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시각 지난 3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이 국내 수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민주당은 국내 수산업의 취약점인 환경, 노동, 인권 문제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온터라 조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될 경우 국내 수산업도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 국내 수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짚어봤다.

# 바이든 행정부 키워드는 ‘환경’, ‘노동’, ‘인권’

내년 1월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든 행정부의 키워드는 환경과 노동, 인권이다.

전통적으로 미국 민주당은 환경과 노동, 인권 이슈를 중시해왔고 바이든 당선인 역시 민주당으로 이같은 입장에 서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파리기후협약 재가입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2조 달러 투자,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보급 지원, 화석에너지 관련 지원 중단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환경 문제에 있어 강경한 목소리를 내 왔다.

더불어 법인세와 최저임금 인상, 노동자보호법 강화 등을 내세우며 인권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과 노동, 인권 이슈는 국제 통상협정이나 WTO(세계무역기구) 수산보조금 협정 등을 통해 국내 수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타결돼 지난 7월 발효한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가 미국 민주당의 요구로 노동, 환경 기준을 강화, 강력한 국제 수산규범이 마련됐다는 점을 들면 이같은 기류가 곧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 USMCA 수산규범, ‘통합적·선제적’ 대응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 수산업에 미칠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국제 협정은 USMCA다.

USMCA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 결과물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USMCA는 과거 미국이 주도했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보다 한층 강화된 수산규범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USMCA의 수산규범은 협정문 제24장인 환경챕터에 포함됐으며 환경측면에서 수산물 교역과 다양한 어업요소를 규율하고 있다. 이는 NAFTA재협상 과정에서 불법어업 규제와 불법어획물 교역방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제정됐다.

USMCA에서는 해면어업의 중요성과 어업관리, 해양생물 보존, 수산보조금 금지와 통보,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과 IUU어획물 대응 등 크게 5가지로 구성된 규제조항이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4.17조에 해면어업의 중요성과 부당한 무역제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고 24.18조에는 어업보전과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한 어업관리시스템 구축·이행 의무 규정이 마련됐다. 24.19조에서는 해양생물의 장기적 보존조치 이행 의무를 규정했고 24.20조에는 어업과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을 금지하는 조치가 채택됐다. 24.21조에서는 IUU어업과 IUU어획물 근절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노력의무가 규정됐다.

안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은 “지난 7월 발효된 USMCA는 미국이 체결한 통상협정 중 수산조항을 포함한 최초의 협정문으로 발효 이후 각 회원국의 국내법적 지위와 효력을 갖게 된다는 점과 CPTPP보다 강화된 의무규정 도입으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수산규범을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 WTO수산보조금 협상 진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받는다”며 “바이든 당선인은 환경과 노동 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이 국제수산규범을 선도하려는 시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환경 규범 강화에 수산업계 ‘직격탄’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국제 환경규범 강화 기조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수산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970년대 이후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증대로 주요 어업국들이 어업투자 증대에 집중한 결과 수산자원이 급감하는 문제가 대두됐다. 수산자원 감소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FAO(유엔식량농업기구) COFI(수산위원회)는 1991년 책임있는 어업을 위한 국제 규범 필요성을 최초로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1995년 11월 28일 열린 제28차 FAO 총회에서 책임 있는 어업을 위한 행동규범(The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을 채택했다.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수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규범이 만들어지고 강화돼 왔다.

바이든의 당선은 이같은 흐름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특히 USMCA에서 미국 민주당의 요구로 환경챕터가 마련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장기간 끌어왔던 WTO 수산보조금 협상 문제에서도 미국이 더욱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간 또는 다자간 무역협상에서도 해양포유류 보호, 어업관리강화, IUU어업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 수산분야 주요 의제로 등극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탄소배출 문제 역시 수산업계의 발목을 잡을 공산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어선은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적지 않다.

김도훈 부경대 교수는 “조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 수산업도 이같은 흐름에서 무관하지 않다”며 “특히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EU등 선진국과 의기투합할 경우 수산업이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열악한 어선원 노동환경·인권 역시 ‘심각’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또다른 국면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어선원의 노동과 인권의 문제다.

어선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외국인 선원의 인권침해 문제는 주기적으로 불거지며 국내 수산업의 아킬레스건 중 하나가 선원의 노동권과 인권 문제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수산업은 어업자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노동집약적인 산업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노동자들의 높은 재해율이나 시민단체로부터 ‘인신매매의 한 형태’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처우 등도 개선압박이 더욱 강해질 공산이 크다. 특히 전남 신안군에서 발생했던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이나 전북 군산시 개야도의 ‘초코파이’ 사건 등 노동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질 경우 해당 품목 자체의 수출이 불가능해지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 미국이 ILO(국제노동기구)의 어선원노동협약(C.188)이나 IMO(국제해사기구) 케이프타운협정(CTA) 등 선원 노동과 관련한 규범 확산에 나설 경우 우리 정부로서는 이를 받아들 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높은 재해율과 열악한 처우, 수시로 지적을 받는 외국인 선원의 인권문제가 우리 수산업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며 “정부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 노동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통상협정·국제협약에 직접적 영향권으로

미국의 기류변화는 통상협정이나 국제 협약 또는 협상을 통해 국내 수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대표적인 것이 한·미 FTA 개정과 CPTPP를 비롯한 다자간 협정이다. 향후 미국이 FTA의 제·개정시 USMCA의 규제 내용을 전체 FTA에 반영하려 들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사흘만에 당시 TPP에서 탈퇴를 선언했는데, 바이든 당선인이 CPTPP 가입에 나설 경우 USMCA 수준의 규제조항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설송이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수석연구원은 ‘2020 미국대통령 선거, 바이든 vs 트럼프 통상공약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TPP를 지지했고 TPP추진시 의회에서 민주당의 지지를 얻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며 “미국이 CPTPP를 재협상 할 경우 USMCA의 노동·환경 기준과 엄격한 이행·감독 등에 준하는 노동·환경 조항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 부활과 아시아·태평양 지역내 중국의 역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보다 높은 수준의 CPTPP 재가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신 CPTPP가입을 추진한다면 현행 수준에 비해 강화된 노동·환경기준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종오 부경대 교수는 “현재의 CPTPP 자체가 기존 TPP보다 완화된 개념으로 일본이 주도해왔는데, 미국이 CPTPP에 참여할 경우 더욱 강경한 입장에서 TPP로 재편하게 될 공산이 크다”며 “우리나라와 미국은 전통적인 우방국가인데다 환태평양국가로 미국이 주도할 TPP에 가입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미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터라 수산보조금 협상이나 TPP에 포함된 환경챕터에 대해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수산자원 조사·평가 강화해야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대응해 수산자원 조사·평가와 TAC(총허용어획량) 확대 등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신규 무역협정은 국내 경제를 회복한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 취임 초기에는 내부적으로 국가안보강화와 경제회복, 일자리 증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이후 국제 통상이슈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국제 통상이슈의 논의까지 시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시간동안 수산자원의 조사·평가와 TAC확대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남종오 교수는 “CPTPP나 수산보조금 협상의 쟁점은 수산자원이 남획되지 않고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지의 문제다”며 “즉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어획량을 산출, 이에 맞는 관리가 이뤄질 경우 유류보조금도 유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조사·평가 강화와 TAC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환경문제에 드라이브를 걸 경우 우리나라도 그 영향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며 “수산보조금 협상이나 TPP 가입 등이 국내 수산업에 미칠 충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어업구조개선 서둘러야

변화하는 통상여건에 대응해 어업구조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UN해양법 발효 이후 어장이 20% 이상 감소한 가운데 어획노력량은 증강되는 추세를 보여왔다. 실제로 어선의 국내 어선의 총 마력수는 1992년 480만2381마력에서 2004년 1394만2367마력까지 급증 한 후 서서히 감소, 지난해 1092만7107마력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수산자원감소로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1마력당 CPUE(단위노력당어업생산량)는 1992년 251kg에서 지난해 83kg 수준까지 감소했다.

이 가운데 통상협정 과정에서 국제 수산규범이 강화될 경우 한계경영상태로 내몰리는 어업인들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김도훈 교수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수산보조금을 가장 많이 주는 5개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을 정도로 보조금 의존도가 높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국제 수산규범 강화로 보조금이 감축 또는 폐지될 경우 경영이 한계상태로 내몰리는 어업인들이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환경규범 강화에 노동자의 인권 문제나 노동규제 등이 대폭 강화될 경우 어려움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며 “이에 파격적인 어업구조개선으로 수산업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종오 교수도 “과거와 달리 정부의 감척사업이 대폭 확대되는 등의 상황을 보면 수산자원 감소로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어선 감척사업은 산업계 전체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남획을 일으키는 업종이나 혼획율이 높은 업종 등을 선택해 집중적인 감척을 실시, 적정한 어선세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뷰] 정명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양산업연구실장

수산보조금 등에 광범위한 영향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에서는 CPTPP(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보다 강화된 수산규범들이 마련됐습니다. 이는 미국 민주당의 입장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명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양산업연구실장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시 국제 수산규범이 강화, 국내 수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 수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바이든 당선인이 강조하는 환경과 노동, 인권의 이슈는 국내 수산업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국제 통상협정 등을 통해서다. 통상문제에 있어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과정에서 수산규범의 강화를 요구할 수도 있고 ILO(국제노동기구), IMO(국제해사기구) 등의 규범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방향성을 볼 수 있는 지표가 USMCA다. USMCA에서는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에 대한 문제가 단순히 어선단위로 지정돼있으나 USMCA는 어선단위가 아닌 오퍼레이터, 즉 운영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단순히 어선만 지정하는 것보다 영향이 크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보다 치밀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서 국제 수산규범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수산보조금 협상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나

“WTO 수산보조금 협상에서도 영향을 줄 것이다. 미국 역시 수산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나라 중 하나인데 우리나라와는 그 구조가 다르다. 주로 수산자원을 회복하거나 재건하는데 사용하거나 민간대학에 R&D(연구개발)로 주는 방식으로 WTO수산보조금 협상에 문제가 될만한 것은 크지 않을 것이다. 특히 USMCA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자국 보조금을 규율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미국이 세계 수산규범을 선도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WTO협상에서도 하나의 레퍼런스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C.188(어선원노동협약)과 CTA(케이프타운협정) 등에서도 드라이브를 걸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인터뷰] 김도훈 부경대 교수

직접적인 보조 줄이는 대신 기술개발·해양환경 관리 필요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직후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환경문제에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수산업은 환경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산업인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김도훈 부경대 교수는 수산업이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인 만큼 바이든 행정부 출범시 이뤄질 일련의 국제 환경변화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수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바이든 당선인이 재가입하겠다고 공언한 파리기후변화협약부터 문제가 된다. 국내 어선들은 노후화가 심각해 탄소규제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또한 수산보조금 협상의 가속화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4번에는 수산보조금 문제와 IUU어업 근절 문제가 거론되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SDGs 이행에 적극 나설 경우 면세유를 비롯한 국내 주요 수산보조금에 강력한 압박이 들어올 것이다. 이는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기존에 환경문제에 적극 나서왔던 유럽이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행동에 나설 경우 더욱 강한 압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 어떻게 대응해야하나

“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것 이외에 대안이 없다. 사실 국제사회의 압력이 아니더라도 어가고령화 등을 감안할 경우 체질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다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다. 국제사회의 규범강화로 수산보조금을 줄일 경우 어업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다. 즉, 빠른 속도로 감척을 실시해 잔존어선이 경영상 여유가 있도록 해줘야 하고 이 가운데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들을 줄여나가야 한다. 어업인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더 많은 기술을 개발하고 해양환경을 관리하는데 더 많은 보조금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선원의 노동환경개선과 인권개선 역시 지속적으로 수산업계를 압박할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국제적인 압박에서 견디기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어업 구조개선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