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성공적인 산림뉴딜을 추진하려면 임도 확충과 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차등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재관 농어업정책포럼 이사장은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 위원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숲 미래와 재생에너지! 지역산림뉴딜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산림을 통한 그린뉴딜이 해답이다’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이사장은 “산림자원을 활용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뉴딜 정책에 기여하려면 산림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이 급선무”라면서 “산림경영을 효율화하고 산불 등 재난에도 사용할 수 있으면서 산림부산물도 운반할 수 있도록 사유림의 임도 조성 절차를 간소화해 임도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대공황 시기 미국이 추진했던 뉴딜정책을 뛰어넘는 개혁을 통해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자는 취지로 그린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분야는 탄소흡수원인 동시에 산림바이오매스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청정·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 그린뉴딜 정책에 중심이 될 수 있는 분야다. 이러한 산림분야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탄소흡수와 재해 대응,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등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최 이사장의 주장이다.

이어 최 이사장은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현 제도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지원금을 발전 규모나 목재품질에 상관없이 지원, 목재 수입을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며 “발전규모나 목재품질에 따라 REC가중치와 FIT지원금을 차등지급해야 국내 산림부산물 활용이 늘고 소규모 지역발전소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