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불안정 해소 위해 실뱀장어 채포량 관리와 어업인 입식조절 병행해야
과도한 입식량이 근본적 원인
위판의무화도 가격안정에 전혀 기여못해
국내 실뱀장어 채포량 관리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
협의체 구성해 업계 내부 수급관리노력 이어나가야

입식과잉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침체로 뱀장어 산지가격이 급격히 하락, 어업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전북 고창군에 위치한 뱀장어 양식장 전경.
입식과잉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침체로 뱀장어 산지가격이 급격히 하락, 어업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전북 고창군에 위치한 뱀장어 양식장 전경.

 

뱀장어 산지가격이 급락세를 보이며 어업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뱀장어는 외식수요가 매우 높은 품목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식당의 소비마저 침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뱀장어 생산·유통 동향을 짚어보고 민물장어 양식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대안을 살펴본다.

 

# 롤러코스터 타는 뱀장어 산지가격

올해 뱀장어 산지가격은 롤러코스터를 탄 형국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뱀장어 산지가격은 1kg3미 기준으로 지난 136600원에서 지난 64만 원까지 오른 이후 지난 1027300원까지 하락했다. 이는 전월 대비로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며 전년동월 대비 19.2% 낮은 수치다. 11월에도 이같은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며 산지에서는 1kg22000원선에 거래됐으며 이달 들어서는 2만 원대조차 위협받고 있다.

이처럼 가격이 급격히 하락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요감소의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입식량이 과도한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KMI에 따르면 지난해 실뱀장어 입식량은 3.5톤이었으나 올해는 4배 가량 많은 13.5톤이 입식됐다. 이마저도 과소추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수개월간 뱀장어용 배합사료 생산실적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을 감안할 때 13.5톤의 입식량 보다 훨씬 더 많이 입식됐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이는 수요가 전년 수준이라 하더라도 가격 급락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을 반증한다.

전남 무안군의 한 뱀장어 양식어업인은 입식량에 비하면 가격 하락세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입식량이 전년대비 3~4배 늘었다면 가격은 1kg15000원선까지 하락했어야 정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 뱀장어 양식업계에 덮친 코로나의 그늘

코로나19 확산의 그늘이 뱀장어 양식업계를 덮쳤다.

뱀장어는 외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90%를 웃돈다. KMI 수산업관측센터가 20178월 성인남녀 8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물장어 소비행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7%가 뱀장어를 외식으로 소비했다. 높은 외식비율은 2017년에 한해에 그치지 않는다. KMI에 따르면 2015년 민물장어 소비행태조사의 외식비율은 89.8%였으며 2016년에도 91.9%를 기록했다. 평균적으로 10명 중 9명은 민물장어를 외식으로 소비하는 것이다.

민물장어 외식장소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4.1%는 민물장어 전문 요리점이라고 응답했으며 취식형태는 89.5%가 장어구이로 먹는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높은 외식의존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지난 8일부터 3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며 연말 송년회 등의 소비특수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종교활동도 20명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직장에서도 인원의 3분의 1이상 재택근무를 권고하며 식당 등은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국내 인구의 5분의 1가량이 거주하고 기업 등이 밀집한 서울시에서는 오는 18일까지 밤 9시 이후 서울을 셧다운하는 긴급조치에 들어간 상황이다. 서울시에서는 밤 9시 이후에는 식당 영업이 아예 중단된다. 사실상 송년회 특수가 사라질 확률이 높은 셈이다.

이 가운데 뱀장어의 12월 소비량은 비수기 중 유일하게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KMI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간 뱀장어 소비량은 평균 18995톤이었다. 월별로는 7월이 2485톤으로 가장 많았고 81959, 51749, 61734, 121646톤 등의 순이었다.

백은영 KMI 부연구위원은 과거의 사례를 보면 12월에는 송년회 등 모임이 증가하면서 11월에 비해 월 공급량이 200~300톤 가량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하지만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등의 영향으로 연말 특수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 엇갈린 생산·소비

뱀장어 양식업계가 직면한 문제 중 하나는 생산패턴과 소비패턴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다.

수년간 실뱀장어 채포가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며 생산자들은 출하량을 늘리기 위해 기존의 1kg3~4미 크기를 출하하는 대신 1~2미까지 키워서 출하해 왔다. 실뱀장어 가격이 마리당 4000원을 훌쩍 넘어섰던터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선택이 최근에는 오히려 생산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19일까지 극동산 실뱀장어 채포량은 83.7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289.3%로 많았다. 이 때문에 실뱀장어 가격은 마리당 800원 수준까지 급락하고 산지 성만 가격역시 급락세에 있다. 이 때문에 어업인들은 1kg3~4미 크기로 출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뱀장어의 크기가 작아진 것에 대해 오히려 항의를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전언이다.

전남의 한 양식어업인은 실뱀장어가 워낙 비싸다보니 사료를 더 먹여서 1kg1~2미 크기로 생산해서 팔았었는데 최근에 3~4미 크기가 출하되니 소비자들이 이에 항의하는 경우가 많다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일정한 크기로 계속 출하를 했어야 하는데 어업인들의 편의에 맞춰 크기를 들쭉날쭉 하다보니 산지와 소비지가 엇갈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 가격 안정화 된다더니헛발질에 그친 위판의무화

최근의 뱀장어 산지가격 급락은 뱀장어 위판의무화가 산지 가격안정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을 반증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뱀장어는 2018년 시행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위판장 이외의 장소에서 거래할 수 없는 수산물이다. 제도 시행 당시 규제개혁위원회는 뱀장어를 위판의무화 대상품목으로 지정하되 2년 후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고, 재검토 결과 2년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뱀장어 위판의무화를 위한 수산물 유통법 개정안이 마련될 당시 민물장어양식수협에서는 뱀장어의 위판의무화가 소비자에게는 깨끗하고 안전한 뱀장어를 싸게 공급하고 생산자는 제 값을 받는 유통혁명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대는 현실로 이어지지 않았다.

제도의 취지 중 하나로 들었던 수협 차원의 안전성 검사는 아직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 뱀장어 경매는 위판장에서 실시하지 않는다. 물류비 등의 부담으로 인해 조합에서는 거래를 중계하거나 서류상으로 처리만 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전언이다. 즉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위판의무화가 가격안정에도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위판의무화가 시행된 20187월부터 현재까지 뱀장어 산지가격은 1kg3미 기준으로 22100원에서 4만 원까지 급격한 가격 진폭을 보였다. 1kg1미 기준으로는 17100원에서 35600원까지 차이를 보여 시기에 따라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수년사이 가격이 널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 백약이 무효한 수급불안정

민물장어 양식업계의 수급불안정은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뱀장어 양식업계는 가격안정화를 위해 진입장벽을 높이고 산지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그 결과 올해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에는 내수면 양식어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다. 무분별한 내수면양식으로 인한 수급불안정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29조에는 기존 신고제가 허가제로 변경됐다. 더불어 2018년에는 뱀장어를 위판 의무화 품목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수산물 유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이에 더해 업계에서는 뱀장어의 이식 승인을 제한해줄 것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뱀장어는 완전양식기술이 상용화되지 않아 치어인 실뱀장어를 자연채포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 입식량 중 부족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실뱀장어의 국내 양식장 이식 승인을 제한해 생산량을 통제해 달라는 것이다.

더불어 뱀장어는 자조금관리위원회를 두고 자조금 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수급안정에 필요한 모든 제도를 다 갖추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장어 수급불안이 이어지는 것은 치어를 자연채포에 의존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어업인들이 단기적인 수익확보를 위해 수급 불안정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국훈 KMI 수산업관측센터 팀장은 극동산 뱀장어는 폐사가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입식된 실뱀장어 모두가 성만으로 출하가 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며 하지만 치어 입식이 자연채포량에 의존하다보니 다른 양식수산물에 비해 수급조절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 해소되지 않는 어업인·유통인 갈등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봅시다.”

지난 5월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뱀장어 의무위판제도 유지여부 결정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한 뱀장어 유통인들은 어업인들을 향해 이같이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5월 무렵은 산지 가격이 급등해 1kg4만 원을 훌쩍 넘어섰던 시기인 동시에 KMI 수산업관측센터에서 치어 입식량이 많아 하반기 가격 급락의 우려가 큰 만큼 입식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하던 시기였다.

당시 유통인들은 산지가격이 지나치게 오르고 있다며 출하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켜줄 것을 요청했지만 어업인들은 오히려 출하를 줄여 산지 가격상승을 부채질했다. 실제로 당시 출하가 이뤄졌어야 하는 지난해산 뱀장어는 아직도 출하되고 있다. 그 결과 유통인들과 어업인들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유통인들은 가격하락폭을 줄여 줄 어떠한 이유도 없는 상황으로 귀결됐다.

생산자와 유통인, 식당 관계자가 모여 협의를 통해 업계 전체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만 공허한 메아리처럼 반복되고 있다.

뱀장어 양식업계의 한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라는 경고는 올 초부터 이어져왔는데 5월까지도 어업인들은 추가 가격상승을 기대하며 출하량을 줄이는 등 가격 상승을 부채질했다불과 몇달사이에 가격이 급락하니까 뱀장어 가격 상·하한제를 도입하자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유통인이 그 말에 호응하겠나라고 지적했다.

# 해법이 경매사 통합운영?

뱀장어 가격이 급락하면서 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는 생산원가 보장을 위한 실력행사에 나섰다.

협회는 지난달 23일 고창군수협 본소 앞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고창군수협 측에 경매사 통합운영 등을 촉구했다.

현재 뱀장어 위판은 민물장어양식수협과 고창군수협, 영광군수협에서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 생산자 협회는 이들 수협이 경매사를 통합 운영할 경우 일관된 품질기준을 수립해 가격을 지지할 수 있다고 보고 수협 측에 경매사의 통합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생산자협회의 이같은 주장은 담합으로 비춰질 소지가 큰데다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들의 입김에 따라 결정되도록 해 시장을 왜곡시킬 공산이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 경매사 통합운영이 실질적으로 가격을 지지하는데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북의 한 뱀장어 양식어업인은 파는 양이 사는 양보다 적어야 가격이 오르는 것이지 경매사를 통합 운영한다고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게 아니다경매사 통합운영으로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담합 때문에 일시적으로 오르는 것이지 결국 가격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위판의무화를 시행할 때도 위판만 의무화되면 가격이 안정화되고 생산자들이 제값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당시에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은 아직도 위판의무화가 안돼서 가격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입식량을 그렇게 늘려놓고서는 가격이 안떨어지길 바란다는 게 오히려 이상할 따름이라고 쏘아붙였다.

# 실뱀장어 채포량 관리·입식조절 병행돼야

반복되는 뱀장어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뱀장어의 채포량 관리와 어업인의 입식조절이 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국내에는 실뱀장어 채포량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즉 실뱀장어 채포량의 변동성이 뱀장어 양식업계에 고스란히 영향을 끼치게 되는 셈이다. 더불어 어업인들의 자구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KMI 수산업관측센터가 입식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 우려가 크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했지만 무차별적인 입식이 이어지면서 올해 실제 입식량은 KMI의 추정치인 13.5톤 대비 3~6톤 가량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백은영 부연구위원은 상반기에 4만 원이던 가격이 하반기에 반토막 나는 산업도 굉장히 드물 것이라며 현재 치어 입식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미흡하고 업계 내부의 입식량 조절 노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본은 입식량을 관리하는 동시에 출하크기를 1kg4~5미 크기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해 온 터라 우리나라와 중국, 대만 등의 가격이 급락할 때도 가격의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고 입식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국훈 팀장도 최근의 가격하락은 이미 예견돼있었지만 양만업계 내부의 준비가 미흡했다뱀장어의 수급 변동성이 큰 것은 산업 전체에 좋지 않은 만큼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 내부의 수급관리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남수 센터장
이남수 센터장

[인터뷰] 이남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장

양만산업은 실뱀장어 채포량에 따라 수급상황의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적인 변수가 큰 만큼 양만업계 내부적인 자구노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남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장은 양만업계의 자구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센터장으로부터 안정적인 양만산업을 위한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 관측사업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관측사업의 목적이 수급안정인만큼 이같은 비판은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관측센터에서는 그간 뱀장어의 가격이 급락할 것이라는 알람을 충분히 울려왔다. 그간의 간담회 등에서도 이같은 위험성에 대해 꾸준히 알려왔으나 업계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측사업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최근의 사료생산실적을 보면 알 수 있다. 뱀장어용 배합사료 생산실적은 최근 수개월간 예년에 비해 2배 이상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생산자들이 관측정보를 통해 하반기가 되면 가격이 더욱 급락할 것이라고 판단, 조기 출하를 위해 사료 급이량을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관측정보가 어업인들의 경영판단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 위판의무화가 성과를 거둔 것인가

뱀장어 위판의무화 유지 여부와 관련한 연구를 할 당시에는 제도 운영기간이 짧아 데이터가 부족했다. 연구당시까지만 해도 가격은 안정적이었고, 비계량지표인 어업인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다. 이 때문에 한시적으로 의무상장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번 가격급락으로 의무상장제가 가격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물음표가 그려지는 상황이다. 올해 들어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놓고 보면 위판의무화가 당초 목표했던 가격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만 이것이 위판의무화의 문제일지, 경쟁입찰이 이뤄지지 않는 현 위판시스템의 문제인지는 살펴봐야 한다. 더불어 생산자의 높은 만족도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

# 가격안정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양만업계 내에서 가격안정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있어야 한다. 양만산업은 타 산업에는 없는 의무상장제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불과 수 개월만에 가격이 반토막이 났다. 이는 산업을 안정화하기 위한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처럼 가격이 급락하는 시기에는 소비촉진 사업을 통해 일시적으로 소비를 늘릴 수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다. 기본적인 열쇠는 입식관리다. 뱀장어처럼 폐사가 거의 없는 품목은 입식량에 따라 출하량이 결정된다. 올해처럼 과도하게 입식할 경우 이에 대한 해법이 없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업계 내부의 자구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 수급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양만업계는 한해 수익률이 매우 높았다가 다음해는 오히려 적자로 전환되는 등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려면 개인차원의 노력이 아니라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가격급락을 막기 위해서는 입식량 급증시 방류를 결정하거나 가격급등시 출하를 늘려 가격을 안정화시킬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급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정보를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두고 함께 논의한다면 산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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