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이한태·김동호·서정학 기자]

매일같이 기후위기에 대한 많은 우려와 경고가 나오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이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공식선언 이후 정부의 바쁜 행보는 최근 미국의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더욱 속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이러한 가운데 농림축수산업계는 여전히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본지는 농림축수산업계가 인식하고 있는 기후위기와 현주소, 그리고 대응방안과 과제를 들어보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 기후위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김영재 회장=지난해 기상이변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현장 농업인의 체감 정도는 크게 높아졌다. 최근에는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과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이 중 핵심은 탄소중립(Net-Zero) 실현이다.

△이유진 공동대표=지난해 54일 간의 장마와 폭염, 한파, 폭설 등 이례적이고 극단적인 변화에 시민들조차 기후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온실가스는 배출되고, 그 농도는 쌓이고 있다. 이제는 온실가스 저감과 함께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다. 적응이라는 말이 나오는 자체가 이미 사태의 심각성을 잘 드러낸다. 최근에는 탄소국경 조정도 얘기되고 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 관세가 높아진다. 바이든 정부는 석유나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의 보조금을 철폐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별로 없다. 시급한 대책마련,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박귀두 본부장=최근 신젠타의 글로벌 설문조사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농업인들의 60~70%가 농업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기후변화를 꼽았다. 특히 이들 응답자들은 기후변화는 현재 농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 농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농산업계에서는 향후 농업분야에서의 가장 큰 도전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인식하고 있다.

△박나영 팀장=지난 100여 년간 한반도 평균기온은 세계 평균의 두 배 이상인 1.8도나 상승했고, 이번 세기 말에는 5.7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농업분야는 날씨 의존도가 높아 기후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양 유실, 물 부족 등으로 농업 생산 기반이 악화되고, 작물 재배적지도 크게 변화할 것이다. 농촌진흥청의 예측에 따르면 온난화가 현재 추세로 지속될 경우 2040년대 쌀 생산성은 13.7% 감소하고, 현재 고랭지배추 재배지의 90%, 사과 재배지의 70%는 재배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 될 전망이다. 또한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도 더욱 크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하경수 과장=산림분야에선 지난해에 기록적인 장마로 인해 산사태 피해가 극심했으며, 평균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등 병해충 피해도 확산돼 기후위기를 체감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특성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화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흡수원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마창모 실장=해수온도가 1도 상승하는 것은 육상의 기온이 1도 상승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해조류는 수온변화 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데다 수온이 높아지는 것이 치명적이다. 이 때문에 김 생산량이 감소하고, 다른 양식품종들도 해양생태계의 파괴와 어장오염 등이 기후변화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생산성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 농림수산업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김영재 회장=농업분야에는 저탄소인증제가 있는데, 농산물 인증제로 분류돼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재도 농산물 인증제는 우수농산물인증(GAP), 친환경, 지리적표시제 등 너무 많은 종류로 소비자의 혼동을 야기하고, 변별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먹거리 시스템과 연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유다. 기후위기 역시 생태환경을 무시한 결과물인 만큼 이에 대한 인식도 확장해야 한다. 농업계 역시 이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탄소배출을 줄이고, 생태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보다 절실하다. 이는 농산물 생산에만 국한돼선 안 된다. 먹거리 시스템 전반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농산물의 운송 중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직거래나 푸드플랜의 중요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진 공동대표=농업분야에서는 농작물 재배와 농업 생산성에 관련한 연구만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기상체계가 어떻게 변해서 농산물 생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계획했다. 배출량 집계도 가축으로부터 발생하는 메탄이나 비료사용량, 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등이 중심이 됐다. 그렇다보니 농기계, 축산, 원예 등에서 난방수요 등이 급증하고 있는 등 농업을 떠받치고 있는 화석연료를 비롯한 에너지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 탄소중립 선언이나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 전환 계획 등을 보면 에너지 전환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에너지전환포럼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생산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에너지 사용은 줄이되 효율은 높여 농업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박귀두 본부장=농산업 업체들 역시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가장 큰 이슈이자 도전 과제다. 이에 작물이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작물활성제나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농법, 토양개량제, 생물농약 등을 개발, 농업인에게 공급하고 있다. 신젠타는 최근 이러한 분야에 강점을 가진 업체인 발아그로를 인수, 농업인을 위한 제품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과거 작물보호제 분야는 병해충 방제에 초점을 뒀다. 앞으로는 작물의 건강과 함께 토양의 건강, 온실가스나 탄소의 저감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에 주안점을 두고 변화하고 있다. 실제 신젠타에서는 저용량·고효율 제품을 지속 출시하고 있는데, 이는 경지면적당 작물보호제 사용량을 줄여 환경에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20~30년 사이 1ha당 작물보호제 사용량이 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박나영 팀장=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변화하는 기후에도 농업 생산을 지속토록 하는 ‘적응’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2011년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해 농업 생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적응 정책을 추진해 왔다.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의 재배적지 예측지도 작성하고, 변화되는 기후에도 재배가능한 신품종을 개발하는 한편 열대·아열대 작물을 보급해 기후변화를 활용한 농가소득 제고에 기여했다. 다른 하나는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완화’ 정책이다.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산림 등으로 흡수·이용해 순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 실현이다.

△하경수 과장=산림분야에선 탄소흡수능력을 제고하고 흡수원을 늘리는 일이 강조되고 있다. 다만 국내 산림이 노령화되면서 탄소흡수량이 적어지고 있어 문제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산림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3%인 4560만 톤을 흡수하고 있지만 향후 산림의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2050년에는 1400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청은 노령화되는 산림의 영급(나이)구조를 개선하고 기후위기에 강한 수종을 개발해 현장에 적극 도입하려 노력하고 있다. 도시와 섬 지역에 새로운 산림흡수원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 북한과 개도국 등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려 한다. 국제사회에서 산림흡수량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지표인 산림경영 비율을 높여나가기 위해 나무심기와 숲가꾸기도 적극 추진 중이다. 기후변화협약에서 탄소저장고로 인정받은 목재를 생활용품, 건축물, 도시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마창모 실장=수산분야에서는 전기어선 개발이나 해양의 탄소흡수능력 강화 등을 중심으로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선박의 탈탄소화와 해양공간에서의 탄소흡수원 확충 등 2050년 넷제로를 위한 로드맵 마련에 나서고 있다. 2017년 기준 해양수산분야의 탄소배출량은 411만톤CO2eq(이산화탄소상당량)인데 수산분야에서는 배출량의 37.5%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친환경어선개발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2050년까지 68만톤CO2eq 이상의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도록 갯벌복원과 바다숲 조성을 추진하는 동시에 해양의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기법 등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 농림수산업계의 기후위기 대응방안은 무엇이며, 필요한 관련 정책은.

△김영재 회장=에너지 관련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이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확대가 핵심이다. 하지만 현실은 난개발, 투기 등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농어업인의 삶과 정주여건을 해치는 등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된다. 적정 농지를 보호하고,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등이 필요하다. 면세유나 농업용 전기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한다. 면세유나 농업용 전기가 빠지면 생산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보전할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는 가격이나 직불제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탄소중립이나 기후위기는 단순히 정책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고민과 함께 농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이유진 공동대표=상황은 심각한데 반해 대책은 미흡하다.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모여서 대책을 수립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긴급하게 상황을 진단하고, 대책을 단기와 중기, 장기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2050년 탄소중립이 장기대책이라면 1~2년 안에 방향을 잡아야 하는 단기대책은 에너지 전환이나 면세유 등 화석연료 보조금 관련 내용이 될 것이다. 긴급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가 농정당국에 만들어져야 한다. 2050 탄소중립, 재생가능에너지 갈등 등 농업분야 지속가능성이나 농가소득보전 등 여러 가지가 연결돼 있는 만큼 농어업인도 이해를 같이 하고 대책마련 과정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

△박귀두 본부장=작물의 건강과 함께 토양의 건강을 고려한 개념이 들어가야 한다. 작물보호제 살포량과 살포횟수, 농기계 투입 등을 줄이는 대신 작물활성제나 생물농약, 토양개량제 사용을 늘려 기후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농산물의 품질을 제고하고, 수확량을 늘릴 수 있어야 농업인에게 가치가 있게 되고, 참여도 자연스럽게 유도될 것이다. 잔류는 최대한 줄이고, 병해충 발생 전에 작물의 활성을 증진시키는 등 스트레스를 줄이고 작물활성과 토양개량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 개발·사용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유럽처럼 대형마트 등 소비자나 유통업계에서 잔류허용기준(MRL) 보다 낮은 잔류 기준을 요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제품의 차별화는 물론 브랜드 관리도 가능할 것이다.

△박나영 팀장=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원별 감축 수단을 개발하고, 현장 적용을 위한 정책수단을 발굴해 ‘농업분야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비료·사료 등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자재를 정밀하게 투입하는 농법을 개발·보급하고, 저탄소농업 이행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다. 또한 가축분뇨 정화와 에너지화 등 처리 능력을 확대하고, 적정규모 사육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과 산림의 탄소격리·저장 기능을 확대하고, 주민참여 태양광과 에너지 순환지구 조성 등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재배적지 변동, 작황 예보 등 예측을 강화하고, 품종과 작부체계 개발 등 적응 기술을 지속 개발·보급하며 이상기상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경보 체계 구축과 재해보험 내실화 등 피해 경감 방안도 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하경수 과장=산 소유주나 지자체, 기관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흡수원을 유지·증진하면 이를 통해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전부 개정을 통해 산림경영 관련 규정을 정비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과 산림경영률을 제고하는 것도 필요하다. 탄소를 저장하는 국산 목재 등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 공공건축물의 신·개축 시 일정비율의 목재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요구되고 있다. 산림에서 수집한 산림바이오매스의 에너지원 활용 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마창모 실장=지금은 탄소저감이 굉장히 막연하다. 물고기 한 마리를 먹을 때 탄소발자국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한다. 수산물의 생산·유통·가공·소비에 이르는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탄소발생량을 보다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쌓아나가야 한다. 산발적으로 취합된 정보들을 각 업종별, 분야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단계적인 이행계획들이 마련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거버넌스가 확립돼야 하며 목표 실현을 위한 재정투입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어업구조도 개선해야 한다. 차세대 선형개발, 어선 감척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어선의 수를 줄이고 노후된 어선들은 탄소발생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나가야 한다.
 

- 이외에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김영재 회장=농업분야는 기후위기에 있어서 피해자인 동시에 원인제공자로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기도 하다. 이제는 기후와 관련한 농업의 부정적 요소를 과감히 드러내놓고, 개선점을 찾아야 할 시기다. 다만 현장 농업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인의 인식도 바꿔나가야 현장에서 수용이 가능할 것이다. 현장 농업인과의 협력과 대안이 중요하다.

△이유진 공동대표=농업환경 변화, 기후문제 등에 대한 논의는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 사회적 함의를 가지고, 대결구도가 아닌 공동의 문제 해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박귀두 본부장=기후문제는 모든 채널의 플레이어들이 하나로 뭉쳐서 협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는 업계나 관,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합심해야 한다.

△박나영 팀장=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리고, 이행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농업계의 숙제다. 앞으로 이를 이행해 넷제로를 실현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다. 탄소중립 선언은 식량 생산을 지속하면서 환경에 기여하는 농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경수 과장=산림부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12년 제정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도 범정부적으로 논의 중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제정안에 맞춰 새롭게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에 산림흡수원과 관련한 실질적인 정책수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것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다.

△마창모 실장=신사회책임지수(ESG)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수산업계에서도 ESG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 과정은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재정투입 방식은 수익자 부담비율을 지키고,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의 노력이 필요하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는 해양수산업의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수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해조류나 바다숲, 갯벌 등을 통한 탄소흡수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 해양공간 탄소흡수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해양공간에서 이뤄지는 탄소흡수원의 가치를 인정받고 이를 지키려는 어업인들의 노력에는 공익형 직불제 등의 형태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 <끝>

<농수축산신문·신젠타코리아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