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에 설치할 수 있는 진입로 규모가 확대된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설치해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채납, 무상귀속되는 공용․공공용시설에 대한 산지전용 관련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24일부터 시행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전산지에 건축물과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진입로의 유효너비 기준을 3m 이하에서 4m 이하로 규제 완화해 진입로 설치와 통행에 따른 편의를 도모했다.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해 토석의 굴취·채취가 허용되는 경우를 토석채취제한지역과 연접한 비탈면에 한정해 허용됨을 명확히 규정해 해석상 혼선을 방지했다.

민간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 신청 등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해 민간사업자의 공용·공공용 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낙후지역에 설치하는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의 공원시설,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년 12월 31일까지 준보전산지에 대해 50% 감면하도록 하는 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을 확대했다.

현장관리업무담당자로 지정 또는 변경 지정된 자가 그 지정 또는 변경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광산안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한 경우 현장관리업무담자에게 부여됐던 토석채취사업장의 재해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영혁 산림청 산지정책과장은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산지규제가 개선됨에 따라 국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달라진 제도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