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 여수갑)은 매년 1000억 원대 방제 비용이 들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조림정책과 연계해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업무 보고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최근 잣나무로 확산해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소나무재선충병이 국내 임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정책에 변화를 꾀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올해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산은 900억 원으로 1164억 원이 편성된 조림사업 예산과 비슷한 규모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은 최근 5년 사이 70%가량 감소했으나, 소규모 피해가 분산해 발생하면서 방제 비용은 8.7% 감소에 그치고 있다.

주 의원은 “재선충병이 발생하면 벌목과 약품으로 주변으로 확산차단에 주력하는 기존 방제 정책보다 벌목 후 기후변화 대응 수종을 심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경부 ‘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서 2020’에서는 2080년 국내 소나무 숲은 현재보다 15% 감소하고, 2100년 남부지방은 아열대림으로, 중부지방은 난대림으로 변화를 예측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주철현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조림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이에 주 의원은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잣나무로까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잣은 물론 송이버섯 등 국내 임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선제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 고독성 농약으로 분류한 아바멕틴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품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재검토도 요청했다.

주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 변화를 고려해 정부 조림정책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고민할 때”라며 “재선충병이 발생하면 약품 방제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벌목하고 기후변화 대응 수종을 심는 것이 경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산림정책이다”고 정부의 정책변화를 주문했다.