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산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산물 소비위축으로 힘든 한해였다. 더불어 수산혁신2030계획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어선안전조업법과 양식산업발전법 등 수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도 만들어졌다.

올 한해 수산업의 주요 이슈에 대해 정리했다.

# 코로나19 대유행에 소비위축 ‘극심’

올해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비대면 소비확대와 수산물 소비위축 대응문제가 대두됐다.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구매는 매년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며 급격한 성장을 보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쇼핑 금액은 2017년 2조4245억8700만 원에서 2018년 2조9405억1400만 원, 2019년 3조5342억300만 원까지 늘었다. 이같은 성장세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더욱 가속화됐다. 3분기 말 누적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금액은 4조4649억8700만 원을 기록해 3분기 만에 지난해 온라인 쇼핑금액 총액보다 9000억원 이상 늘었다. 이같은 비대면 소비의 성장세에 수산분야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더불어 수산물 소비위축도 심각했다. 특히 외식수요 의존도가 높았던 양식 수산물을 중심으로 소비위축이 심각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다양한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마련·시행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며 연말 특수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 어촌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 수산혁신2030계획 ‘본격화’

올해는 수산혁신2030계획이 본격화되며 수산자원관리 정책이 한층 강화됐다.

이 일환으로 정부가 TAC(총허용어획량) 대상업종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 9월 시행됐다. 더불어 참조기와 갈치를 대상으로 TAC시범사업이 시행됐고 수산자원 조사의 내실화를 위해 수산자원조사 전용선도 운항에 들어갔다.

더불어 TAC기반 조업규제완화 시범사업도 지난해에 이어 실시되면서 수산자원관리정책이 TAC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명확해졌다.

# 수산물 공급망 ‘균열’

코로나19로 수산물 공급망에 균열이 발생,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산물은 다른 농축산물에 비해 국가간 이동이 많은 상품으로 전 세계에 걸쳐 생산-가공-유통-소비의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국경차단의 영향으로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수산물의 공급망에도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탄소저감문제까지 대두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전 세계로 분산됐던 공급망이 가진 리스크로 인해 이를 자국내 직접 생산체계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 수산업 부흥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올해에는 수산업 부흥을 위한 다양한 법률들이 시행되거나 새로 제정됐다.

지난 8월에는 양식산업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양식산업발전법이 시행됐다. 또한 어선의 안전한 조업을 위한 규정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이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갔다.

신규 법률도 제정됐다. 지난 2월에는 자율관리어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법적 근거인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2월 시행되며 지난 1일에는 수출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김 양식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김산업 육성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포스트 어촌뉴딜300 준비 필요성 대두

어촌뉴딜300사업이 어업인과 어촌주민들의 관심 속에 추진되는 가운데 포스트 어촌뉴딜300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300개 어촌마을에 각 100억 원씩을 투자,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마련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업인과 어촌주민들의 호응이 큰 사업이지만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혼선과 SOC사업에 치중된 구조, 짧은 사업 기간에 따른 예산집행률 저조 등의 문제가 지목돼 왔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는 어촌뉴딜300사업을 체계화하는 동시에 어촌지역의 발전과 어업인 소득 제고를 위한 포스트 어촌뉴딜300 사업을 준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중국 수산물 소비 ‘급증’…수급안정 대책 마련 필요성 커져

올해는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는 동시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으로 중국의 수산물 소비가 급증, 수산물 수급안정대책을 보다 정교하게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국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전반적으로 내수를 확대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ASF로 인한 중국의 직접손실만 170조 원에 달하며 지난 8월 기준 중국의 돼지 사육마릿수는 전년 동기 대비 38.7%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중국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 대체 식량자원인 수산물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수산물 수입이 급증할 경우 수산물 수출에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반면 국내 수산물 수급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해 정교한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 대두

우리 어촌사회의 주요 구성원이 되고 있는 외국인 선원과 노동자의 인권문제와 관련한 이슈가 매우 심각하게 대두됐다.

공익법센터 어필과 이주선원센터 등 시민단체에서는 올해 들어 외국인 선원의 인권문제에 보다 공세적인 입장을 취했다. 특히 외국인 선원의 저임금문제나 외국인선원에 대한 차별, 송입비용, 여권압수 등 인권 침해소지가 있는 이슈들을 다양하게 발굴·고발하면서 이슈를 불러일으켰다.

이로 인해 해수부에서는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ILO(국제노동기구) 어선원노동협약(C.188)의 비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일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논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방류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는 것이 알려지며 수산업계의 우려가 커졌다.

과거 원전오염수 유출사고 당시 소비자들이 수산물 소비를 꺼려 수산업계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 가운데 일본 정부가 원전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결정할 경우 국내 수산업도 궤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해 일본이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성명서를 통해 일본이 원전오염수를 장기저장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를 요구했다.

# ‘해상풍력에 어업인 ‘반발’

해상풍력의 본격적인 확산 분위기에 어업인의 반발도 극심했던 한해였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정책 중 그린뉴딜의 17번째 세부과제로 신재생에너지의 확산 기반 구축과 공정한 전환지원이 제시됐다. 이 일환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17일 전북 부안군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그린에너지 현장-바람이 분다’ 행사에 참석해 해상풍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공언했다.

이같은 해상풍력 확산분위기에 어업인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어업인들은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설 경우 어장축소가 불가피한데다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쳐 수산자원 감소에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환경문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