의 연구과제 중 과제종료 후 정산완료 소요기간을 확인한 결과 정산완료 소요기간이 100일 이내인 건수는 107건인 반면 100~300일이 걸려 규정을 위반한 건수는 총 187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구길본 임업진흥원장은 “연구개발비의 정산이 늦어지는 주 원인 중 하나는 정산기간이 늦더라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이후 제도적 보완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산림복지이용권 사용 기한 늘려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경우 차상위계층 등을 위한 산림복지이용권의 사용 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산림복지진흥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이용권을 발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 당진)이 산림복지진흥원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산림복지이용권 발급자수는 2016년 9100명에서 지난해 3만5000명으로 증가, 지원금액도 9억1000만 원(포인트)에서 35억 원으로 늘었으나 미사용금 반납액도 같은 기간 2억1200여 만 원에서 5억1100만 원으로 늘었다. 이는 산림복지이용권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사람들의 포인트가 반납된 것이다.

이에 대해 어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좋은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짧은 이용권 사용 기한으로 매해 환수금이 발생하는 상황
”이라며 “현재 산림복지이용권 사용기한이 1년밖에 되지 않는 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를 늘려 더 많은 사람들이 산림복지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