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의 수입수산물 비중 과다, 지난 3년 동안 줄곧 37%
수협, 우수 국내 수산물의 학교급식 비중 높이려는 의지 안 보여
일반업체와 경쟁 아닌 공적인 역할 강화 차원에서 국산 수산물 비중 높여야
수협중앙회가 납품하는 학교급식 수산물의 37%가 수입수산물인 상황인 만큼 국내산 비중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22일 실시된 수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협중앙회가 학교에 급식으로 공급하는 외국산 수산물의 비중이 과다함에도 개선의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협중앙회의 단체급식 지원 현황에 따르면 수협이 지난해 전국 500여개의 학교에 납품한 수산물 중 37%는 수입수산물이었다. 지난해 수협이 학교에 공급한 수산물은 1765톤으로 금액은 308억 원 규모다. 이 중 국내산은 1107톤(212억 원), 수입수산물은 658톤(96억 원)이다.
수협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학교급식 외국산 비중 과다 문제를 지적받았지만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수입수산물 비중은 2015년 32%, 2016년 34%, 2017년 37%, 2018년 37%, 2019년 37%였다.
반면 군급식 수산물은 100% 국내산 수산물을 사용한다. 이는 국방부-수협중앙회-농협중앙회가 지난 1970년부터 장병 급식 질 향상과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조달 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자체들이 학교 당국과 협약을 맺고 국내 농수산물을 학교급식 식자재로 사용하기로 한 결과, 전라남도는 학교급식 98%를 국내산 농산물로 사용하고 있고 광주광역시도 학교급식의 83%를 국내산 수산물로 사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학교급식을 포함한 모든 공공급식의 정부조달은 100% 국내산을 사용해도 WTO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수협중앙회가 어업인 경제 향상에 기여하고 우수한 국내산 수산물을 미래세대에 공급한다는 공적인 역할은 뒤로 하고 민간유통업체와 같이 이윤만 쫓는 영업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협이 우수한 국내산 수산물만 학교 현장에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적극 홍보한다면 학부모 등 학교 현장의 반응도 달라질 것”이라며 “수협이 우수한 국내산 수산물 제공과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한 학교급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