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2020년 경자년 한 해가 지나가고 있다. 올 한해도 농림축수산업계는 대내외적인 여파로 다사다난(多事多難)한 한해였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코로나19의 여파에 더해 자연재해와 악성 가축질병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림축수산인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농수축산신문에서 선정한 2020년 농림축수산분야 10대 뉴스를 통해 올 한해를 뒤돌아 봤다.<펀집자 주>

1. 농업계 코로나19 여파

올 초부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화훼·친환경 재배 농업 등이 큰 타격을 입었다. 졸업식, 입학식을 비롯한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면서 특히 절화류를 재배하는 농업인은 판로가 없어 꽃을 폐기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공공기관들이 나서 꽃 소비 촉진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지만 화훼재배 농업인들의 어려움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다.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경우 식자재, 행사 소비가 급감하면서 수취가격이 하락했다. 특히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업인은 전체 판로 중 3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학교급식 납품이 제 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 공익형 직불제 첫 시행

지난 5월 1일 대한민국 농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됐다.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업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농정과제였다.

지난해 12월 27일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시행일인 지난 5월 1일에 맞춰 숨 가쁜 행보를 이어 왔다. 농식품부 내에 직불제 개편협의회와 전담 부서를 만들어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직불금 신청접수를 위한 각종 사전 현장 준비를 마쳤다. 이후 연말까지 직불금 지급을 목표로 10월까지 직불금 신청접수와 이행점검을 거쳐 11월부터 총 112만1000농가·농업인(112만8000ha), 금액으로는 2조2753억 원에 달하는 직불금을 지급했다.

특히 직불금 지급단가 상향조정으로 이전보다 전반적으로 직불금 수령액이 많아지면서 농업계도 앞다퉈 환영을 표하는 동시에 농촌 환경보호, 경관보전, 지속적인 농업 등에 이바지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3. 이상기후로 농업 피해 가중

올해는 봄철 냉해를 시작으로 폭염과 긴 장마, 4차례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전국이 몸살을 앓았다. 농업분야 역시 낙과, 상품성 저하, 유실, 폐원·사 등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의 불확실성 증대가 원인으로 꼽힌다. ‘일년 농사가 하늘에 달려있다’는 말처럼 농업 환경은 기상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데 이에 대해 예측이 어렵고, 부정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해보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재해보험 가입액은 20조 원, 지급보험금은 1조 원을 각각 넘겼고 내년도 예산에도 이러한 부분이 크게 반영됐다.

4.. 온라인 농식품시장 급성장

소비자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오프라인에서의 장보기를 줄이고 온라인을 통해 농식품을 구매했다. 통계청의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음·식료품 거래액은 지난해보다 43.8% 증가했다. 온라인 업체들은 농식품을 제 때 배송하고자 산지 생산자와 도매시장 유통인들과의 거래를 늘리는 한편 초신선 유통, 빠른 배송을 토대로 소비자들의 구매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닐슨코리아에 의하면 지난 상반기 온라인 매출은 지난해 대비 17.5% 늘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대형유통업체 3사는 오프라인 매장에 대해 혁신을 단행하고 온라인 채널에 집중하고 있다.

5.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시대 개막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시대가 열렸다.

주요 양념채소 중 하나인 양파와 마늘은 해마다 반복되는 수급 불안에 가격 등락폭이 심해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9월 양파·마늘 주산지 농협,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의무자조금 설치 합의 후 지자체·농협·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하며 자조금 설치 절차를 진행했으며, 지난 7월 자조금 단체 대의원 찬·반 투표로 양파·마늘 의무자조금이 출범을 공식화했다. 노지 채소류로는 최초다.

농업인들은 올해부터 본격 활동을 펼칠 양파·마늘 의무자조금이 수급안정과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 임업직불제법 발의

임업계의 숙원사업인 임업직불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지난 9월 발의됐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 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 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는 임업인에게 산림의 공익적 가치 기여에 따른 보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불제 지급 대상으로는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산림보호구역 내 산지를 소유한 자 등을 명시했다.

임업계는 지난해부터 산지도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가능해져 임업직불제 도입을 위한 비용추계가 가능해짐에 따라 내년에는 법안의 국회 심사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7. 고병원성 AI 등 가축질병 창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북 정읍에 위치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지난달 28일 H5N8형으로 확진되면서 지난 10월 21일 철새도래지인 천안 봉강천의 야생조류에 발생된데 이어 36일만에 국내 가금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국내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2018년 3월 마지막 발생한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방지, 농장간 수평 전파 차단, 전국 오염원 제거에 역점을 두고 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겨울 철새 국내 유입으로 확산세가 우려되고 있다.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도 야생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면서 남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등 올 한 해는 축산업계도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렀다.

8. 원유기본가격조정, 여덟 차례 협상 끝에 타결

지난 5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진행된 원유기본가격조정 협상은 올 한해 국내 낙농업계에서 가장 주목받은 이슈 중 하나였다.

매년 5월 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우유 생산비 지표를 바탕으로 우유생산비 증감률이 ±4% 이상일 경우 진행(±4% 미만일 경우 2년마다 실시)되는 원유기본가격조정 협상은 진행될 때마다 유업체와 낙농가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졌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유업체들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협상 타결이 쉽지 않았다.

2개월간 공전을 거듭하던 협상은 마지막 8차 협상에서 원유기본가격을 ℓ당 926원에서 21원 인상된 947원으로 조정하기로 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인상 가격은 내년 8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하면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9.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지난 3월 25일 시행에 들어갔다.

축산 악취와 미세먼지, 토양·수질 오염 등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양질의 퇴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되돌려 줘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지만, 축산농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여전히 일부 지자체에서 신규 퇴비사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또 일부 지역의 위탁처리업체는 축종별 분뇨에 대해 처리를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규모 축산농가나 영세한 농가 등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 이에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축산환경관리원이 주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연계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0. 어선원 노동환경 개선 요구 ‘봇물’

올해는 어선원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밀려든 한해였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달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어업 안전재해저감 등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외국인 선원에 대한 차별해소 요구도 이어졌다. 그 결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외국인 선원이 증인으로 출석,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진술했다. 더불어 ILO(국제노동기구)의 어선원노동협약과 IMO(국제해사기구)의 케이프타운 협정 등도 비준압박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