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안착·자율적 수급안정체계 제도화 주력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2021년 올해는 신축년(辛丑年), 흰 소의 해입니다. 흰 소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우리 국민과 농가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 문재인 정부는 출범 5년 차에 접어듭니다. 올해는 그동안의 경험과 성공사례를 제도화해 지속가능한 성과로 정착시키는 일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공익직불제의 지속가능성과 공익기능 향상을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공익직불제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꼼꼼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둘째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를 제도화하고, 디지털 유통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화훼류와 축산물 온라인 경매도 시범 도입됩니다. 다양한 유통 주체가 온라인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래방식을 활성화하면서 도매시장의 문제도 함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사전예방 중심의 가축방역 체계를 제도화하고 축산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사전 방역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 생존 전략이자 선도국가 도약 전략으로 그린뉴딜, 디지털 뉴딜, 안전망 강화를 통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에는 우리 농업·농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농업·농촌의 포스트 코로나 전략, 코로나 이후가 아닌 코로나 현재에서부터 차근차근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 생산의 디지털화 △깨끗하고 살기 좋은 농촌 조성 △농업·농촌의 돌봄, 포용성 강화 △식량안보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탄소중립(Net-zero) 시대, 농업·농촌의 근본 구조도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 땅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탄소중립 이행을 통한 기후변화 극복은 농업계의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올해 농업인 여러분과 함께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작지만 큰 첫 발걸음을 떼겠습니다.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고대 그리스에서는 위기보다 더 심각한 절체절명의 상황을 ‘아포리아(aporia)’라고 명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답을 인문학에서 찾았습니다. 우리는 끝도 보이지 않는 팬데믹과 기후위기의 아포리아, 그 출구를 우리 농업·농촌의 오랜 가치 ‘상생(相生)’에서 찾고자 합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잊고 있던 농촌의 상생 공동체를 복원할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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