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6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대응, 어촌뉴딜300사업 확대, 수산부산물 자원화 촉진, 굴 패각처리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날 종합감사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 원전오염수 방류시 일본산 수산물 전면수입금지해야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해양방류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 영암·무안·신안)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삼중수소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받아들이는 강도가 둔감하다”고 지적했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 해남·완도·진도)도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문제는 태평양 연안국가들과 연대해 방류를 못하도록 해야 하며, 국제 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 방류를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오염수의 방류를 결정한다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굴 패각 처리방안 마련해야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통영지역 수산업계의 현안으로 꼽히는 굴 패각의 처리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요구가 이어졌다.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통영·고성)은 “국내에서는 연간 30만 톤 가량의 굴 패각이 발생하는데 이중 10만 톤 가량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3월 감사원에서도 굴 패각을 남해에 배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해수부 내의 양식산업과에서는 지정을 검토중이라고 하고 해양보전과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욕지도 인근 골재채취단지는 바닷모래를 채취하고 해저면을 복구하지 않은 수역이 있는데 이 해역을 굴 패각 배출해역으로 지정해준다면 해저면을 평탄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통영에서는 배출해역까지의 이동거리가 100km 가량 줄어 비용이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다”며 남해지역 굴 패각 해양배출 해역 지정을 촉구했다.

더불어 수산부산물의 자원화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윤재갑 의원은 “수산물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국내 수산부산물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다”며 “미국이나 일본처럼 우리도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어선원 급감 ‘심각’…대책 마련해야

어선원 수의 감소세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 당진)에 따르면 1995년 3만5825명이었던 어선원은 지난해 1만5035명까지 감소했다. 연령대별로는 1995년 20대 어선원이 33% 가량에서 지난해 2.4%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50대 이상의 어선원은 11.8%에서 79.1%로 급증했다.

어 의원은 “어선원은 3D직업을 넘어 원격지에서 근무해야하는 4D업종이라고도 한다”며 “더이상 어선원이 없다는 것은 수산업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으로 해수부 장관이 어선원 급감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어선의 불법 증개축에 대한 해수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은 “세월호 사고의 주요 원인중 하나가 선박의 불법적인 증개축이었는데 어업현장에서도 어선의 불법증개축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다”며 “해수부가 지난해 전담반을 구성해 단속한 결과 675척의 어선 중 115척의 불법증개축 어선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어선검사 합격률은 지난해 기준 99.3%이며 검사결과에 개조여부 등은 포함돼있지도 않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