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정부가 지난해 말 범정부차원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함에 따라 산림청도 산림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산림분야에선 특히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보단 산림을 통해 탄소를 흡수·격리하는 방안이 강조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감소하는 산림 탄소흡수량을 늘리고 벌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 국산 목재 수요를 늘리는 등의 선결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업분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장·단기 과제를 알아봤다.

# 정부, 온실가스 저감 위해 산림흡수원 활용 계획 명시…산림 역할 강화

정부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산림흡수원 활용 계획을 밝힘에 따라 산림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18년 기준 7억2700만 톤CO2eq이며, 분야별 배출량 비중은 에너지 분야 86.9%, 산업 공정 분야 7.8%, 농업 분야 2.9%, 폐기물 분야 2.3% 순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 유엔(UN)에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한 바 있으며, 2018년에는 ‘2030 온실가스 감축 수정로드맵’을 발표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높은 에너지, 산업 분야의 배출량 저감 대책이 주를 이뤘다. 이에 더해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030년까지 2017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 7억900만 톤CO2eq의 24.4% 가량을 감축시키겠단 내용의 NDC 갱신안을 UN에 제출한 바 있는데, 여기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수단으로 산림흡수원을 활용해 2200만 톤CO2eq 가량을 국내 산림에서 상쇄하겠다는 계획이 명시됐다.

온실가스 감축과 흡수는 다르기에 그간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용수단 활용 계획은 논의만 돼 왔다. 그러나 최근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위기에 대한 위기감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산림흡수원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됐고 NDC 갱신안에 구체적인 이용계획이 포함된 것이다.

환 희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 연구사는 “그간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 산업 분야의 배출량 저감에 집중해 왔으나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고 저감량에도 한계가 있어 탄소흡수원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온실가스로 인한 기온 상승과 이상기후 등에 위기감이 형성되는 시기에 정부가 산림흡수원 이용 계획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어 산림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산림 온실가스 흡수량 감소세…늙어가는 국내 산림

탄소중립 시대에 산림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산림면적 중 4영급(31~40년생) 이상 산림면적 비율은 약 70%에 달하며 6영급(51~60년생) 이상 장령목도 10%에 이른다. 현재까지의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는 6영급 이상 비율이 70%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산림 1ha당 연간 자라나는 임목의 평균 생장량은 4.3㎥에서 1.9㎥로 5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산림이 노령화될수록 임목생장량이 줄어드는데, 이는 곧 이산화탄소의 흡수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 2018년 기준 약 4600만 톤에 달하는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연간 생장량 감소로 인해 2050년 1400만 톤CO2eq으로 줄어들 거란 전망치도 나온다.

이처럼 산림의 영급구조 편중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미 국토의 60% 이상을 산림이 차지하고 있어 신규 조림지를 찾기 어렵고, 벌채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팽배해 있어 벌채와 재조림을 통한 산림 영급구조 개편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에 더해 국산 목재에 대한 수요와 목재자급률이 낮다는 점은 탄소흡수원 기능을 유지하고 사회의 탄소저장 능력을 늘리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임목을 베고 재조림을 하는 등의 산림경영은 탄소흡수량을 늘릴 수 있으나 한계치가 있다. 임목을 베는 행위 자체는 탄소를 배출하는 행위로 간주되는데, 이때 수확한 임목으로 만든 목재 제품은 탄소를 저장하는 수단이 되기에 국산 목재로 수명이 긴 목재 제품을 많이 만들고 사용할수록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이 유지되고 탄소저장량도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 목재 수요량은 전년 대비 3.2% 감소한 2665만8000㎥, 목재자급률도 전년 대비 1% 감소한 15%로 추정돼 국산 목재 이용 증진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장기적으로 영급 구조 개선·국산 목재 이용 늘려야

산림분야 탄소중립을 이루려면 장기적으로 산림의 영급 구조를 개선하고 국산 목재 이용을 늘리는 일이 요구된다.

산림의 탄소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신규 산림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것 등은 산림분야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장기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일이다. 산림의 탄소흡수능력을 제고하려면 수종별 벌기령을 넘어선 나무를 적절히 베어내고 어린 나무를 심거나, 탄소흡수능력이 뛰어난 새로운 수종을 심어 산림의 구조를 갱신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산림을 자원으로써 이용하고도 탄소흡수원 기능을 유지하려면 긴 수명을 가진 국산 목재 제품화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추진전략안을 살펴보면 산림청은 산림분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 강화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산림탄소흡수원 보전·복원을 핵심과제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산림청은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노령림에 편중된 경제림 중 탄소흡수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산림을 ‘탄소순환림’으로 선정·구획하고 최적 수확모델을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산불위험지와 탄소순환림은 탄소흡수량이 최대가 되는 시점으로 벌기령을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과 조림시 탄소흡수능력과 환경적응력이 우수한 수종의 도입과 품종 개발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산 목재 이용을 늘리기 위해선 공공건축물 목재 이용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목재 이용이 곧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민인식을 확산하는 등 목재 소비 캠페인을 펼치는 일 등이 필요하다고 임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이상귀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정책실장은 “나무를 적정수준으로 베어내려면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국산 목재는 수입 원목 대비 값이 비싸 경쟁력이 떨어져 수요를 늘리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며 “이에 공공부문에서의 목재 수요가 늘어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공공건물의 국산 목재 이용을 법제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현재 여건에서 민간이 국산 목재 소비를 주도하기는 어려워 공공부문이 국산 목재 소비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목제 제품에 친숙함을 느끼도록 어린이집과 학교에 국산 목재로 만든 장난감을 공급하는 등 목재 소비 캠페인을 펼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영급 구조 개선과 국산 목재 이용 증진을 위해 벌채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일도 중요시 된다. 벌채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순환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인데도 산림청이 2019년 벌채 인식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0% 가량이 부정적이라 응답했기 때문이다.

# 산림경영률 90%까지 늘리고 산림 탄소중립 지원정책 활성화해야

산림부문 탄소 감축량 산정에 반영되는 산림경영률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국내 산림부문의 탄소감축량 산정 방식은 인위적으로 경영이 이뤄진 산림이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 전체를 활용하고 있다. 즉 산림경영률을 높일수록 지표로써 인정받는 산림 탄소감축량도 많아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산림과학원은 1990년부터 2019년까지 기록된 경영이력을 바탕으로 산정한 국내 산림경영률은 약 53%이며, NDC 산림흡수원 감축목표인 2200만 톤CO2eq 달성을 위해서 산림경영률을 2030년까지 90% 이상으로 높이는 정책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산림 탄소상쇄제도 등 탄소중립 지원정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산림 탄소상쇄제도는 기업과 산주, 지자체 등이 조림과 산림경영 등을 통해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거래형과 비거래형이 있으며, 지난해 11월 기준 총 334건의 사업이 등록됐고 이를 통해 인증된 산림 탄소흡수량은 7336톤CO2eq으로 파악된다.

다만 임업계에선 현재 산림 탄소상쇄제도를 통해 얻은 산림 탄소흡수량 인증실적을 거래하는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산림과학원의 ‘산림탄소시장의 동향과 전망’에 따르면 산림 탄소상쇄제도를 통한 인증실적을 활용하려면 탄소배출권거래제 사업과 연계해 상쇄 배출권으로 거래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다만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해 거래되는 배출권은 타 산업 분야의 배출량 상쇄분으로 인정받고 산림 분야 온실가스 흡수량에서는 제외돼 정작 산림 분야의 감축 활동으로는 인정받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산림 탄소상쇄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존 거래 사업들을 배출권거래제 외부 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사회공헌형 사업 등 비거래형 사업 중심으로 산림 탄소상쇄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 임업직불제 도입·탄소저감 산림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해야

임업직불제를 도입하고 탄소저감 산림경영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시 된다.

임업인과 산주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담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임업직불제법)’이 현재 국회 심의 중이다. 임업직불제는 탄소흡수는 물론 수원 함양, 토사유출 방지 등의 공익적 기능을 하는 산림을 가꾸는 임업인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임업직불제가 도입되면 실제 산림경영을 하는 임업인의 소득이 안정되기 때문에 산림경영률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임업계에서는 올해에는 꼭 임업직불제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임업직불제법은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임업인의 의무사항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제도 도입 후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 증진을 위해 노력한 임업인과 산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시행령 등에 명시하는 방안도 필요하단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은 “산림의 탄소흡수능력을 증진하는 임업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임업직불제 도입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때 적절한 간벌을 통해 임목생장량이 높은 어린 나무를 키우는 임업인은 물론 탄소격리량이 많은 오래된 나무를 키우는 임업인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기고] 탄소중립을 위해 국산 목재 이용 늘려야 - 민경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정책연구부 연구위원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임업과 목재이용 확대는 핵심과제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성장은 자연생태계와 조화되는 것이 전제이기 때문이다. 목재는 플라스틱이나 철, 알루미늄 등의 기능을 대부분 대체할 수 있으면서 가공·제조에 훨씬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탄소배출량도 적다. 목재를 연소해 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으며 폐기물도 매우 적다. 적절히 관리하면 영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생자원이기도 하다.

목재 제품 이용은 기후변화 대응에도 중요하다. 숲은 대기의 탄소를 흡수하면서 생장하기 때문에 탄소흡수원이라 한다. 산림분야 탄소상쇄사업에는 신규 조림·재조림, 산림경영, 목재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등이 있다. 그러나 산림녹화가 완성된 우리나라에서 신규 조림·대상지는 매우 적다. 산림경영으로 탄소흡수량을 늘릴 수는 있지만 그 양은 미미하다. 숲의 생장에는 한계가 있고 탄소 흡수량도 점차 감소한다. 임목을 베면 탄소배출로 간주되므로 산림의 장기 탄소흡수량은 한계에 부딪힌다. 이때 수확한 임목을 목재 제품으로 사용하면 숲이 흡수한 탄소를 사회에 저장한다. 또 나무(산림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사용하면 화석연료를 대체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탄소는 배출로 계산하지 않는다. 이처럼 목재 이용은 숲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유지하고 사회의 탄소저장을 늘리고 탄소배출이 많은 재료를 대체해 저탄소 사회구축에 기여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국산 목재’여야 한다는 것과 ‘긴 수명’을 가진 목재 제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이와 같은 제품은 빨리 분해되므로 그만큼 탄소저장 효과가 적다. 하지만 국산 목재를 제재목으로 가공해 목조주택 등 내구성이 있는 제품에 사용하면 탄소를 오래 저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2019년 국내 목재자급률은 16.7%에 그치고 있다. 그간 목재 공업은 외국 원목을 수입·가공·수출해 성장했지만 점차 원목 수입도 줄고 수입 목재 제품과 경쟁하는 상황에 처했다. 국산 원목은 주로 보드류와 펄프 생산의 원료로 사용되는데, 이는 대부분 파쇄해 사용하고 탄소배출 반감기도 짧다. 또한 임목가격이 낮기 때문에 산주에게 돌아가는 소득도 적고 산림 투자의 유인도 약하다. 또 국산 목재 제품은 토목공사용 저가 제품으로 많이 사용된다. 이에 국산 목재를 고부가 목재 제품으로 가공할 수 있도록 임업과 목재산업의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국내에서 국산 목재 이용을 확대하려면 첫째, 공공부문이 국산 목재 소비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민간에서 국산 목재 소비를 주도하기엔 어려움이 많아 공공부문이 공공건물과 학교, 체육시설 등을 신축할 때 국산 목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내장재로 국산 목재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산림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 제재용재로 사용하기 어려운 활엽수림 등을 지역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면 순환형 임업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 셋째로 목재 소비 캠페인이 필요하다. 아이와 부모 모두 숲과 나무에 친숙해지도록 목재로 만든 장난감 공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임업과 목재산업 효율화에 투자해야 한다. 숲이 흡수한 탄소를 사회에 저장하려면 임목을 수확하고 제품으로 가공하는 생산기반이 정비돼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