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산업·어촌 활력회복과 연안경제권 균형발전, 해양수산분야 안전망 강화와 포용기반 정착 등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정부 업무보고’ 자료를 배포했다.

업무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올 한해 해수부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살펴본다.

# 4년 성과는 ‘어업혁신·안전관리 강화’

해수부는 문재인 정부 4년간 어업혁신과 해양안전관리 강화에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해수부는 2019년 2월 수산혁신2030계획을 수립·시행해 수산물의 생산·유통·가공부터 어촌에이르는 전 영역에서 혁신을 추진했다. 더불어 1187척의 어선을 감척하고 총허용어획량(TAC) 대상어종을 기존 12종에서 시범사업 포함 15종으로 늘렸으며 양식산업발전법을 제정했다. 이와 함께 수산물 유통·가공부문의 혁신을 위해 유통혁신로드맵과 신수출전략을 수립하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김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어촌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어촌뉴딜300사업을 추진, 생활SOC(사회간접자본)와 어촌의 소득기반을 확충했으며 어업소득의 비과세 대상을 기존 어업·양식소득 3000만 원까지에서 어업 5000만 원, 양식어업 3000만 원까지로 확대했다. 더불어 수산분야의 공익직불제도 도입, 수산물 친환경 유통·가공시설도 조성했다.

또한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해양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친환경 부표 477만 개를 보급하는 등 전주기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했으며 해양공간계획법이 2018년 제정됨에 따라 기본·관리계획을 수립했다. 더불어 바닷모래채취와 해상풍력발전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자 관련 상생방안을 수립·시행했다. 이를 통해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서해 EEZ 등에서 친환경적인 바닷모래채취가 재개되고 어업인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도 구성·운영했다.

해양안전관리 선진화의 일환으로 2019년 어선안전조업법을 제정했으며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개정, 낚시어선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와 선장 자격과 안전성 검사 강화 등을 추진했다. 더불어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어선안전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화재탐지경보장치 보급, 어선위치확인시스템 구축, 표준어선형 개발 등도 병행했다.

# 3대 분야 5대 전략 12대 핵심과제 추진

올해 해수부는 ‘굳건하고 지속가능한 해양부국 실현’이라는 비전 하에 3대 분야, 5대 추진전략, 12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경제를 뒷받침하는 해양수산업을 만들기 위해 △수출기업 물류애로 해소 △해운재건과 연관산업 혁신을 추진하며 수산업·어촌의 활력 회복과 연안경제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산업 활력과 지속가능성 확보 △어촌과 연안의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선도형 해양수산업을 만들기 위해 △해양수산의 탄소중립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제로화 △글로벌 해양환경 협력 강화를 추진하며 △디지털 기반의 산업혁신 △혁신산업 육성·지원도 병행한다.

안전하고 따뜻한 해양수산업 만들기의 일환으로 △코로나19 방역·지원 △선박·수산물 안전관리 △선원·어업인 지원도 추진해 해양수산분야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포용기반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 자원관리 ‘강화’

해수부는 올해 연근해 자원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어장 재생사업과 양식어업의 배합사료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일환으로 우선 TAC 대상 어종과 업종을 15개 어종(시범사업 3개 어종 포함), 14개 업종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한 TAC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TAC관리 기반 강화를 위해 TAC 조사원을 95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한다. 또한 수산자원조사선은 13척을 운용하고 이중 4척은 2026년까지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 건조한다.

어선감척도 이어진다. 근해어선 95척과 연안어선 115척의 감척사업이 추진되며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조정해 시행한다. 더불어 TAC와 어구관리, 상습적이고 중대한 불법어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수산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어업갈등 해소를 위해 일부 업종의 조업구역 조정도 추진한다.

양식어업분야에서는 친환경양식어업을 위해 청정어장 재생사업과 배합사료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우선 과밀·노후화된 어장 4개소의 침적 폐기물을 수거하고 어장의 재배치와 조정 등을 통해 청정어장으로 재생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청정어장 재생사업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20개소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와 함께 상반기 중 친환경 배합사료의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배합사료 생산능력을 연간 6000톤까지 늘리기 위해 공급 인프라확충을 추진하며 배합사료의 단계적 의무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내수면 어업은 친환경양식단지 2개소를 조성하고 유휴저수지 자원화 등도 추진한다.

# 수산물 소비 ‘늘리고’ 식품산업은 ‘육성’

수산업 활력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인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과 수출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수산식품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올해는 390억 원을 투입해 설·추석 명절 특별전과 대한민국 동행세일, 코리아 수산페스타 등 수산물 상생할인행사를 8회 이상 실시하는 등 온라인 중심의 대규모 소비촉진행사로 2500억 원 이상의 수산물 소비를 창출하고 어가경영을 지원한다. 더불어 직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에 수산물 입점을 20개소까지 확대하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과 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도 추진한다.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과 K-씨푸드 전용관 등 비대면 지원확대로 25억 달러 이상의 수산식품을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수산물 전용관은 중국의 타오바오에만 있으나 올해에는 미국 아마존과 태국, 베트남, 아세안 거점국가 등에도 비대면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7개국 10개소의 수산무역지원센터를 통해 통관애로 등을 해소하고 국적선사의 선적지원 등 온·오프라인을 연계해 전방위적으로 수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전남과 부산에 대규모 수산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중·소규모 수산식품거점단지 2개소를 추가조성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를 통해 간편기능식과 건강식 등 맞춤형 수산식품 개발을 지원하며 유망 중소·중견수산식품기업 15개사에는 성장 또는 고도화를 위한 바우처를 연간 1억~2억 원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내년까지 굴 패각을 재활용하는 발전소 탈황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수산부산물 재활용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공익직불제 본격 시행

올해는 수산분야의 공익직불제가 본격 시행되고 청년들의 어촌 유입을 위한 어촌계 가입자격요건을 완화한다.

먼저 다음달부터 신청을 받아 2만1000여명의 어업인에게 4종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도서 또는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1만9300어가에 연 75만 원을 지급하며 후계어업인에게 경영을 이양하는 어업인 300명에게는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지급한다.

TAC 등 수산자원보호에 노력하는 어선 중 2톤 이하 어선에는 연간 150만 원을 지급하며 2톤을 초과하는 어선에는 어선 선복량 톤당 65만~75만 원을 지급한다. 친환경인증을 받은 양식어가는 1ha당 238만 원을 지급하며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가는 배합사료 배합사료 1톤 사용시마다 27만~62만 원을 지급한다.

해수부는 올해 중 공익직불제를 안정화하고 지원대상인 업종과 품목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젊은 어업인이 보다 쉽게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어촌계 가입자격완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도서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조항로나 준공영제 항로 42개의 공공성을 제고한다. 또한 여객선과 도선이 운항되지 않고 연륙교가 개통되지 않은 73개 도서지역에 보조항로를 지정하고 지자체의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도서지역 여객선 운항을 지원한다.

더불어 수산업·어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한국수산어촌공단으로 확대개편하고 오는 12월까지 어촌정보 종합포털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기후변화 적응력 ‘높이고’ 플라스틱 ‘줄인다’

기후변화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연안 취약지구 정비와 고수온 내성어종 개발 등을 추진하고 해양플라스틱 제로화를 위한 시스템을 확립한다.

먼저 이달 중 연안지역의 배후 취약성과 재해가능성을 조사·평가하는 ‘연안재해 위험평가’를 시행하고 국가정비 사업기준을 개선한다. 더불어 19개 국가연안취약지구와 47개 지자체 연안취약지구를 정비하며 기후재해에 대비해 항만시설의 설계기준을 50년 빈도 재해대응 기준에서 100년 빈도 재해대응 기준으로 개선한다.

수산분야는 고수온 내성어종개발을 추진하고 재해에 취약한 양식장을 재배치하거나 액화산소공급기 등 재해대응장비를 보급한다. 더불어 가입금액을 낮춘 보급형 보험상품 개발 등을 통해 양식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입식신고율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양플라스틱쓰레기의 ‘제로화’를 위해 해양기인 쓰레기와 육상기인 쓰레기의 발생을 저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해양기인 플라스틱 쓰레기를 저감하기 위해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는 친환경부표 571만 개를 보급하며 생분해성 어구 보급촉진을 위해 보조금 지급과 성능개선, 어업인 의견수렴과 홍보를 강화한다. 더불어 수산업법과 어장관리 관련 법령을 개정, 친환경 어구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어구와 부표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해 어구와 부표 감축어법을 보급하고 바이오플라스틱 어구·부표 개발도 추진한다.

육상기인 쓰레기 저감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하천관리청의 하천쓰레기 해양유입 차단조치 실행 협조를 요구하며 환경부와 수협 등의 협조를 통해 1회용품 등에 플라스틱 사용규제를 확대·강화한다. 또한 2024년까지 수산물 친환경 포장기술 개발도 신규로 추진한다.

# 수산물 생산·유통·가공 전 분야 디지털 전환 추진

수산물의 생산부터 유통, 가공, 어촌에 이르는 전 분야의 디지털·스마트 전환이 추진된다.

먼저 스마트양식어업을 위해 대규모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5개소와 내수면 스마트 양식장 2개소의 조성을 추진하며 연 10개소의 중소 양식어가에 스마트 시설도 보급한다. 더불어 스마트양식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고 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어업관리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옵서버를 개발, 시범운영에 들어가며 전자어획보고시스템도 확대한다. 더불어 해상에서는 V-패스나 선박위치추적장치(VMS) 통신망을 이용하고 육상에서는 항포구 CCTV와 드론, 공중에서는 중형무인기를 활용한 육-해-공 불법어업 통합감시체계를 내년까지 구축한다.

유통가공분야는 신선유통 표준지표와 위판장 3.0표준모델 등을 담은 스마트 신선유통 표준화 연구개발(R&D)을 2025년까지 추진한다. 또한 AI기반의 콜드체인 구축전략과 온라인 거래지원 포털을 수립하며 수산식품 가공 핵심공정을 자동화하고, 스마트품질검사와 공정제어 시스템 개발을 위한 수산식품 스마트가공 R&D를 2025년까지 추진한다.

어촌·어항은 ICT기반의 비대면 의료돌봄서비스 등 스마트 어촌사업 1개소를 조성하며 어촌스마트화 추진방안을 수립한다. 더불어 2023년까지 도서지역 국가어항 3개소에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